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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

2023.03.30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부모 산소 3곳 훼손…돌 마지막 글자는 氣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봉분에서 발견된 돌의 마지막 글자는 ‘氣‘(기운 기)인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진난 13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지점을 봉분 아래쪽 3곳(좌·우·뒤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봉분 앞쪽의 구멍은 가족 측에서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은 자리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발견된 돌 2개에는 모두 ‘生明氣’(생명기)라는 글자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학자 등에게 문의했으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자의 의도 등 범행동기는 범인 검거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및 주민·방문객 상대 탐문수사, 돌 등 현장 유류물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통한 추적단서 확보에 주력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고 사진을 올리며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03.30 I 이재은 기자

하영제 체포안 가결…'이재명 방탄'했던 민주당 '후폭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가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 표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바 있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vs 민주 “반대표 상당수”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불체포특권 포기 차원에 가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에서 권고적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있다고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던진 찬성표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가결시킨 셈이 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켰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반대표 역시 상당수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표 의장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4월 10일에는 비례제, 4월 11일은 지역구제, 4월 12일은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정의당 이탈에 길 잃은 `쌍특검`, 4월에도 가시밭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0일 열린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등 국회법 절차를 밟아 특검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지만 여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50억 클럽만 떼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4월 중 특검 처리도 시계제로 상태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의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산됐다.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따라 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 자체가 정쟁거리로 격화하면 안 된다”며 “타협과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국회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이미 재판 중인 상황에 특검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란 이유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핵심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부속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특검에 반대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50억 클럽) 수사대상을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다 보면 결국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수사가 차이가 난다며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편파수사’ 의혹을 들자 한 장관은 “특검이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벗어나려다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며 “이젠 설득은 안 통하고 압박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특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 제안설명을 하며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 심사를 마쳐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4월 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해달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 백광현씨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들은 다른 당이 아니라 자당 당대표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적이고 중도 가치를 추구하는, 구시대적 정치를 탈피하려는 당원들의 몸부림 정도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백씨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백씨는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3.30 I 조민정 기자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김기현 “민주당 어떻든 우린 약속 지킨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친 뒤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달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이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행동 다 다른 것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피력했다. 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힘줘 말했다.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분석에 대해 김 대표는 “부결표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당론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 찬성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니까 다 찬성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영제 의원을 향해 그는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 하에서 법원의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그런 취지”라며 “본인이 판사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겠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반대 표수에 대해 “무기명 투표여서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114명(정찬민 의원 제외) 가운데 장관직에 있는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미참)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3.30 I 경계영 기자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성남금융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에게 50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실무를 담당하며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비 의혹 본류 수사를 일단락 짓고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50억 클럽’ 및 ‘백현동 비리’ 수사팀을 가동했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억 클럽’ 특검 도입법을 상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를 의식해 부랴부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시간이 걸린다”며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시기를 맞출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많아 순차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일부 수사가 지연된다는 오해가 많다”며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진행 상황에 맞춰 충실히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0 I 이배운 기자

與 `하영제 체포안` 이탈표에 野 "동정표 발생…이중 플레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결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으로 상당수 동정표가 다수 발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오 원내대변인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 당은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우리 당 위원들의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더 많은 가결 표를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은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 왔지만 결국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3.03.30 I 이상원 기자

"尹 일본 오염수 답변에 '정답이다' 외쳐"...野는 '삭발' 공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교도통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면담 내내 배석했다”며 “우선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이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카가 후쿠시로 당시 일한연맹 회장(3월 27일 퇴임)이 자기 지역구 문제를 적어온 내용을 장황하게 읽기에, 저는 속으로 ‘저건 좀 결례인데…’라고 느꼈다”며 “누카가 의원의 지역구는 후쿠시마와 가까운 이바라키 현”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누카가 의원의 장황한 언급이 끝나자마자, 단호한 어조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과 일본인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두 제 수첩에 기록했다”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의원의 대화 어디에도 ‘한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단호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아 적으면서, 저는 속으로 ‘정답이다’라며 외쳤다”라고도 했다.이에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교도통신 보도 내용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일한 친선단체 및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이 연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 참석해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규탄대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 해양수산특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2023.03.30 I 박지혜 기자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서 (진실을) 잘 밝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부결 표가 많다는 의견에는 “그 표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떄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부결표가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부모 산소 3곳 훼손…돌 마지막 글자는 氣

하영제 체포안 가결…'이재명 방탄'했던 민주당 '후폭풍'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해달라"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김기현 “민주당 어떻든 우린 약속 지킨다”

與 `하영제 체포안` 이탈표에 野 "동정표 발생…이중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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