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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에 각세운 경찰, 집회·시위엔 코드맞추기...노동계 ‘반발’
  • 경찰국에 각세운 경찰, 집회·시위엔 코드맞추기...노동계 ‘반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이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 기조로 선회,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의 대규모 도심 집회를 사전에 허락하지 않아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통제강화 추진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정부에 각을 세우는 듯 하면서도 집회·시위에 있어선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정권과 코드맞추기하는 모양새다.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집회 불허 규탄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열 예정인 ‘7·2 전국노동자대회’의 본 대회를 비롯해 사전 집회, 행진 등을 전면 금지 통고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에 있다.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민주노총은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총 17번의 집회 신고를 거절당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해 장소도 변경하고, 인원도 조정해 총 7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불허했다”며 “작년에는 코로나19 핑계를 대고,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새 정부 들어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도 “민주노총 산하인 16개의 산업연맹 조직도 16건의 사전 집회를 신고했는데 10건이나 불허돼 사실상 전면 불허”라고 꼬집었다.민주노총은 원만한 집회 진행을 위해 최근 경찰청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했다. 전종덕 사무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리하고 반복된 집회 불허가 경찰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이 특정 단체 집회만 과도하게 금지 통고를 남발할 게 아니라 집회 시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의 위헌적, 월권적 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집회 신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23일 민주노총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에 달렸다. 주최 측은 5만~6만명 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행진 등을 계속 허용하는 추세라 일부 인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노총 철도노조도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전날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까지 4500명 규모(주최 측 추산) 집회를 열었다.경찰은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 총력 대응한단 방침이다. 경찰청 차장 직무대행체제인 경찰청은 전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요 시설 기능 침해 행위 적극 차단 △교통과 시민 불편 최소화 등 집회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또 전국 가용 경찰관과 장비를 총동원키로 했다. 최대 140중대 규모인 전국 상황관리 상설부대 동원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비상설부대까지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2.06.29 I 이소현 기자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갑질 대학 교수…2심서 "해임 적법"
  • 인도네시아 유학생에 갑질 대학 교수…2심서 "해임 적법"
  • (그래픽=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을 착복하고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임이 위법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신동헌)는 수도권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7년 9월 인도네시아 국적이던 외국인 대학원생 B씨를 국고 지원 연구과제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717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또 B씨를 조교로 허위등록해 관련 일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교장학금 60여만원을 이체하도록 해 실험실 경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자카르타 출장 당시 골프와 식사 등을 B씨로부터 대접받았다.A씨는 B씨 신고로 학교가 자체 조사에 들어가자 여성이던 B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10여분간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아울러 상황 모면을 위해 B씨에게 ‘1년 안에 박사학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학위취득 보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그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유학생 C씨가 대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한국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며 그동안의 훈련경비 등의 명목으로 약 7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대학 측은 2018년 4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 행위들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임의 주된 사유였던 연구비 착복과 관련해 “B씨가 실제 연구에 참여했다”며 “자금 이체는 B씨와의 사업상 거래였다”고 주장했다.1심은 “B씨가 연구불성실을 이유로 실험실을 그만둘 것을 권고받은 후 A씨를 고발했다. 고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연구비 착복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했던 연구는 국고 지원 연구과제와 무관한 업무였다. A씨 역시 대학 자체 조사에서 B씨의 연구참여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그러면서 “A씨 비위는 불법성이 중하고,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도덕규범을 위반했다”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한편, 연구비 착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2022.06.29 I 한광범 기자
  • 네덜란드 총리 방한 의사에 尹, 즉시 초청…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루터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올 가을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루터 총리의 방한 의사에 윤 대통령이 흔쾌히 초청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의 방한이 이뤄지면 지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또 네덜란드 국왕이 내년에 윤 대통령을 국빈방문 형식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윤 대통령은 즉시 수락했다.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본사가 있는 국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ASML 본사를 방문해 차세대 EUV(극자외선) 노광장비 구매와 관련해 논의했다. EUV 노광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실리콘 웨이퍼에 7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이하의 미세회로를 새길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ASML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렌즈와 반사경 크기를 키워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길 수 있는 장비로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최근 기술경쟁을 벌이는 3나노 이하 공정의 판도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로 꼽힌다.
2022.06.29 I 송주오 기자
방탄소년단 측 "피해망상 악플러 법적 대응, 선처 없어"
  • 방탄소년단 측 "피해망상 악플러 법적 대응, 선처 없어"
  • (사진=빅히트뮤직)[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악플러들에게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빅히트 뮤직은 29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매우 조악하며 피해망상적인 내용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확인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고소 사실을 밝혔다.빅히트 뮤직은 정기적으로 팬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도 이같은 일환으로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빅히트 뮤직은 “XXXXXX에서는 한 명의 게시자가 수십 개의 아이피를 사용하며 모욕 게시글을 작성했고, 당사는 이러한 게시자들의 게시물 유형을 모니터링해 반복적으로 모욕을 일삼았던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또 “공지 내에 특정하지 않은 플랫폼도 고소장 내에 포함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고소장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안내한다”고 부연했다.무엇보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빅히트 뮤직은 “최근에도 수사 진행 중인 피고소인이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 시도와 협의 요청을 해온 바 있으나 선처는 없다. 악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사는 앞으로도 혐의자들에게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6.29 I 김보영 기자
강릉 세계합창대회 1년 앞…“일상회복 상징 행사될 것”
  • 강릉 세계합창대회 1년 앞…“일상회복 상징 행사될 것”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음악계 메가 이벤트 ‘세계합창대회’가 내년 7월 3~13일 강원 강릉과 DMZ박물관 일대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대회 1년을 앞두고 다음달 4일 대대적 사전행사에 나선다.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강릉 일대에서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D-1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직위는 전국 주요 합창단 지휘자 8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발족한다. 이어 경포해변 중앙광장에서 대회의 D-1년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탑 제막식을 진행한다. 세계합창대회 대회기 인수식, LED 성화 점등식 등도 함께 개최한다.진재수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추진단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D-1년 기념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강원도립무용단과 강릉시립합창단, 2016·2018 세계합창대회에서 팝 앙상블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한국의 합창단 ‘하모나이즈’가 축하무대에 오른다.‘세계합창대회(World Choir Games)’는 ‘세계합창올림픽’, ‘월드콰이어게임(WCG)’으로 불리는 아마추어 합창축제다. 결과보다는 과정, 경쟁보다는 공존을 지향한다. 독일 인터쿨투르재단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시작돼 매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매회 60∼90여 개국의 2만여 명이 참가한다.독일 인터쿨투르 재단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과 후원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이기도 하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이 합창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후 2020년 벨기에, 2022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벨기에 대회부터 1년씩 연기됐다.대회 개최일은 내년 7월 3~13일이다. 세계합창대회에는 통상 75개국 400여팀이 참석해왔다. 조직위는 내년 대회로 강릉에 2만5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진재수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운영추진단장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로 고통받았던 세계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일상 회복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포스터(사진=문체부/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
2022.06.29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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