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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21억 빼돌려 자녀 용돈까지… 간 큰 경리의 최후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원 가량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약 5년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카드 값이나 대출 원리금, 통신비, 보험료, 심지어 자녀 용돈이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배송지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회사와 상관없거나, 피해 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2억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365만 3810원에 대해서는 A씨가 법인차 정비, 보험료 납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개인용도로 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리오프닝에 돌아온 중학개미…술·면세·화장품株 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한국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중학개미’들은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술, 화장품, 여행 관련 업종 등을 담으며 1월 한달에만 11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1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및 홍콩 증시에서 약 9000만달러(1109억원)를 순매수했다. 월간 단위로 보면 지난 11월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매수보다 매도 규모가 컸던 중학개미들이 올 들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순매수 전환은 올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연말대비 지난달 말까지 5.4% 올랐고, 홍콩 H지수는 10.7% 상승했다.국내 투자자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소비주를 주로 사들였다.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은 주류 업체인 귀주모태로 1월 한달새 약 1566만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는 순매수 2위 종목인 항암제 전문 제약사인 항서제약 순매수 금액(약 737만달러)의 두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외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0위 종목 내에는 면세점 기업인 중국중면(152만달러), 화장품 기업인 프로야(93만달러), 중국국제항공(92만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콩 증시에서는 글로벌X차이나 바이오테크ETF(876만달러)에 이어 중국 소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X차이나 컨슈머브랜드ETF(679만달러)가 2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이밖에 중국 최대 플랫폼 업체인 메이투안(676만달러), 조미료 공급업체인 이해국제홀딩스(306만달러) 등이 순매수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실제 중국 내 소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소비 심리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였던 춘절 소비관련 업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본토증시와 홍콩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회복과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면서 3월 양회시점까지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월 상해지수와 홍콩H지수 밴드의 상단을 각각 3500포인트와 8500포인트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 전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가전 및 외식, 여행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안정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고용안정, 부동산 회복 등의 지원 정책도 기대 중”이라며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 공항, 면세, 음식료 및 주요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30년간 미세먼지에 고통받은 충남 이젠 지역소멸까지
- 충남 태안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보령·서천·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충남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지만 정작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남 서해안 일대는 전기 생산의 전초기지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에 노출, 지난 30여년간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후 야기될 경제·인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업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475만t(22.1%)으로 전국(7억 137만t)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다만 충남 서해안 일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결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발전 산업과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29기에서 근무하는 발전사 소속 정규직원은 지난해 1월 기준 3509명으로 협력업체 소속 인력까지 합치면 7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거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소멸도 현실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2년까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14기(보령 1~2, 5~6호, 당진 1~4호, 태안 1~6호) 폐지를 결정했다. 가장 먼저 2020년 10월에는 보령 1~2호기가 문을 닫으면서 충남 보령은 처음으로 인구 10만선이 깨졌다. 같은해 10만 336명이었던 보령시 인구는 2년 뒤인 지난해 10월 9만 7268명으로 3068명이 줄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지역민이 떠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해 발전소 폐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폐쇄가 예고된 충남의 발전소 12기 중 6기는 이미 여수와 울산 등 타 지역으로 둥지를 옮겼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충남도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가 확보한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예산은 자체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원이 전부다. 최근 충남도는 인천시, 전남·경남도 등과 공조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있고,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으로 동일한 위기에 대해 지자체들이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폐쇄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독일은 구조강화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조성한 연방 구조전환기금 148억유로(한화 20조원 상당)를 2038년까지 지원받는다”며 “탈석탄과 함께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대한 보호에도 힘쓴 독일의 사례를 한국 정부는 배워야 하며,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 동네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팔십이 넘어 월소득이 변변치 않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탄 지원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1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비탈길로 된 마을 초입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정수(82·남)씨는 연탄난로에 손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씨가 하루에 때는 연탄은 6~7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이다. 이씨는 “연탄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연탄 약 1200장을 공짜로 지원해줬고 2월 초엔 5월까지 버틸 수 있게 200여장을 준다고 들었다”며 “나이도 많고 가진 돈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56년째 거주 중인 슈퍼 주인 이정수(82·남)씨가 슈퍼 한 구석에서 연탄난로를 때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개미마을,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민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만 17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때고 있다. 대부분은 고령에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월세 내기도 살림이 빠듯한데, 올 겨울의 한파는 유독 혹독하다. 다행히 정부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탄을 지원 받아 추위를 견디고 있다.재개발을 앞둔 개미마을의 경우 세입자들 대부분이 전세 3000~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7장, 7000원어치 연탄을 땐다 치면 한달에 20만원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 빈곤층으로선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부담이다. 개미마을에서 50년째 거주 중인 안영옥(86·남)씨는 “월세 30만원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연탄이라도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며 “자식도 있지만 손주 키우느라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이곳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탄을 후원받아 취약층에 기부하는 연탄은행 측은 “연탄 때는 분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연탄이 1000장 넘게 필요한데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인 광해광물공단에서 대략 4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발급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연탄을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받아 충당해준다”고 했다.사회 각계의 온정의 손길로 일단 추위는 피한다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지마을의 70대 여성 주민 김모씨는 “올겨울 이렇게 추운 걸 보니 4월까지 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연탄을 때면 연탄가스로 죽을 가능성도 있어 마을 통장이 아침 6시마다 이웃들에게 살았는지를 묻는 전화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54년째 거주하는 80대 여성 이모씨도 “하루에 연탄 8장씩 때고 있지만, 자다가 가스가 새면 어쩌나 싶어 창문을 살짝 열어 놓고 잔다”며 “이 연탄마저도 못 때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일 것”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들은 언제까지 연탄에 기대 겨울을 나야 할까. 전문가들은 난방문제를 넘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단열 시공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부분은 세입자인 달동네 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로 이동시키는 등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인 양지마을에서 54년째 거주 중인 80대 여성 이모씨는 집안 한 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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