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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동 철공소 이전 추진…영등포구 "4차산업 시설 유치"
  • 문래동 철공소 이전 추진…영등포구 "4차산업 시설 유치"[동네방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가 문래동 철공소 1279개소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근으로 한 번에 이전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문래동 철공소)는 지난 1980년대부터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사이 경인로를 중심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세운상가 등 도심 제조업체가 이전하며 형성됐다.한때 2500여개가 넘는 관련 업체가 모여 전성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문래동 1~4가를 중심으로 1279개 업체만 남았다. 기계금속 산업은 특성상 연결 공정이 중요한데,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일부 공정이 폐업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다.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한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공장들이 밀집한 문래동 1~3가에서는 재개발을 위한 지구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다. 4가 23-6번지 일대 94,087㎡는 지난 4월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철공소를 대상으로 공장 이전에 대한 사전 여론 조사를 진행했고, 700개 넘는 업체에서 이전을 찬성했다. 영등포구는 성공적인 이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10월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회와 관계 부처, 서울시 등을 설득해 이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문래동 기계금속 집적지 이전은 뿌리산업의 보호와 도심 환경 개선,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이전 후 문래동 부지에는 4차 산업 관련 시설을 유치해 여의도 부럽지 않은 신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2023.06.08 I 송승현 기자
`천안함 막말` 겹악재…민주당 지지율, 넉달 만에 최저치
  • `천안함 막말` 겹악재…민주당 지지율, 넉달 만에 최저치 [NBS]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선임 및 낙마 과정에서 불거진 ‘천안함 막말’ 논란까지 악재가 겹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넉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료= NBS)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6월 2주차(6월 5~7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1%, 민주당의 지지율은 26%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각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지난 2월 3주차 조사(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20~30대 청년 세대 지지층과 중도층이 이탈한 데 더해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천안함 자폭설’ 및 이후 수습 과정에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의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는 19%, 30대는 23%로 전체 평균(26%)을 밑돈다. 중도층 역시 23%의 지지율로 평균 이하의 지지율이다. 아울러 서울 지역 지지율도 23%로 아쉬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시점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도 팽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3%로, 직전 조사 대비 모두 3%포인트 하락하며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시민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답했고, 44%는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3.06.08 I 박기주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35%…집시법 개정 찬성 50%
  • 尹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한 35%…집시법 개정 찬성 50%[NBS]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자료=NBS)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도 1%포인트 하락한 55%를 기록했다.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6%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움’과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이 각각 6%를 보였다. 다만 ‘잘하는 부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왔다.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이 19%로 높게 나왔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6%),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잘못하는 부분이 없음’은 13%, ‘무응답’은 7%를 기록했다.주요 정책 평가에서는 외교 부분의 평가 변화가 두드러졌다.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6%포인트 상승한 41%를 기록했다. 이외 대북 정책 41%, 부동산 정책 37%, 복지 정책 36%, 경제 정책 28% 순으로 나타났다.내년 총선과 관련한 인식에서는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당 견제’가 각각 43%로 동률을 기록, 팽팽히 맞섰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주로 60대 이상과 대구·경북, 보수층에서 높게 나왔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 광주·전라, 진보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06.08 I 송주오 기자
LH 토지보상 지연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 LH 토지보상 지연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에 대해 당장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LH가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3기 신도시 개발을 지연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어 지구지정 철회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LH는 비용 문제로 보상 절차에 따른 지연을, 주민은 이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해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 500여명의 주민 토지주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강력히 규탄했다.주민 단체는 지구별 기본조사(지장물조사) 전까지 정당보상 적시보상을 서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이 요구를 관철하지 않으면 기본조사 거부 등 지구철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민단체는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를 결성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처럼 주민이 들고 일어선 건 앞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을 전담하고 있는 LH가 광명시흥지구 등 2021년 이후 지구를 발표한 후발 3기 신도시 지구의 사업 추진을 더디게 진행하고 있어서다.앞서 다른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등을 이미 마쳤지만 후발 3기 신도시는 LH가 최소 2년 늦게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겠다며 사업 지연을 발표해서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장은 지난 4월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 대표와의 공식 간담회에서 “LH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건전성 통제를 받고 있어 당장 보상이 어렵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 말이나 돼야 토지보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구지정을 발표한 지 2년이 됐는데 앞으로 최소 2년 더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토지도 처분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또 2021년 8월 지구 발표된 의왕군포안산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지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지의 8개 주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가 7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LH광명시흥사업본부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후발 3기 신도시 주민단체 총연합회)후발 3기 신도시 총연합회 한 관계자는 “신도시 지구발표 시점부터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쳐 철벽규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LH가 돈이 없다면서 토지보상 지연을 현실화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은 대출 이자 부담 가중 등 불만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광명시흥지구 주민단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구 내 광명시 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408명의 응답자 중 59.3%가 금융권 부채를 안고 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부채액은 5억9786만원에 달해 광명시 지역 토지주 총수 3014명(LH 토지조서)에 대입하면 총액은 1조6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주민대책위 총연합회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중 330만5785㎡(약100만평) 이상 신도시급 7개 지구 중 하남교산 등 5개 선행지구는 대체로 지구발표 2년 내에 토지보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대상토지 1만5000필지, 조사대상 물건 총2만1000건, 총면적 384만평의 역대 6번째 규모의 신도시로 지구지정 된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7개월 만에 토지와 지장물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조기보상 착수를 요구하는 주민여론이 있어 기본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I 김아름 기자
