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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 "사형제 유지해야"…법무부,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다음달 진행되는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기존 사형제 합헌 판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론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청구인 측과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헌재에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것.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가 선진국의 조건은 아니라는 주장이다.또한 법무부는 2021년 국내 여론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77.3% 나왔다는 점과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조건으로 내건 유럽연합(EU)에 비교적 최근 가입한 국가들의 경우 국민인식 변화보다는 경제적 요인 등 국인 차원에서 사형제 폐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법무부는 ‘헌법소원 적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무부는 헌법소원 청구인이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제에 대한 헌재 결정이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의 경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는 5대4로 의견이 팽팽했다.법조계에선 이번 심판에서 과거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유남석·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두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거나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개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진 않았지만, 김기영 재판관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06.29 I 하상렬 기자
`97그룹` 강병원 전대 출마…새 깃발에도 `어대명`일까
  • `97그룹` 강병원 전대 출마…새 깃발에도 `어대명`일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이 29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다. 당내 `97 그룹`(70년대생·90년대 학번) 가운데 공식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3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등 `새로운 리더십`을 표방한 `97 그룹` 의원들의 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계 유력 주자 전해철·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출마 쪽에 무게를 둔 이재명 의원과 정면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선 후보를 지낸 이 의원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 아니겠느냐는 전망 속에 당내 일부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97그룹` 첫 출마…방아쇠 당긴 강병원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달라. 감히 약속드린다 새로운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젊고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분열을 우려해 `통합`을 제1과제로 삼았다.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내 `친문`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전날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 강 의원에게 미리 귀띔한 것 역시 강 의원 출마에 힘을 실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전해철·홍영표·이인영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만나 대화했고 조언을 해줬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한 견제구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박주민 의원도 당권 도전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당의 탈바꿈을 위해서는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와 비전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계파색이 옅은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의원 견제 보다 정말 민주당을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며 “단지 젊다고 계파에 속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력이 보장됐다고 말할 수도 없기에 마냥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충남 예산군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새롭게 도약하는 민주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안 없어”…계파 싸움 무의미`97 그룹`의 도전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의원 지지 여부를 떠나 민주당의 얼굴로서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97 그룹`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당원의 결정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의원의 당선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룰`(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의원에게 유리한 지점이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국민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당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며 선거 인단 구성 비율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대의원 비율을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하기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유지한 채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측근인 `7인회` 일부 의원들과 권노갑·김원기·문희상·임채정·정대철 상임고문 등 원로들의 만류에도 당내 접촉을 늘려가면서 여론 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의원의 한 측근은 “전당대회 룰이 결정되는 7월 중순쯤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 같다”면서 “때가 오기 전 당내 의원들과 스킨십을 더 높이는 작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구조사 방송을 지켜본 후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2022.06.29 I 이상원 기자
"삼진아웃 적용"…금감원, 고강도 자산운용사 때리기
  • [단독]"삼진아웃 적용"…금감원, 고강도 자산운용사 때리기
