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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가 받았다고…유류분 제도가 없어져야 할까요?"[피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류분 제도를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상속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을 잃게 됩니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는 지난 8일 경기도 남양주 소재 법무법인 교연 사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조하영 법무법인 교연 대표변호사가 지난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언에도 불구하고 상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속인들도 법정 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상속 제외’ 자녀 생계 보장 차원 도입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시절, 유언으로 장남이나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빈번했고 또한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성별을 이유로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상속재산으로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바, 오히려 유류분 제도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 변호사 역시 “제도의 취지 자체에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상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제도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과거처럼 일가족이 대대로 재산을 물려받아 생계를 유지하거나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일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현행 유류분 제도는 그 취지와 의의가 현재의 가족관계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반환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인에 대한 증여뿐만 아니라 기부·재단 설립 등 공익적 증여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는 현 제도는 오히려 고인의 선한 의사에 반해 고인의 재산에 관한 분쟁을 촉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지적되는 유류분 제도의 문제점 대부분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변호사는 “법무부가 밝힌대로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도 그 유족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는 제도”라며 “유족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갖는 정당한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7일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유류분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유류분 제도가 사실상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상속인을 위해 어떠한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했더라도 법정상속분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현행 민법은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할 경우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 등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적극적 해악시에만 상속 대상 제외…“구하라법 통과 필요”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현재 상속결격사유엔 적극적으로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며 “소극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피상속인이 상속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건, 고 구하라 씨 사망 사건 등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조차 않았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상속결격사유에 부양 의무 불이행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돼 있다”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류분 제도가 ‘불효자 양성법’이라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다만 “구하라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 불이행’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속결격사유 개정과 더불어 유류분에 대한 다른 부분 역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를 현행에 비해 축소하고, 유류분률도 일괄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한 취지, 피상속인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권사들 '팔아라' 신호 보낸 종목 봤더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 2021년 공모주 투자 열풍의 주역이었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초부터 굴욕을 맛봤다. 새해 벽두부터 목표가격이 줄줄이 내려가는 것은 물론 ‘매수’ 의견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지난 1월3일 가장 먼저 리포트를 낸 신한투자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에서 ‘단기 매수(Trading Buy)’로 올렸지만,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것과 다름이 없었다. 전날(1월2일) 종가 7만3500원보다 낮은 목표주가(7만1000원)를 제시했기 때문이다.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 간 국내 증권사가 발간한 리포트 7203개 가운데 매수 의견을 낸 리포트는 6775개다. 나머지 428개는 중립(Hold·423개), 매도(Sell·3개), 비중축소(U/Weight·2개) 등 매도 의견을 담은 리포트였다.매도 의견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국내 증권사 분위기에서 투자의견이 ‘중립’이거나 ‘비중 축소’, 현 주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목표 주가는 ‘팔아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전체 리포트 중 매도(중립·비중 축소 포함) 의견은 5.94%에 그치는 셈이다. 올해 첫 매도 리포트는 2월 한화투자증권이 발간한 카카오뱅크(323410) 분석 보고서다. 작년 4분기 실적 전망을 통해 비용증가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목표주가와 고평가된 주가의 괴리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달 초 리포트에서도 부채 초과 조달에 따른 부담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매도 의견을 유지했다. 작년 3월 제주항공(089590)에 대해 첫 매도 의견을 낸 미래에셋증권은 1년 뒤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목표주가는 기존 1만2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렸으나 고정비 부담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이유로 매도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올해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리포트는 4월 하나증권이 낸 에코프로(086520) 보고서다. 에코프로 주가가 3개월간 562% 급등, 2차전지주 전반이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현재 시가총액이 5년 후 예상 기업가치를 넘어선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에코프로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치, 메탈 비즈니스의 차별적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기업으로 2차전지 섹터 내 커버리지 기업 중 미래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된 기업이지만 60개월, 84개월 후까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해 나아가는 것은 막대한 리스크 부담을 필요로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유안타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3월 말과 4월 초 중립으로 투자의견을 하향했으나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나증권이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변경한 뒤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주가가 2거래일 만에 20%가 넘게 떨어졌다. 