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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이어 나플라도 병역 비리 의혹…그루블린 왜 이러나
  • 라비 이어 나플라도 병역 비리 의혹…그루블린 왜 이러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래퍼 나플라가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KBS는 서울남부지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이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중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플라는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들며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복무 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총 7차례에 걸쳐 18개월가량 복무를 연기하고 두 차례 복무 부적합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복무 부적합 판정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한 Mnet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린 래퍼다. 병역 회피 혐의와 관련해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가 빅스 멤버 라비가 이끄는 음악 레이블 그루블린에 합류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소속사 대표인 라비 또한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날 그루블린 측은 “나플라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맞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2.02 I 김현식 기자
라비 소속 나플라, 병역 특혜 의혹…사회복무요원 출근 안해
  • 라비 소속 나플라, 병역 특혜 의혹…사회복무요원 출근 안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지난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나플라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나플라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서초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나플라도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나플라 소속사 그루블린 관계자는 “나플라가 병역 특혜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맞다”며 “상세한 내용은 본인에게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나플라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20년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나플라는 2018년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777’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한편 최근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 비리 의혹 합동수사를 벌이고 있다. 병역 브로커와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면제를 받은 병역 면탈자 등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는 래퍼 라비, 배우 송덕호,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2 I 김민정 기자
한미 정책금리 1.25%p 역전…앞으로 더 벌어진다
  • 한미 정책금리 1.25%p 역전…앞으로 더 벌어진다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1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CNBC)[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미 정책금리 역전폭이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작년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 수준에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에도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미 금리 역전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12월 금리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 연준, 3월 인상 후 끝이냐 vs ‘지속적 금리 인상’이냐 연준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2일 새벽에 공개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4.5~4.75%로 결정했다. 한은 기준금리가 3.5%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작년 12월과 같은 수치다. 한미 금리 역전폭은 앞으로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연준은 3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가 4.75~5%로 올라갈 가능성을 82.5%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이후의 금리 방향에 대해선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가 엇갈린다. CME 페드워치는 3월 최종금리에 도달한 이후 올 연말께는 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말 정책금리가 4.25~4.5%로 내려갈 가능성을 34.8%로 보고 있다. 4.5~4.75% 가능성도 28.4%에 달한다. 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를 차단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디스플레이션 초기 단계이고 금융여건이 많이 긴축됐지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성명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이란 문구를 그대로 유지했다.작년 12월 연준의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의 최종금리는 5~5.25%로 추정됐다. 3월에 수정된 금리 점도표가 발표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연준의 최종금리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의 기대치를 반영하면 연준의 최종금리는 4.75~5.0%에서 종료돼 한미 금리 역전폭은 1.5%포인트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최대 역전폭을 기록했던 2000년 5월(1.5%포인트)과 같은 수치다. 그러나 연준이 시장 기대와 다르게 3월 이후에도 추가로 금리를 올려 12월 금리 점도표에 나타난 최종금리 수준(5~5.25%)까지 금리를 올린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1.75%포인트로도 벌어지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금리 역전폭, 한은 기준금리 결정 변수 아냐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으나 작년 연말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다. 