이재명 "라면·김밥 `만원 시대`, 민생 피멍…尹, 정권놀음만 해"
  • 이재명 "라면·김밥 `만원 시대`, 민생 피멍…尹, 정권놀음만 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두고 “서민과 중산층에 각자도생을 주문하는데 참으로 몰염치하고 비정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들어섰는데 민생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대표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MZ세대의 근심 1위가 ‘먹고사니즘’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서민의 음식인 라면이 소비자 물가지수 14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한다. 곧 라면과 김밥 10000원 시대가 오지 않겠냐는 자조석인 한탄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소득 하위 20% 가구 세 집 중 한 집이 소득보다 지출 더 큰, 즉 빚을 내서 살아야 하는 적자가정이라고 한다”며 “수수방관해온 정부는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지역화폐예산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세수가 초부자감세로 절단 나니까 그 문제 해결점을 서민 지원 예산 삭감으로 찾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과 취약계층 위한 정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경기 불안과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세제 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보다도 ‘정권 놀음’에 집중하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에 대해 “MB(이명박) 정권의 최고실세였던 이동관 특보의 자녀가 당시 하나고등학교 학교 폭력 최고 가해자였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정순신 사태’와 비교도 안 될 수준의 심각한 학폭이었는데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았고 가해자는 전학 후 유유히 명문대에 진학했다고 한다. ‘일단락된 사건이니 문제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동관 특보는 MB정권의 언론탄압 선봉장이었다”며 “(정권에) 비판하는 언론인을 ‘좌편향’으로 몰아 낙인을 찍고 보수지를 동원해 여론 조작한 다음 방송에서 (좌파 진행자를) 자연스럽게 퇴출했다. 언론탄압 기술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순간에 인사참사로 시작한 윤 정권은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2023.06.07 I 이상원 기자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술자리 허언이 불러온 후폭풍
  •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술자리 허언이 불러온 후폭풍[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99년 6월 7일. 대전고검장에 내정된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폭탄주가 가미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조폐공사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유도한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했다.앞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은 1998년 11월 외환위기발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파업 시 검찰의 대응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미였다.진 전 검사장은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 파업이 일어나면 검찰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노조가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그냥 두면 조폐공사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사진=MBC뉴스 갈무리)진 전 검사장의 발언은 다음날 언론에 보도되며 곧바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곧바로 진 전 검사장의 대전고검장 내정을 취소하고 면직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김태정 당시 법무부 장관도 해임했다.청와대는 진 전 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취기 중 자신의 공적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의와 다른 실언”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檢 “진형구가 파업유도” vs 특검 “조폐공사 사장이 주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후, 같은 해 7월 말 진 전 검사장을 구속한 후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당시 “진 전 검사장이 고등학교 2년 후배인 강희복 당시 조폐공사 사장에게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 불법파업을 공권력으로 즉각 제압해 줄 테니 구조조정을 단행하라’며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가 된 진 전 검사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강 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 개인이든 검찰 조직이든 파업유도 자체가 없었다”며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불법파업에 대해선 민간기업과 똑같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미온적이었던 여당은 결국 여론의 압력에 특검을 수용했다. 사상 첫 특검이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 출신인 강원일 특검은 같은 해 10월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2월 중순 발표된 특검의 수사결과는 검찰 수사와 전혀 딴판이었다. 특검은 “진 전 검사장이 파업유도에 간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 냈다.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선 “강 전 사장이 구조조정안을 전격실시해 결과적으로 파업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검찰과 특검의 다른 수사결과로 인해, 한 사건에 전혀 다른 공소장이 작성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진 전 검사장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진 전 검사장 측은 “고교 후배인 강 전 사장이 공사문제로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올 때 몇 가지 법적문제에 대해 대답을 해준 것으로서 압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한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 파업이 잘 끝에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관여한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강씨와 함께 진실 은폐를 시도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법원 “파업유도 없었다…인정할 증거 없다”하지만 법원은 2년 가까운 심리 끝에 2001년 7월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파업유도’는 없었다고 결론 냈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강 전 사장에게 1998년 9월 “좋지 않은 정보보고가 올라온다. 서울이 시끄럽다.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 말해 쟁의행위에 간여한 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의 이 같은 결론은 강 전 사장의 진술 변경이 결정적이었다. 검찰 첫 조사 당시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압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 조사에서 “검찰 진술은 심신이 지친 상태라 잘못된 진술이었다”며 “진 전 검사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당시 구조조정은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검찰과 진 전 검사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2005년 4월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법원은 아울러 특검이 파업유도 몸통으로 봤던 강 전 사장의 경우도 “조폐창 조기 통폐합으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맞지만 이를 파업을 유도해 생산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냈다. 