이후 전고점 부근까지 반등했던 주가는 조정을 받아 현재 전고점(82만원) 대비 30% 정도 낮아졌다. 하나증권의 매도 리포트가 상승세 추세를 꺾는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매도 의견에 해당하는 중립 리포트는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 첫해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며 30만원대였던 목표주가는 7만원대로 추락하며 4분의 1토막 났고, 매수 일색으로 채워졌던 투자의견은 중립이 대세가 됐다.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 매출 부재로 올해 900억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올해 자체개발 백신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탁생산(CMO) 수주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중립 의견이 쏠린 배경이다.이명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프리미엄 백신의 글로벌 출시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을 공식하며 일부는 감염병혁신엽합(CEPI) 등 비영리기관을 통해 지원 받겠으나 후속 제품 출시까지 약 5년간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샘(009240), 한온시스템(018880), 미래에셋증권(006800)도 중립 리포트가 각각 13개에 달했다. 이중 한샘은 올해 600억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면서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감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고, 외주용역비 등 통합 리모델링 솔루션 구축 관련 비용 부담을 덜기 전까지는 투자 매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 중립 리포트가 많은 종목은 넷마블(12개), LG디스플레이(12개), 한국전력(11개), 펄어비스(11개), 크래프톤(10개), 롯데케미칼(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실적 앞에 장사 없다…엔터 vs 2차전지 '희비’ 갈린 이유는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올라간다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결국 고꾸라진다.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향후 전망이 좋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에 대해 줄줄이 목표가를 올렸다. 이에 비해 올해 초 2차전지 광풍을 주도했던 종목 중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에 대해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실적에 전망까지 ‘맑음’…엔터·기계 목표가 줄줄이 상향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증권가에선 엔터 업종들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에 대해 나온 증권가 리포트는 총 13개였다. 13개 모두 목표가를 상향했다. JYP Ent.(035900)의 경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나온 리포트 16개 중 13개에서 목표가를 올렸고, 하이브(352820)는 리포트 총 3개 중 2개가 목표가 상향 리포트였다. 에스엠(041510)은 12개의 리포트 중 4개의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상향했고, 1개의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하향했다. 증권가에서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이유는 실적과 함께 기대감이 받쳐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대형 엔터 4사는 국내 기업들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와중에도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4106억원의 매출액에 52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4.1%, 영업이익은 41.7% 늘어난 수치다.JYP Ent.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19.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74.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7.6% 늘었고, 매출액도 108.6% 증가했다. 올해 초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던 에스엠만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에스엠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20.4%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도 밝다. 엔터 업종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대형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K-팝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지난 4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르세라핌과 (여자)아이들 등이 ‘빌보드 200’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피프티피프티는 10주째 ‘빌보드 TOP 100’ 안에 들면서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적과 기대감이 어우러지면서 주가도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54.47% 올랐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는 86.77% 뛰었고, JYP Ent.와 에스엠은 각각 89.23%, 34.81% 점프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차전지 ‘열풍’ 탔지만, 실적부진株…목표가 하향 조정반면,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않아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도 있다. 올해 초 국내 증시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2차 전지 전해액·전해질 관련주로 기대감을 받으며 주가가 급상승했던 천보(278280)는 목표가를 하향 조정받았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천보에 대해 올해 8개의 리포트를 냈는데, 그중 절반이 넘는 5개의 리포트가 목표가를 하향했다. 실제 천보는 지난 4월 10일 장중 29만95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찍었지만, 어닝 쇼크가 확인되면서 급락해 이날 기준 2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천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0.92%, 50.15% 감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2차전지 양극재 기업으로 잘 나가던 엘앤에프(066970) 역시 1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휘청거렸다. 엘앤에프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6.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3.8% 줄었다고 밝혔다. 엘앤에프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에서는 엘앤에프에 대해 총 13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는 1개, 목표가를 하향한 리포트는 3개였다. 이미 2차전지 광풍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결국 기대감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주가가 견조하게 오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대감이 실적 개선과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짚었다. 이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경우라면 주가는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국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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