외환시장이 한미 금리 역전폭보다는 해당 국가의 실물 경제 펀더멘털에 더 신경을 쓰면서 한은이 연준을 따라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계속돼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들을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종료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서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금통위 내부에선 의견이 갈린다. 1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표를 던진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에서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가 크게 확대돼 외환부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금리 선물 등을 통해 유추해 보면 주요국의 최종금리 도달 시점은 올 2분기와 3분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리 동결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연준의 추가 긴축에 따른 정책금리차 확대를 우려할 수 있으나 내외 금리차가 환율과 자본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간 성장 격차, 각국의 금융 상황, 주요국 대비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 등 국가 고유 요인과 글로벌 공통 요인 및 전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금리차 확대와 외환부문의 불안정성을 직결시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2023.02.02 I 최정희 기자
회삿돈 21억 빼돌려 자녀 용돈까지… 간 큰 경리의 최후는
  • 회삿돈 21억 빼돌려 자녀 용돈까지… 간 큰 경리의 최후는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리와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원 가량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그해 7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약 5년간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카드 값이나 대출 원리금, 통신비, 보험료, 심지어 자녀 용돈이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A씨는 또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배송지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회사와 상관없거나, 피해 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2억원이 넘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365만 3810원에 대해서는 A씨가 법인차 정비, 보험료 납부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개인용도로 쓴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고, 피고인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회사에 막대한 재산피해를 줬다”며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고,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2.02 I 송혜수 기자
매파 파월 신뢰 안하는 시장…나스닥 2% 급등
  • [속보]매파 파월 신뢰 안하는 시장…나스닥 2%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등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당분간 긴축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으나,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위험 선호 심리가 부상했다.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상승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5% 올랐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00% 뛰었다.(사진=AFP 제공)장중 보합권에서 움직이던 3대 지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폭등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상 중단 시사 등의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투자 심리는 반등했다.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살펴보면, 오히려 매파에 가까웠다. 그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와는 전망이 다르다”며 “올해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연준은 이날 통화정책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인 복수의 금리 인상’(ongoing increases) 문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금리 상단을 5.25%까지 높일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에 맞춰 강경 긴축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빡빡하다”며 “월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하락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파월 의장은 또 “지금은 디스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이고 금융 여건이 많이 긴축됐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고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시장은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언급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뉴욕채권시장에서 연준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084%까지 떨어졌다. 11bp 인상 급락한 수준이다. 연준 금리 하단인 4.50%보다 훨씬 낮다. 월가 금융사의 한 채권 어드바이저는 이를 두고 “시장이 파월 의장의 언급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연준의 기조와 달리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 모드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생각인 셈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87%까지 떨어졌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장중 101.04까지 내렸다. 전거래일 대비 1% 이상 내린 수치다.이날 오전 나온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아직 뜨거움을 방증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1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채용 공고는 1101만건으로 전월(1044만건) 대비 5.48% 늘었다. 시장 예상치(1030만건)을 훌쩍 상회했다. 지난해 7월(1117만건) 이후 가장 큰 폭 증가했다. 1100만건이 넘는 구인 건수는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날 함께 나온 ADP 전미고용보고서는 다소 엇갈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1월) 민간 부문 고용은 10만6000건 늘었다. 시장 전망치(19만건)에 못 미치는 수치다. 지난해 12월(23만5000건)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줄었다. 그러나 넬라 리차드슨 AD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중서부 눈보라 사태 등) 지난달 기후와 관련한 고용 방해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는 수치가 보여주는 만큼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2 I 김정남 기자
