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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민생복지지원금은 경제성장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복지지원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현금성 복지가 필요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가처분 소득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쓸 돈을 쥐어 주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금 줍시다” 주장하는 야당 지난 18일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씩 주는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이 돈만 해도 대충 13조원 가량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시장에 13조원 가량의 돈이 더 풀리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정책위의장(사진 오른쪽 첫번째, 사진=뉴시스)이는 이재명 대표가 누누이 강조해왔던 ‘성장률 3% 목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는 유일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정부마저 돈줄을 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곤 했습니다. 기업과 가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라도 돈을 풀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이는 일견 맞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내총생산(GDP)는 기업과 가계,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중심이 되고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집니다. ‘Y=GDP’라고 한다면 ‘Y=C + I + G + NX’가 됩니다.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구입(정부지출), NX는 순수출(수출에서 수입을 뺀 수치)이 됩니다. 소비의 주체는 가계, 투자의 주체는 기업이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까지 시원치 않으니까 ‘정부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키워 Y를 높이자’가 민주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톡톡히 낸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정국 때입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가계의 소비가 줄고 기업의 투자활동이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하게 지출을 하면서 ‘지나친’ 경기 침체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 않았다면 한국 경제는 침체의 깊은 늪에 빠질 뻔 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현금성복지는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본 것이죠. ◇현금살포 → 인플레이션 자극 → 구매력 저하 여권이 현금성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로 했던 것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2022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금성 복지를 또다시 시행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죠. 이는 지극히 당현한 걱정입니다. 통화량이 늘면 당연히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쉽게 말해 ‘화폐를 주고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량이 그대로인데, 시중의 화폐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치인 것이죠. 2020년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 서민들이 많이 사 먹는 삼겹살 등 서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적이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면 가격이 오른다’라는 명제가 어김없이 맞아 떨어진 것이죠. 한국소비자원 5월 돼지고기·소고기 판매가격 조사 발표 자료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2022년 고물가의 역습을 받은 것도 통화량의 급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예를 들어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통화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가 푼 달러의 수준을 훌쩍 넘는 것이죠. 2022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간 ‘무지막지하게 풀었던 화폐의 역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또 금리 상승을 자극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금리를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자료 :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정부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이유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지금 정부의 적자재정 상황이 꽤 오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64조원 적자에 이르기까지 4년 연속적자를 냈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6조8000억원이란 점을 생각하면 5년째 적자입니다. 2024년도인 올해도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020년 들어와 적자 수준은 이전과 비교불가일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세출 및 순융자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회보장성기금 수입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출처 : 기획재정부(한국통합재정수지)문제는 이런 정부 재정의 악화가 내수경기에 악영향을 누중적으로 끼친다는 점입니다.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투자가 억제될 우려가 큽니다. 저축에 대한 경제 이론을 최대한 단순화하면, 정부의 재정 흑자분은 공공저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듯이, 정부도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을 뺀 남은 돈은 잉여자금으로 모아둡니다. 따라서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 적자를 낸다면 우리사회 내 공공부문 저축의 양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축의 양이 줄게 됩니다. 저축의 공급이 줄게 되면 수요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더 비싼 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야합니다. GDP를 구성하는 한 축인 투자(I)가 부진해지는 것이죠. 저축(S)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T는 세금, C는 소비를 뜻한다. 민간저축은 전체 GDP에서 세금과 소비를 뺀 잉여분을, 공공저축은 세금(세수)에서 정부지출(G)를 뺀 것을 의미한다.이론이 아닌 현실 금리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국채를 통해서죠. 정부는 가계와 달리 적자분을 채권을 발행해 보충합니다. 적자가 커질 수록 국채의 발행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채권시장이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 발행량의 증가는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채로 갈 수요가 국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수요는 줄게 됩니다. 이는 회사채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기업들의 금리부담은 커집니다. 일부 기업은 채권 발행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G)가 지출을 늘려 소비(C)를 늘린다고 해도 투자(I)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규모가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만큼 성장률이 나오지 않은 것도 소비(C)의 문제도 있지만 투자(I)의 문제도 클 수 있습니다. 투자가 늘지 않다보니 국민 일자리와 소득이 늘 수가 없는 것이죠.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총고정투자율 = (실질 총고정투자액 ÷ 실질 GDP) × 100.한 예로 총고정투자 증가율이 정부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2020년 이후 둔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실질GDP에서 차지하는 총고정투자율은 2020년 30.3%, 2021년 30.0%, 2022년 29.1%, 2023년 29%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2014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액수로보나 비율로보나 투자 영역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못한 정부·여당, 표만 보는 야당 이를 잘 알고 있을 정부·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일견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긴축재정을 선언했음에도 세수예측 실패, 부자감세 등으로 나라빚을 줄이지 못한 것은 분명 비판 받아야할 부분입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재정 건전성 개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경제 성장은 현금살포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GDP를 이루는 경제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책임정당으로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말이죠.
- 지지율 30% 무너진 尹…국정 쇄신 분수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10 총선 패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물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까지 최근 공개되면서다. 위기감을 느낀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예고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영수회담까지 제안하면서 국정 쇄신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헌화와 분향을 위해 기념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23%가 긍정 평가했고 68%는 부정 평가했다는 결과가 19일 나왔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4주차)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으며,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종전 최저치는 지난 2022년 8월 1주차 당시 24%였다.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3%) △경제·민생(6%) △주관·소신(5%) △결단력·추진력·뚝심(4%) 순으로 나타났다.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자질 부족 및 무능함’(이상 4%)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 △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난 18일 발표된 NBS(전국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4월 3주차(4월 15~17일) 조사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4월 1주차)보다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9%포인트 올랐다.이 조사에서는 국정 운영 신뢰도도 급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3월 4주차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9%포인트 하락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지난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국정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사 등용에 있어 변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실 내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여야 협치 차원에서 내주 열기로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실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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