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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與, 총선 앞두고 새 간호법 발의…'재택 간호 전담 기관' 개설(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간호법에서 문제가 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발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간호법 제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야당 주도의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됐다. 이달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측은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간호법 발의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3일 앞둔 이날 새로운 간호법안을 발의한 것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직역단체 표심을 설득하고,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지속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27일)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잇달아 방문해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비상진료 대응 등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 제30조는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與, '지역사회' 문구 뺀 간호법 발의…'PA 간호사 업무 명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제출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사법안’은 작년 5월 정부가 재의 요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은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다.국민의힘 측은 “작년 5월 간호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면서 “특히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지역사회’ 기술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 법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법안은 기존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빼고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PA 간호사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이어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를 5%로 줄이는 ‘물가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사과값, 대파값으로 촉발된 물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가 시작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적립금환금)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 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어제(27일) 정부가 민생점검회의에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토론회에서 학교 용지·영화관 입장권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 국회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원희룡, '소음 공해' 없는 유세…"高 학력평가 방해 말아야"
  • 與원희룡, '소음 공해' 없는 유세…"高 학력평가 방해 말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유세 차량 없는’ 선거 운동을 진행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가 28일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원희룡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오늘은 고교생들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는 날이다. 그런데 이런 날, 학교 앞에 유세차 대고, 로고송 틀고, 고성방가로 악쓰는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바로 ‘공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도움은 못 될 망정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쓴다고 메시지가 국민들께 더 잘 들리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원 후보는 “소박하더라도 진실이 담긴 것,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날 유세 버스 대신 전동 카트를 타고 유세 현장에 나섰다. 야쿠르트 카트를 개조해 만든 유세차엔, ‘꼬마버스 타요’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시트지를 붙였다. 카트 양옆에는 원 후보의 선거 슬로건이 나란히 적혔다. 좌측에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계양은 반드시 바뀝니다”, 우측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경험으로! 원희룡은 진짜 합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됐다.인천광역시 교육청이 “고 1, 2, 3 전국연합학력 평가가 시행된다”면서 “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했기 때문이다. 원 후보는 “계양의 미래 세대를 선거 소음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며 “오늘은 유세 트럭도 확성기 없이 유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개혁신당 "도주대사 이어 '갑질대사' 주중국 대사 등장"
  • 개혁신당 "도주대사 이어 '갑질대사' 주중국 대사 등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개혁신당은 28일 “‘도주대사’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이어 ‘막말대사’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등장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양성익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대사관 소속 주재관에게 수시로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부대변인은 “정 대사의 폭언 갑질이 해당 주재관 뿐 아니라 평소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도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직장 내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에는 중앙정부 부처 차관보급 인사 고위 공무원이 갑질 행위를 하고도 징계를 피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부대변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정부 내에서 직장 내 갑질이 이어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주재관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즉각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정 대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갑질 신고를 당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당국에 따르면 베이징 주중 대사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이 이달 초 정 대사를 갑질 행위로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與윤희숙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 정상되나"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갑 후보가 28일 “정권 바뀐 이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탄핵하겠다고 하는 야당에게 의석수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 찜질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겠느냐”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윤희숙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한 선거 유세에서 “국민이 너희 정권 뽑아줬더니 왜 소통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오만하냐 화내시는 분들 많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마음에 안 들고 야단치고 싶으면 회초리로 매섭게 때려달라. 달게 받겠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어떤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구성동구 갑에 출마하는 윤희숙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윤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야당에) 180석 몰아줬더니 임대차법 만들어 부동산, 민생을 다 망가뜨렸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기 감옥 안 가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이야기한다. 