  • [이데일리 지영의 박정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삼진아웃’ 감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과태료 부과 3번만 받아도 즉시 등록 취소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검사출신 금감원장 부임 이후 고강도 시장 때리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VIP자산운용과 마스턴운용 등 6개 운용사를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산운용감독국이 주재한 이번 내부 간담회에는 6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증권·부동산 등 대표성이 있는 운용사들을 2개사씩 불러모아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본 간담회에서 고강도 시장 감독 강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소위 ‘삼진아웃’ 제재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류 제출 및 운용보고 지연·누락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세차례 받을 경우 즉시 운용사 등록 취소 검사가 들어가고, 회사 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가벼운 단계의 제재만 누적되어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셈이다. 마침 지난해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이 개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운용사를 신속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법개정에 따라 당국은 운용사를 직권말소할 수 있고 재등록은 5년간 제한된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금감원이 이처럼 고강도 감독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수년 사이 늘어난 자산운용사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간담회에서도 자산운용감독 국장이 ‘운용사 수가 과하게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2015년부터 당국이 자산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 이래 회사 수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등록제에서는 신청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사모운용사의 경우 지난 2015년 말에는 19개에 그쳤으나 지난해 기준 272곳으로 집계됐다. 6년새 253개사가 늘어난 것이다.간담회에서 최근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진행한 사모운용사 검사에서 부정 사항이 많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한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1년 안팎 검사를 진행해보니 부정사항이 발견된 운용사만 5개, 부정한 펀드가 200개에 달한다고 전했다”며 “조만간 순차적으로 정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곧 발표할 사실인지 시장을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멘트인지 알 수가 없다. 우려만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간담회 이후 금융투자업계에는 ‘작정한’ 금감원의 타겟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금감원이 고강도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금감원장이 지난 두 번의 정부 동안 금융사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됐고, 그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터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압박에 나섰다는 것. 일각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메리츠자산운용, 라이프자산운용 등 유명 운용사들을 선제적으로 조사에 나선 것도 문제가 있는 운용사들을 쳐낸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장 간담회에서도 사모펀드 규제 강화하고 조사를 강하게 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추가조치가 있을 것 같았다”며 “큰 그림에서 보면 최근 메리츠운용 조사도 사실상 타겟 설정이 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운용사 대상 압박이나 불편한 분위기 조성은 없었다. 단순히 금감원이 안내할 내용을 전달하고 업계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들어보는 자리였다”며 “운용사 숫자가 많다고 말한 것은 맞으나 경쟁이 심해 고생이 심하겠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2022.06.29 I 지영의 기자
"김건희 여사, 영부인 역할 잘 못한다" 56.3%…'부정평가' 과반
  • "김건희 여사, 영부인 역할 잘 못한다" 56.3%…'부정평가' 과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 국민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지난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김 여사 평가’를 조사했다. 응답률은 6.3%다.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6.3%는 ‘잘 못한다’(아주 잘 못한다 41.4%, 다소 잘 못한다 14.9%)였으며, 36.6%는 ‘잘한다’(아주 잘한다 13.3%, 다소 잘한다 23.3%)로 19.7%p 차이가 났다.이는 오차범위 밖의 결과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였다.김건희 여사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령별로 보면 ‘잘 못한다’는 반응은 30대에서 67.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66.1%), 50대(61.6%)가 뒤를 이었다.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56.9%)과 여성(55.8%) 모두 과반이 ‘잘 못한다’고 평가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정 평가’의 경우 제주(69.2%), 호남(66.9%), 충청(60.4%)에서 상당히 높았다. 서울(57.3%), 인천·경기(54.6%), 부산·울산·경남(52.8%), 대구·경북(51.7%)에서도 과반을 넘었다. ‘잘한다’는 평가는 대구·경북(51.7%)이 가장 높았다.또 전체 응답자 49.3%는 김 여사의 역할을 ‘축소’ 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확대’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에 그쳤다. 현재 수준을 유지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4%로 집계됐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에서 열린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나토정상회의 사무국 제공, 연합뉴스)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편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김 여사는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이어 약 40분간 문화원에 머물렀으며, 윤 대통령과 함께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한 환영 갈라 만찬에 참석했다.