리오프닝에 돌아온 중학개미…술·면세·화장품株 샀다
  • 리오프닝에 돌아온 중학개미…술·면세·화장품株 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한국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중학개미’들은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술, 화장품, 여행 관련 업종 등을 담으며 1월 한달에만 11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1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및 홍콩 증시에서 약 9000만달러(1109억원)를 순매수했다. 월간 단위로 보면 지난 11월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매수보다 매도 규모가 컸던 중학개미들이 올 들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순매수 전환은 올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연말대비 지난달 말까지 5.4% 올랐고, 홍콩 H지수는 10.7% 상승했다.국내 투자자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소비주를 주로 사들였다.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은 주류 업체인 귀주모태로 1월 한달새 약 1566만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는 순매수 2위 종목인 항암제 전문 제약사인 항서제약 순매수 금액(약 737만달러)의 두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외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0위 종목 내에는 면세점 기업인 중국중면(152만달러), 화장품 기업인 프로야(93만달러), 중국국제항공(92만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콩 증시에서는 글로벌X차이나 바이오테크ETF(876만달러)에 이어 중국 소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X차이나 컨슈머브랜드ETF(679만달러)가 2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이밖에 중국 최대 플랫폼 업체인 메이투안(676만달러), 조미료 공급업체인 이해국제홀딩스(306만달러) 등이 순매수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실제 중국 내 소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소비 심리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였던 춘절 소비관련 업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본토증시와 홍콩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회복과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면서 3월 양회시점까지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월 상해지수와 홍콩H지수 밴드의 상단을 각각 3500포인트와 8500포인트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 전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가전 및 외식, 여행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안정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고용안정, 부동산 회복 등의 지원 정책도 기대 중”이라며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 공항, 면세, 음식료 및 주요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2 I 원다연 기자
대중성과 희소성 사이…줄타기 하는 명품
  • [생생확대경]대중성과 희소성 사이…줄타기 하는 명품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최근 명품업계가 분주하다.고물가·고환율에 따른 명품 시장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고객은 유지하면서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서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민에 빠졌다. 고객확대를 위해 펼친 대중화 정책이 브랜드의 희소성을 약화시켜 기존 고객의 이탈로 이어지는 역효과가 나타났다.샤넬 VIC 매장이 들어설 예정인 옛 SC제일은행 건물. (사진= 이데일리DB)이같은 현상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는 최근 발표한 ‘2022년 글로벌 명품시장 보고서’를 통해 젊은 층의 명품 구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 명품 시장 규모는 3530억유로(약 472조4340억원)로 전년보다 22% 성장했다. 이중 MZ세대의 명품 소비액 2290억유로(306조4798억원)로 65%나 차지한다.국내 시장도 다르지 않다.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는 백화점 3사도 배경을 명품과 MZ세대에서 찾는다.이는 명품이 ‘스몰럭셔리’ 제품을 내세워 적극 광고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비 부담과 소비심리 위축을 고려해 고가의 가방·의류 대신 비교적 저렴한 향수·화장품 등으로 MZ세대들을 공략하고 있다. 제품 광고도 MZ세대가 즐겨 쓰는 앱(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등을 통해 빈번하게 노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극장의 프리미엄 상영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품 광고를 일반 상영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중이다.연이어 K팝 스타들을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앰버서더를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뉴진스 등 MZ세대들에게 소구력 큰 K팝 스타들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MZ세대의 명품 소비 확산은 명품의 희소성 문제를 불러왔다. 주위를 잠시만 살펴도 명품 가방을 가진 젊은이들을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10대 청소년들도 명품을 든다. 일부 명품은 리셀 시장에서도 외면받는 등 명품의 희소가치가 예전 같지 않다.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자 이제는 잇단 가격인상으로 고가 전략을 택했다. 가격을 올려 기존 충성 고객을 잡아두려는 것이다. 올해도 연초부터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원자재비, 물류비 등 생산비용과 환율 상승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꼽지만, 멈출 줄 모르는 가격 인상이 소비자들은 달갑지 않다. 일부 명품은 지난해 네 차례나 가격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가격 정책은 브랜드 고유의 권한이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장할 가치도 없는데 비싸기까지 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일각에서 가격이 비쌀수록 수요가 커지는 ‘베블런 효과’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소장 가치를 전제로 한 것이다. 단순한 고가 전략은 ‘명품=사치품’이라고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격 인상이 MZ세대는 물론 기존 충성 고객까지 놓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국내에 들어설 예정인 샤넬의 VIC(Very Important Customer·최고 중요 고객) 매장에 관심이 쏠린다. 상위 1%의 슈퍼리치만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이다. 초고가 전략으로 명품 시장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인데, 충성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2023.02.02 I 박미애 기자