헌정 중단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 심판, 대통령 심판하자며 국민 선동하고 자기 잇속만 차리는 사람들 말에 넘어가면 국민만 불쌍하다”면서 “회초리 때리면 반성하고 법 지키고 정치는 공익 위해 하는 것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윤희숙, 한동훈이다. 정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희숙 응원하기 위해 (중·성동갑에) 세 번째 왔다”면서 “윤희숙은 진짜 실력있는 일꾼이다. 무엇보다 저처럼 할 말은 앞뒤 안 가리고 하는 사람”이라고 윤 후보를 띄웠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시냐”면서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사람들과 범죄자들이 싸우는 것이라 우리가 질 수 없다”며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밖으로 나사서 한 분, 두 분에게 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 연대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 설득하고 설명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면서 “정치를 뭣 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에게 죄를 묻자”고 야당을 향한 비판도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왕십리역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전진, 후진을 결정짓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의기소침한 분들에게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 국민만 보고 선택해 달라고, 같이 설득하자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구도는 범죄자들과 법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의 대결”이라며 “선량한 사람들이 지는 그림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22대 총선 후보자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0억원대 (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 후보자의 전과 기록과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총선 출마자들에 비해 전과 기록 보유자 비율은 20%대에서 30%대로 늘고, 평균 재산은 10억원대에서 20억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21대 27% 비해 5%p 증가경실련은 28일 오전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 보유 후보자는 총 305명(32.0%),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전과기록 비율 27%, 후보자 평균 재산 15억원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과 기록 보유 후보들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이 많았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통계 데이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 전과 내역이며, 정당별 분석은 원내정당 기준 기호 5번까지 집계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 후보들의 전과 비중과 전체 후보자 평균 재산이 크게 늘었다”면서 “재산도 많고 전과 기록도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공천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은 눈높이에 맞다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부실 공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전과 건수가 많은 후보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 민주화 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도 많아 법질서 준수를 가벼이 여긴다거나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 후보자 평균 재산 24.4억원…21대 평균 재산은 15억원대 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가상자산이 추가되긴 했지만, 대부분 부동산과 증권 자산의 가치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허경영 후보를 포함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은 “과다 부동산의 기준은 2주택 이상, 상가 및 빌딩, 대지 등의 부동산 중 실사용 하지 않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다는 기준 하에 임대업 여부와 대조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남은 기간 동안 정당 정책비교평가 및 공약 채택 여부 발표(4월 2일), 원내 정당 공약평가 발표(4월 3일), 정당선택도우미 가동, 시민이 선정한 좋은 공약 발표 등을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4월 10일 선거일 직후인 11일에는 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 입성해 입법권 행사를 제대로 할지, 빠져나갈 허점을 만들지 않을지 등 자질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각 정당은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후보자 검증 개선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22대 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2대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에선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순히 후보들의 재산이 많은 것을 넘어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를 한 후보자들에 대한 각 정당의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운동 관련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많은 후보들이 출마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제22대 총선 후보자 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윤화 기자)◇총선 출마자 중 전과자 32%…민주당 100명·국민의힘 59명경실련의 후보자 전과 기록 보유 통계 분석에 따르면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의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100명(36.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국민의미래 59명(20.4%), 개혁신당 19명(35.8%), 새로운미래 14명(35.9%), 녹색정의당 11명(35.5%)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별 전과 내역이 서로 다르고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의 상당수 후보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노동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으로 정당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범죄명 만으로는 내용에 대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집시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보고, 이를 제외한 전과 건수를 집계했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법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운동관련범죄로 속할 수 있으나, 단일 죄명만으로는 사회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사회운동관련범죄로 분류하지 않았다. 사회운동범죄를 제외하고도 △장동호(충남 보령서천, 무소속) 11건 △양정무(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9건 △이기남(비례대표, 히시태그국민정책당) 9건 △주옥순(경기 하남, 자유통일당) 6건 △안정권(인천 계양을, 무소속) 6건 △송재열(서울 송파갑, 개혁신당) 5건 △송영진(비례대표, 우리공화당) 5건 7명은 여전히 범죄 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 상위 10명 명단. (자료=경실련)◇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 24.4억…부동산 1위는 허경영후보자 952명이 신고한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후보자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5억7000만원, 1인당 증권 재산 평균은 6억9000만원, 1인당 가상자산 평균은 152만원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만 놓고보면 허경영 후보(비례대표, 국가혁명당) 50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박정 후보(경기 파주을, 더불어민주당) 409억7000만원, 이상규 후보(서울 성북을, 국민의힘) 387억4000만원, 박덕흠 후보(충북 보은옥천연동괴산, 국민의힘) 309억9000만원, 김성남 후보(경기 고양갑, 무소속) 284억3000만원,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분당을, 국민의힘) 200억3000만원, 백종헌 후보(부산 금정, 국민의힘) 192억5000만원,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 국민의힘) 178억8000만원, 심재철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 139억5000만원, 정형호 후보(광주 광산갑, 새로운미래)130억4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에 속한다.