2022.06.29 I 권혜미 기자
민주당 전준위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상향에 공감대"
  • 민주당 전준위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상향에 공감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9일 지도체제 등과 관련해 “전당대회 운영에 큰 무리가 없도록 7월 초까지 룰이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기 지도부 구성 방식과 선출 규정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전용기 민주당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일지도체제냐 집단지도체제냐 논의했지만 오늘 의결된 안건은 없다”며 “좀 더 숙의한 뒤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전준위에서 의결되면 비대위원회로 넘겨 인준을 받게 된다”며 “여기서 당규를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위원회 의결을 얻은 이후 당규 수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권한을 키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전준위에서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고, 당연히 논의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지도체제가) 꼭 개정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좀 더 숙의하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선거인단 구성 비율의 경우 “국민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 당내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의 투표 반영 비율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대의원 비율을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말하기는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2022.06.29 I 이유림 기자
尹 '데드크로스' 지지율에…안철수 "심각하다, 국민 분열된 상태"
  • 尹 '데드크로스' 지지율에…안철수 "심각하다, 국민 분열된 상태"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현재 분열된 상태라는 표시”라며 원인을 분석했다.28일 MBC ‘뉴스외전 포커스’에 출연한 안 의원에게 진행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갑자기 꺾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이에 안 의원은 “이번이 굉장히 특수하다”라고 답하며 “지금까지 대선에서 1% 차이로 이기더라도 그 대통령에게 (임기 초) 보통 7-80%의 지지율이 가는 게 정상 아니겠나. 그런데 이번만 다르다.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만큼 국민들이 현재 분열된 상태라는 표시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바라하스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대통령이 잘하고 잘못하고,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면서 “제대로 국민 통합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이나 대통령의 진솔한 표현이라든지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다.또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중 개선할 방향을 묻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대통령님께서 그런 것들(개선 사항)을 보고 고치려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예시를 든 안 의원은 “처음 모든 관료들이 ‘서오남’이라고 해서 서울대 출신에 50대 남성만 있지 않았나. 그러다 비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성 관료들도 받아들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사진=MBC 방송화면 캡처)그는 윤 대통령이 인사 문제에 대해 제기된 지적들을 고치려 하는 노력을 보였다면서 “다른 분야의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들은 통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리얼미터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6.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7.7%였다.긍정·부정 평가 사이 차이는 1.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지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결과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사진=리얼미터 공식 홈페이지)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월 4주차에 54.1%로 최고점을 찍은 후 6월 들어 52.1%→48.0%→48.0%→47.7%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부정평가는 5월 4주차에 37.7%에서 시작해 6월 들어 40.3%→44.2%→45.4%→46.5%로 한 달 만에 6.2%포인트나 상승했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것에 대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발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혼선 등에 기인했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을 활용했으며, 응답률은 3.9%다. 여론조사의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6.29 I 권혜미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원한다"
  • 1기 신도시 주민 46% "재건축 원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1기 신도시 주민 사이에선 노후 주택 정비 방식으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 인기가 더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손은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 조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주민 54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았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사진=뉴시스)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 조성됐다. 1991년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이들 지역에선 주택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설문에 참여한 1기 신도시 주민이 가장 원하는 정비 방식은 재건축이었다. 응답자 중 46.2%가 가장 선호하는 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꼽았다. 리모델링을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5.9%였다. 1기 신도시 지역 다섯 곳 모두 재건축을 원하는 여론이 리모델링 선호 의견을 앞섰다. 다만 산본에선 상대적으로 그 격차(3.1%p)가 작았다. 1기 신도시 주민 중 11.2%는 선호하는 정비 방식이 ‘없다’거나 ‘현행 유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주택 재정비를 위해 지불하겠다는 최대 금액은 사업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재건축은 평균 1억8000만원, 리모델링은 1억원이었다. 연구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이 아닌 다른 재정비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1기 신도시 주택을 소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실거주(62.0%)’였다. ‘실거주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는 응답자와 ‘거주 없이 시세 차익 투자용’이라는 응답자 비율은 각각 33.7%, 2.3%였다. 집값 상승 요인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37.2%) △서울 근접성과 인프라 등 1기 신도시 프리미엄(30.7%) △재건축 등 개발 호재(25.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1기 신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론 ‘직장 및 통근 이유(51.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부모, 자녀, 지인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19.4%) △주택의 노후 및 관리상태(11.6%)△주차장, 공용공간, 보안 등 아파트 시설(8.5%)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 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고 했다.(자료=국토연구원)