30년간 미세먼지에 고통받은 충남 이젠 지역소멸까지
  • 30년간 미세먼지에 고통받은 충남 이젠 지역소멸까지
  • 충남 태안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보령·서천·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충남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29기 중 14기에 대한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지만 정작 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남 서해안 일대는 전기 생산의 전초기지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에 노출, 지난 30여년간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후 야기될 경제·인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업부, 충남도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475만t(22.1%)으로 전국(7억 137만t)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다만 충남 서해안 일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결과,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 지역주민들 상당수가 발전 산업과 관련된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29기에서 근무하는 발전사 소속 정규직원은 지난해 1월 기준 3509명으로 협력업체 소속 인력까지 합치면 700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거 문을 닫거나 닫을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소멸도 현실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2년까지 충남의 화력발전소 14기(보령 1~2, 5~6호, 당진 1~4호, 태안 1~6호) 폐지를 결정했다. 가장 먼저 2020년 10월에는 보령 1~2호기가 문을 닫으면서 충남 보령은 처음으로 인구 10만선이 깨졌다. 같은해 10만 336명이었던 보령시 인구는 2년 뒤인 지난해 10월 9만 7268명으로 3068명이 줄었다.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지역민이 떠난 것이다.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대체해 발전소 폐쇄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지만 폐쇄가 예고된 충남의 발전소 12기 중 6기는 이미 여수와 울산 등 타 지역으로 둥지를 옮겼다.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로 생산유발금액 19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 8000억원, 취업유발인원 7600명 등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충남도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충남도가 확보한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예산은 자체 조성한 정의로운 전환기금 100억원이 전부다. 최근 충남도는 인천시, 전남·경남도 등과 공조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보령과 당진 등 충남에 있고, 나머지는 경남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 2기 등으로 동일한 위기에 대해 지자체들이 연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폐쇄 예정지역의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위기, 인구감소에서 오는 경제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법으로 각 시·도는 일관성 있는 지원 등 종합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자체간의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에 일관된 지원을 이끌고, 지속적인 법제정 촉구 등 공론화 및 지역국회의원 등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과 달리 독일은 구조강화법에 근거해 정부에서 조성한 연방 구조전환기금 148억유로(한화 20조원 상당)를 2038년까지 지원받는다”며 “탈석탄과 함께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대한 보호에도 힘쓴 독일의 사례를 한국 정부는 배워야 하며,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이 소멸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2023.02.02 I 박진환 기자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 동네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팔십이 넘어 월소득이 변변치 않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탄 지원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1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비탈길로 된 마을 초입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정수(82·남)씨는 연탄난로에 손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씨가 하루에 때는 연탄은 6~7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이다. 이씨는 “연탄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연탄 약 1200장을 공짜로 지원해줬고 2월 초엔 5월까지 버틸 수 있게 200여장을 준다고 들었다”며 “나이도 많고 가진 돈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56년째 거주 중인 슈퍼 주인 이정수(82·남)씨가 슈퍼 한 구석에서 연탄난로를 때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개미마을,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민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만 17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때고 있다. 대부분은 고령에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월세 내기도 살림이 빠듯한데, 올 겨울의 한파는 유독 혹독하다. 