다만 불성실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강 전 사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3.06.07 I 한광범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 선언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5일 공화당 대선 경선 참여를 공식화 했다.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서류를 제출하고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7일 공화당 첫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출마선언 행사를 열 예정이다. 아이오와주는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지역구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사진=AFP)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부통령을 지낸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복’이었지만,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대통령 선출 마지막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상·하원 인준을 거부하라고 지시하자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던 그는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사당밖에 교수대를 설치하고 “펜스를 목매달자”고 외치는 등 배신자로 낙인 찍기도 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 등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유력 후보는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최근 공화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력 경쟁후보인 디샌티스 주지사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다. 여러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반(反) 트럼프 표가 분산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경선 때도 공화당 후보 난립으로 35%의 득표로 공화당 최종 후보자가 됐다.다만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부를 잘 아는 데다, 공화당의 정통 보수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최종 후보자 낙점까지는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3.06.06 I 김상윤 기자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美민주당 내 야당' 맨친…내년 대선 제3당 출마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민주당 내 대표적인 중도 보수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내년 대선에서 제3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사진=AFP)맨친 의원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과 한 인터뷰에서 제3당 소속으로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제3지대 정치모임인 노 레이블스(No LAbels)는 내년 대선을 겨냥해 맨친 의원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맨친 의원은 “플랜 B가 있어야 한다”며 “플랜 A가 극좌·극우로 향하고 있고 국민들은 극좌·극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화당은 물론 자당 대선후보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모두가 정치(적 이익)를 우선시하지만 난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론 이례적으로 선거 연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미국 상원 의석이 50(민주당+친민주당 무소속)대 50(공화당)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맨친 의원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요건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도 그가 탈당까지 시사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한 결과다. 그는 떼론 지역구의 보수적 성향을 의식, 당론을 깨고 공화당과 힘을 합쳐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그에게 ’민주당 내 야당’, ‘상원의 왕’이란 별명까지 붙여줬다.맨친 의원은 내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민심 이반을 겪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공화당 소속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와의 상원의원 가상대결에서 54%대 32%로 크게 밀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맨친 의원의 대선 출마가 의석 상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상원의원 선거 전망에 대해 “내가 나가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5 I 박종화 기자
尹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선관위 논란 등 영향
  • 尹지지율 다시 40% 밑으로…선관위 논란 등 영향[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줄면서 다시 40%대 밑으로 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터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5월 30일~6월 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가 전주(5월 4주차) 대비 0.2%p 낮아진 39.8%(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3.6%)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7%p 높아진 57.4%(매우 잘못함 50.3%, 잘못하는 편 7.1%)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6%p로 오차범위 밖이다.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 30대(2.4%p↑), 농림어업(16.6%p↑) 등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광주·전라(2.8%p↑), 서울(2.2%p↑), 여성(2.2%p↑), 20대(5.5%p↑), 정의당 지지층(9.1%p↑), 무당층(7.4%p↑) 등에서 올랐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3주(32.6%)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인 5월 4주차 당시 지지율 40.0%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3월 1주(42.9%) 이후 12주 만이었다. 그러나 최근 한 주 간 선관위의 특혜 채용 논란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 결과 공방,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 이슈 탓에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리얼미터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긍정 평가 상승을 이끈 핵심 요인은 외교·안보 이슈였다”면서 “이제 용산은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선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처리와 야당과의 협치 요구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2023.06.05 I 권오석 기자
  • [사설]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 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타다’영업을 사실상 금지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합법이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정치권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타다금지법’은 태생 자체가 무리수였다. 법원이 검찰 기소 4개월 만인 2020년 2월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1심 판결 고작 한 달 만인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건 얄팍한 표 계산 때문이었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 2000명,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했지만 택시 기사 25만명의 결집된 표심이 4월 총선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타다 사태는 우리 정치권의 추한 민낯을 알린 대표적 사례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표심에 급급해 기득권과 야합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로톡(법률)·강남미인(의료)·삼쩜삼(세무) 등 기득권에 저항해 혁신의 길에 나선 스타트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한다. 신구산업이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정쟁과 꼼수로 날 새우는 우리 국회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낸 결과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단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공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빈말일 뿐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혁신의 길은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 이런 몰염치를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23.06.05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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