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이다. 이 중 박정 후보는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 경실련의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의 검증촉구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증권 재산을 많이 신고한 후보는 김복덕 후보(경기 부천갑, 국민의힘) 1351억5000만원이었다.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 175억5000만원)는 과다 주식 보유(5억 이상 상장주식 보유)로 경실련이 지난 1월 발표한 ‘현역의원 공천배제 및 자질검증 촉구 최종명단 발표’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장성민 후보(경기 안산갑, 국민의힘)가 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경실련 측은 “재산의 경우 단순히 많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대표가 되려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투기, 재산 형성 과정 소명이 철저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與이상민 "국회 세종 이전, 표심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8일 완전한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공약이 충청권 표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표가 왔다갔다 하며 크게 좌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대전 유성구을). (사진=뉴스1)이상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정부 부처가 내려와 있고 국회 상임위가 몇개 오느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걸(국회 이전) 완결한다는 의미이고 국정 효율성의 차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약속했는데 2년 동안 첫 삽도 뜨지 않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할 때 협상의 타결로 그렇게 나온 산물일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협상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에 대해선 삐딱하게 보려면 한없이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왕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언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뜻이 있고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가 되길 원한다면 화답해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서도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밖에서 보던 국민의힘에 비해 지지자 등이 강하다.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與, 한동훈·인요한 수도권 표심 공략…의대 증원 문제는 '교착'
  • 與, 한동훈·인요한 수도권 표심 공략…의대 증원 문제는 '교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2주 앞둔 27일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투 톱’ 체제로 총선 유세에 나서면서 이종섭 주호주대사·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논란 이후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다만,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단 분석도 나온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수도권 표심 호소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을 찾았다. 한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 이후 첫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재와 자당 인천 출마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 초고속 교통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인천은 수도권 격차 해소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국민의힘은 인천의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발 KTX와 GTX에 박차를 가하고 인천 교통혁명을 통해 인천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인천 선거 유세 이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를 찾아 ‘경기 반도체벨트’ 거리인사에 나선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8번을 받은 뒤 선대위원장을 맡은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나 유세에 함께하진 않았다, 다만 혁신위 시절 ‘험지’ 출마 요구에 응답한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지원에 나섰다. 인 위원장은 원 전 장관 유세 현장에 10여 분 간 머무르면서 인천 시민에게 “(원 전 장관이) 혁신위 때 도와주셔서 또 도우러 왔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인 위원장의 집안이 인천과 인연이 깊다. 인 전 위원장이 전북동인회에 오셨는데 기립 박수가 나왔다”면서 주위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인 전 위원장은 인천에서 서울로 발걸음을 옮겨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후보인 전주혜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섰다. 전 의원과 함께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길동시장, 송파 석촌호수를 찾아 각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을 돕는다.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되기 때문에 후보자 지지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비례정당 4번 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인 위원장은 28일 오전 0시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왼쪽)이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후보(가운데) 지원 유세에서 시민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투 톱’ 체제 표현 적절하지 않다는 인요한여권이 한 위원장과 인 위원장 두 명을 중심으로 총선 유세에 나섰지만, 의대증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뾰족한 묘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내에선 의사인 인 위원장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인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모습이다. 인 위원장은 이날 인천 지원 유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의료계 협상 진전 내용에 대해 묻는 말에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모든 걸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한 위원장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투톱 체제라고도 많이 이야기 하시는데 그 표현도 좋아하지 않는다. (한 위원장) 원 톱이다”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발표한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여러 안이 나오고 있다.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국민의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서 “국민의미래 사람들 많이 데리고 국회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갈등 문제 해결 방향성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의대 규모 조정을 포함해 대통령실에 중재안을 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걸로 배제한다면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숫자가 주먹구구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다. 4000명도 2000명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하면서 정교하게 증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한 만큼 증원 규모를 줄일 생각이 없단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에 따라 2000명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2024.03.27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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