다행히 정부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탄을 지원 받아 추위를 견디고 있다.재개발을 앞둔 개미마을의 경우 세입자들 대부분이 전세 3000~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7장, 7000원어치 연탄을 땐다 치면 한달에 20만원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 빈곤층으로선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부담이다. 개미마을에서 50년째 거주 중인 안영옥(86·남)씨는 “월세 30만원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연탄이라도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며 “자식도 있지만 손주 키우느라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이곳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탄을 후원받아 취약층에 기부하는 연탄은행 측은 “연탄 때는 분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연탄이 1000장 넘게 필요한데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인 광해광물공단에서 대략 4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발급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연탄을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받아 충당해준다”고 했다.사회 각계의 온정의 손길로 일단 추위는 피한다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지마을의 70대 여성 주민 김모씨는 “올겨울 이렇게 추운 걸 보니 4월까지 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연탄을 때면 연탄가스로 죽을 가능성도 있어 마을 통장이 아침 6시마다 이웃들에게 살았는지를 묻는 전화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54년째 거주하는 80대 여성 이모씨도 “하루에 연탄 8장씩 때고 있지만, 자다가 가스가 새면 어쩌나 싶어 창문을 살짝 열어 놓고 잔다”며 “이 연탄마저도 못 때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일 것”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들은 언제까지 연탄에 기대 겨울을 나야 할까. 전문가들은 난방문제를 넘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단열 시공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부분은 세입자인 달동네 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로 이동시키는 등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인 양지마을에서 54년째 거주 중인 80대 여성 이모씨는 집안 한 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2023.02.02 I 황병서 기자
가스·전기요금 폭등에 무방비…식당·카페·술집 곳곳서 ‘비명’
  • 가스·전기요금 폭등에 무방비…식당·카페·술집 곳곳서 ‘비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은평구 한 마라탕집 점주 이모(34)씨는 지난달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으로 월 300만원가량을 고지받았다. 약 200㎡ 규모 매장에 홀 테이블을 두고 배달 판매를 함께 하고 있는 이씨는 “폭설, 한파처럼 궂은 날씨엔 라이더(배달원)가 없어 강제 개점휴업 상태가 된다”며 “매장은 추우니까 난방은 더 해야 하고 동파를 막으려 주방에 물도 계속 틀어 놓다보니 매출은 줄어도 비용만 줄줄 새는 ‘이중고’”라고 토로했다.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중식당 가게(사진=이영민 수습기자)가스와 전기 등 에너지 요금이 최근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서민들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곳곳에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과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신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과금이 1년 전보다 약 30%대 수준으로 오르며 많게는 100만원 정도 더 내게 됐다는 곳도 부지기수다.서울 마포구에서 4년째 중식당을 운영하는 최남수(40)씨는 “업종 특성상 화기를 많이 쓰고 겨울철이라 난방을 틀다보니 가게 난방비가 작년 이맘쯤 70만원 정도였는데 지난달에는 100만원이 나왔고 전기·가스 다 합치면 거의 200만원 수준”이라며 “채소 등 요리 재룟값도 최근 특히 오르길래 이유를 물으니 재배 농가에서도 난방비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최씨는 매장 운영과 원재료 등 생산 원가가 올랐어도 손님과 매출이 줄어들 걱정에 메뉴 가격을 쉽게 못 올린다고도 했다.카페와 술집들도 매한가지다.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인건비와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을 줄이고 매장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허리띠 졸라매기’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비(非)프랜차이즈 개인 카페를 차린 정모(55)씨는 “매장이 10평 남짓으로 크진 않지만 언제 손님들이 오가고 머물지 모르니까 적정 온도로 냉·난방을 항상 틀어놔야 한다”면서 “난방비 줄여보려고 가스 대신 냉온풍기를 장만했는데 지난 12월 전기요금만 평소보다 10만원 가까이 더 나온 50만원 넘게 나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월은 한파로 특히 추워 난방을 평소보다 더 했지만 손님이 줄어 매출도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이달부터 확 뛴다고 하니 벌써부터 고지서 받아들기가 무섭다”면서 “아르바이트 쓰기도 부담스러워 혼자 하는데 겨울에는 가게 문을 조금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 차라리 낫다”고 한숨을 내뱉었다.전기와 냉난방 사용이 많은 헬스장과 PC방 등 스포츠·오락서비스업종 역시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공과금 폭탄’에 무방비 상태로 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10년째 헬스장을 운영하는 남모(43)씨는 최근 난방과 전기요금이 체감상 1년 전보다 약 100만원이나 올랐다고 했다. 남씨는 “겨울에 한 달 공과금이 250만원 정도 하던게 최근에는 350만원까지 나오더라”며 “금액 보고 놀랐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떨어진 회원수와 매출을 계속 끌어올리는 활동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처럼, 다양한 자영업자 중 소득이 적고 영세한 1~2분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가스요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일시적 지원보다 장기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인쇄소가 받아든 관리비 납입영수증. 2개월 사이 세대별·공동전기료가 6만6420원에서 15만2510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며 전체 월 관리비가 20만원 수준에서 30만원 가까이 올랐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2023.02.02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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