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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오상헬스케어, 美 스타트업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 투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체외진단(IVD)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036220)가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어 현장분자진단기기 개발 기업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의하고 3월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상헬스케어 CI (사진=오상헬스케어)‘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현장분자진단기기(POC-MDx)를 개발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1200만달러 투자를 받았으며, 임상과 인허가를 앞두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결정했다. 오상헬스케어가 단독으로 약 1000만달러를 투자하며, 500만달러는 즉시, 나머지 500만달러는 마일스톤 달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분자진단 검사 시장은 대형 병원 내 중앙검사실이나 수탁 검사센터에 검사를 의뢰해 진단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중소형 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분자진단기기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장분자진단기기가 실제 사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 빠른 속도, 낮은 가격, 용이한 사용성 및 확장성 등이 담보돼야 해 많은 기업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핵심기술은 빛으로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광열 반응(Photothermal heating)을 이용한 초고속 분자진단 기술(Ultrafast Photonic PCR)이다. 이 기술을 통해 분자진단의 높은 정확도와 빠른 검사 속도를 모두 만족할 수 있으며, 개발된 제품(Trademark: Kuick)은 광열 PCR 기반의 POC 제품 중 가장 상업화에 근접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0여 건의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오상헬스케어는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장분자진단기기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오상헬스케어와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는 호흡기 감염병 진단제품에 대한 미국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5년 중 FDA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상헬스케어는 지난 28년간 100여개국, 140여개 거래처의 글로벌 유통망을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오상헬스케어의 양산, 인허가 및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전 세계에 빠르게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장비 보급 증가와 더불어 실제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카트리지형 분자 진단 시약 라인업도 꾸준히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이진용 크립토스 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 유치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의 상업화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했다“며 “오상헬스케어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장애인 개인이 일정예산 내에서 필요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에서 이상 판정을 받을 경우 지원되는 정밀검사 소득기준을 폐지해 장애 영유아의 조기개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 활동지원금 내 필요 서비스만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발표했다.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올해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첫해로 정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6조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규모다.우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지난해 김포와 마포, 세종, 예산 등 4개 시군구에서 6개월간 86명이 참여하는 모의적용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모의적용 과정에서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활동지원 급여의 10~20%)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 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4월 중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8개소를 확정하고 5월부터 참여자 210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 영유아 검진서 이상 발견→무료 정밀 검사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340명)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2000명)를 제공한다.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한다. 활보 지원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지난해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는 5개소에서 8개소로 3개소 늘린다.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한 33만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액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에서 3만2000명로 늘린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0.2%포인트 상향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를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인상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달라”을 강조했다.
- [단독]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 떠난다…'전속계약 만료'
- 왼쪽부터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사진=AOMG)[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를 떠나 새 출발한다.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그레이, 우원재, 이하이, 구스범스가 AOMG와 맺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만료된 상태다. 네 사람 모두 AOMG와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행보는 미정이다.로꼬의 ‘감아’, 우원재의 ‘시차’ 등 다수의 히트곡을 써낸 음악 프로듀서이자 래퍼인 그레이는 2013년부터 AOMG와 함께해왔다.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래퍼인 우원재는 2017년 AOMG에 둥지를 튼 바 있다.SBS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준우승자 출신인 가수 이하이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에서 나온 뒤 2020년부터 AOMG와 함께했다. DJ 겸 음악 프로듀서인 구스범스도 2020년부터 AOMG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다.AOMG는 가수 박재범이 2013년 설립한 연예 기획사다. 또 다른 소속 아티스트로는 래퍼 사이먼 도미닉, 로꼬, 유겸, 쿠기, 미노이 등이 있다. 박재범은 2021년 12월 대표 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둥지도 모어비전으로 옮겼다. 최근에도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었다. 대표 이사직을 맡아온 DJ 펌킨(김수혁)이 사임하면서 하이어뮤직을 이끌던 유덕곤 씨가 새로운 수장이 됐다. 소속 아티스트 중 미노이는 전속계약 파기설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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