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6,442건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신용사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점수 상승효과는 평균 15점으로 미미한데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또 신용사면 추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신용사면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8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다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신용사면 대상자 약 1만 900명을 분석한 결과다.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분석 결과 핀다 내 신용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였다. 대상자 중 신용점수 600점대 이용자가 39.94%로 가장 많았고 500점대 이용자가 20.06%로 뒤를 이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중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큰 폭의 점수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상승 점수의 평균은 15점에 그쳤다. 특히 900점대 고 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대로 상승했지만 600점대 중·저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12점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신용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문제는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찔끔 오른 것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길은 대폭 좁아졌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기반을 둔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실제로 핀다가 취급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약정 건수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약 63.5%로 지난해(67.7%)보다 약 4.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금융권(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65.7%로 지난해(85.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다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2.9%로 지난해(61.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한 카드론에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6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중·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하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촉진하고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며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상환 의지를 높일 방안이나 사면 대상자 선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4 I 최정훈 기자
2027년부터 유럽연합 전역서 '강제노동' 수입품 판매 금지
  • 2027년부터 유럽연합 전역서 '강제노동' 수입품 판매 금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7년쯤부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수입품의 역내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사진=AFP)유럽의회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제노동 제품 판매금지 규정이 찬성 555표, 반대 6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회원국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규정을 시행해야 한다.규정에 따르면 생산 공정 과정에서 강제노동이 관여된 제품은 역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모든 기업과 산업군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EU 내 온라인 시장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규정이 시행되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기구, 협력 당국, 내부 고발자 등에게 확보한 사실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직권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제품 판매 금지 결정을 받은 업체는 즉각 EU 전역에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재고는 기부하거나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재받은 업체는 ‘강제노동 행위’가 완전히 없앴다는 사실을 입증한 뒤에야 EU 시장에서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윤 대통령 회동 거절’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 만나 “내공 쌓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자신과 함께 당을 이끌던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제안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주 시내 모처에서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소회를 털어놨다고 전해졌다. 4·10 총선 이후 한 전 위원장의 외부 일정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그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자택에서 칩거해왔다.한 전 위원장은 만찬에서 과거 검사 시절 좌천 됐던 때를 언급하면서 “이런 시간(공백기)에 익숙하다”면서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정치적 내공을 쌓은 뒤 적당한 시기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조만간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지난 15일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전대 출마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고 전했다.참석자들은 “의석수는 상당히 아쉽지만, 득표율은 아쉬운 수준은 아니다”, “한 전 위원장 덕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선전한 것”이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밝혔던 대로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위원장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당 사무처 당직자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수행·경호했던 사람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러 국방 “우크라군 병력 손실 거의 50만명”
  • 러 국방 “우크라군 병력 손실 거의 50만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특별군사작전’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거의 50만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러시아 크렘린궁(사진=타스 연합뉴스)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2만 2000여 대, 풍선 37개, 다연장로켓시스템(MLRS) 포탄 약 6000발, 항공기와 헬리콥터 900여 대, 미사일 1000기 등을 격추했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과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2월 25일 3만 1000명이 전사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병력 손실이 사망자뿐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한 부상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양측의 집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쇼이구 장관은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페르보마이스케, 보흐다니우카, 노보미하일리우카 마을을 장악했으며 베르디치와 헤오르히이우카의 통제 지역을 확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전체 접촉선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국 하원이 지난 20일 608억 달러(약 84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쇼이구 장관은 “대부분은 미국 군수 산업을 위한 자금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 당국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싸우다가 죽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러시아 군수 산업도 미국과 그 동맹의 위협에 비례해 무기와 군사 장비 생산을 계속 증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러시아 국경 인근에 3만 3,000명의 병력, 300대의 전차, 800대 이상의 장갑차를 배치했으며 현재 나토가 러시아 침략을 가정해 최대 9만 명의 군인이 참가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스웨덴의 나토 가입으로 러시아 서부와 북서부 방향의 군사·정치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물류 센터와 서방 무기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며 러시아군이 올해 S-500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차세대 레이더를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이폰 들고 해·공군 본부 출입 못 한다
  • 앞으로 아이폰 들고 해·공군 본부 출입 못 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해·공군이 본부에 아이폰을 가지고 출입할 수 없게 된다.아이폰13. 사진=애플23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다.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뜻이다.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한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청사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조국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멈출 야당이라 판단해 지지해준 것”
  • 조국 “검찰 독재 정권 폭주 멈출 야당이라 판단해 지지해준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다”고 강조했다.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승리 보고대회’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나라를 바로 세울 야당이라고 판단해 지지해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후진하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제7공화국을 활짝 열겠다”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기 위한 예인선이 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혹여나 이러한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다”며 “당선자·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표는 또 조국혁신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은 당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의 큰 뿌리는 ‘김대중 정신’이다”며 “광주·전남에는 그 정신이 깃들어있고, 노무현의 신화가 쓰인 곳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돈과 명예로 사람을 부리지 말고, 희망과 지향으로 함께 가자”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강한 정당이 되자”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한다…“다음주 하루 휴진”
  • 전국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한다…“다음주 하루 휴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하기로 했다. 또 대학별 사정에 따라 다음 주에 하루 휴진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차후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오후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는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의비에는 원광대, 울산대, 인제대, 서울대, 경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 부산대, 건국대, 제주대, 강원대, 계명대, 건양대, 이화여대, 고려대 안암, 고려대 구로, 전남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약 20개 의대가 참여하고 있다.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오는 25일부터 사직을 시작하되,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 야기”
  • 세계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잼버리,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 야기”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난해 8월 열린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해 우리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8월 4일 오전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에서 소방차와 살수차가 지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세계스카우트연맹은 23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대회 주최자 자격에 오르면서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소외돼 버렸다”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조직위는 여러 차례 인원이 교체됐으나,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인수인계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직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꾸렸다. 여러 부처가 주관 부서로 참여하게 되면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보고서는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졌고, 실행 구조는 취약해졌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엇박자가 났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적인 면에서 기여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관여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또 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지만,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의료 지원, 식사 요구, 위생, 현장 이동, 날씨 대응 등 각종 부분에서 상당한 결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행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고,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도 세계스카우트연맹 공식 언어인 영어와 불어로만 안내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이어 “한국 측이 유치 단계에서 보여줬던 청사진과 지난해 대회장에서 마주한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고 꼬집었다.이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의 개입이 잼버리 행사 실패의 직접 원인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보고서 작성에 투입된) 패널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2024.04.23 I 최정훈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