2022.06.29 I 박종화 기자
  • 尹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50.4%…또 데드크로스[데이터리서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오는 ‘데드크로스’가 지속되고 있다.(사진=쿠키뉴스 갈무리)여론조사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을 조사한 결과 긍정응답이 45.3%로 나타났다. 부정응답은 50.4%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달 31일 같은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2.4%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12.3%포인트 오르며 데드크로스를 보였다.성별로는 남성(53.2%)의 절반 이상이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여성은 47.7%가 부정적으로, 46.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남성 이탈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내 극심한 내홍과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인사에 대해 검찰공화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조사에선 ‘그렇다’는 응답이 61.0%, 그렇게 보지 않는다가 35.2%로 오차범위 밖인 25.8%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또 김건희 여사를 위한 부속실 설치 질문에는 ‘부속실은 아니더라도 김 여사를 지원할 담당 부서는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이 42.0%로 집계됐다. 반면 ‘어떤 조직이나 부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2.0%, ‘과거 부속실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가 18.5%로 집계됐다. 이외에 기타의견(4.2%), 잘모름·무응답(3.4%) 순이었다. 두 응답의 차이는 10%p로 오차범위 밖이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포인트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6.29 I 송주오 기자
尹 대통령, 또 데드크로스 ...국민 과반 '검찰공화국' 인식
  • 尹 대통령, 또 데드크로스 ...국민 과반 '검찰공화국' 인식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데드크로스’ 국면을 맞았다.스페인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29일 ‘쿠키뉴스’ 의뢰로 발표된 데이터리서치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50.4%, ‘잘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45.3%로 집계돼 부정적 인식이 5.1%p 높았다.특히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보다 긍정평가가 12.4%p 급락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성별’로는 남성(53.2%)이 여성(47.7%)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는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부정 응답이 모두 과반을 넘겼다.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묻는 질문에 국민 과반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답한 비율이 61%, ‘아니다’가 35.2%로 집계돼 25.8% 차이나 벌어졌다.리얼미터가 지난 20~24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평가(47.7%)가 긍정평가를(46.6%)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 기조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한편 윤 대통령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 회의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도 국민 과반이 혹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답한 국민이 56.3%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잘 한다’고 본 국민은 36.6%에 불과했다.이어 김 여사의 역할 범위에 대해선 ‘축소’ 응답이 49.3%, 현재수준 유지는 21.4%,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로 집계됐다.이번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는 27일 하루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6.29 I 김화빈 기자
민주, 해경 '월북' 번복에 의혹 제기…"대통령실 연관"(종합)
  • 민주, 해경 '월북' 번복에 의혹 제기…"대통령실 연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한 해양경찰청 발표에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해경·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 제1차회의’에서 김병주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F 단장을 맡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2020년 당시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실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말했다. TF는 오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TF는 2020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없는데도 해경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년 전과 정보 판단이 바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며 “이는 합참도 해경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당시 SI(군 특별취급정보) 정보를 구두로 전해듣고 월북으로 판단했다”며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인정되려면 SI 원본이나 공무원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 등이 필요한데, 물증 확보가 안 되니까 판단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참과 국방부는 당시 SI 정보를 신뢰한다면서도 해경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했다”며 “해경이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중한다고 발표하고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의힘이 해당 사건을 지나치게 정쟁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공무원 유가족분들에 대한 고려와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정보 노출을 우려해 적극적인 대응을 피해왔다”면서도 “일부 자료와 증언만 부분적으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공세가 계속돼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장 번복에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고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도 않았다”며 “같은 팩트(사실)를 두고 해석만 뒤집은 셈이다. 이는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황희 의원도 “한미 공동 안보 자산인 SI를 통해 국방부가 정황을 이야기했고, 해경이 그걸 근거로 다양한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였다”며 “도대체 그때 분석하고 판단했던 내용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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