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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정치 수사 계속..이재명 `당헌 개정` 살펴야"
  • 서영교 "정치 수사 계속..이재명 `당헌 개정` 살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두고 “정치적인 논란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 후보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검찰에 기소됐던 사람”이라고 말문을 열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금을 횡령했을 경우를 예로 들며 “부정부패로 볼 수 있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않을 때는 기소하지 않는다”며 “기소는 검찰의 입맛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을 기소하고 무죄 나온 검사들은 전부 다 승진한다”며 “정치수사와 정치기소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그 기소했던 검찰은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당원들이 거기(당헌 80조)에 대해서 의견을 냈다면, 또 국민이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당헌 개정 시점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 캠프 측은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는 입장문을 지난 11일 올리기도 했다.캠프는 이날 ‘이재명 페이지’에 ‘당헌 80조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022.08.12 I 강지수 기자
김남국 "이재명 법카 의혹 관련 기소? 가능성 없다"
  • 김남국 "이재명 법카 의혹 관련 기소? 가능성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따른 이재명 의원 기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 (사진= 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엇을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알기 어려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의원의 지시나 묵인 등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쭉 같이 식사하고 다니면 차량에서 같이 먹는 도시락도 따로따로 계산을 했다”며 “심지어는 그리고 경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한테 밥을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관례였는데, (이 의원) 본인이 대선 출마하면서도 다 각자 N분의 1로 해서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게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까지 기소가 연결될 수 있을 염려를 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가능성이)아예 없다고 생각한다. 뭔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기소를 할텐데 저는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당직자 기소시 당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작업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 개정’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헌 80조를 바꾸는 게 이재명 방탄용이라거나 아니면 이재명 특정인을 위한 것이다라고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며 “기소만으로 당직을 정지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가 상당히 많았고, 정당하고 타당한 어떤 당헌이라고 하려면 검찰의 기소가 100%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에 기소한 사건도 무죄가 나오는 무죄율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좋지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또는 기소가 현실화된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은 더 강하게 더 세게 문제 제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본인을 위한 당헌당규로 고친다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 것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굉장히 무리하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어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2.08.12 I 박기주 기자
"김혜경, 김건희에 비하면 새발의 피"...친명의 '이재명 방탄'
  • "김혜경, 김건희에 비하면 새발의 피"...친명의 '이재명 방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더 신속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정 후보는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혜경 씨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논문도 문제가 되고 있고 경력 부풀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의혹이 있다). 김혜경 여사는 그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 부인이 됐으면 면책특권이 있는 건가? 적어도 백번 양보해서 공정하게 하려면 김 여사도 똑같이 20, 30번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의원 측은 김 씨가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을 SNS로 알렸다.이 의원 관련 검경 수사와 전당대회가 겹치면서 당내에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할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친명(친이재명계)’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 “당원들의 요청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했다면 꼼수라고 공격받을 수 있겠는데, 당원들의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왜 하필 이 시기냐’하는 것은 당원들한테 여쭤볼 일”이라고 말했다.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당원 7만여 명이 동의한 것을 두고는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동감한다”며 “헌법 27조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당에서는 죄를 묻겠다는 거다.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김혜경 씨 의혹 관련 이 의원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아예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도 친명계로 분류된다.김 의원은 “뭔가 사실이 나와야지, 엮을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쉽지 않다고 본다”라며 김 씨의 경찰 출석 날짜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했다.이재명 의원은 당헌 개정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이 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전해철 의원, 고민정 최고위원 후보 등 ‘친문(친문재인)’이 “당 혁신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 “부끄럽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022.08.12 I 박지혜 기자
박용진, ‘文 지우기’ 강력 비판…“‘소주성’ 삭제? 남 탓의 연장”
  • 박용진, ‘文 지우기’ 강력 비판…“‘소주성’ 삭제? 남 탓의 연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용진 의원이 12일 “‘소득주도성장’을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변명할 여지없는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다. 저는 심각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상춘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성장” 노선을 위한 핵심 3대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강령 분과는 전날 오전 안규백 전준위원장에게 강령 수정 관련 안건을 보고했다. 정치와 통일, 경제, 복지, 교육 등 13개 분야로 이뤄진 민주당의 헌법 격인 강령은 당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러한 강령 개정 시도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김대중의 가치를 소득주도성장이란 방법론으로 구체화시킨 문재인의 성취를 민주당의 강령에서 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우린 소득주도성장이란 가치에 따른 “정책”을 제대로 실행해보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을과 을의 대립을 만든 부족함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강령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삭제한다? ‘우리가 정권을 뺏긴 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남 탓 노선의 연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다수 임금 근로자와 수백만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의 소득을 늘려, 그들의 소비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다수의 소득을 늘려 성장하겠다는 노선은 재벌 위주로 성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투자주도성장’ 노선과도 선명하게 대비된다”며 “한번 정한 방향성을 위해 세부 실행방안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다. 아직 시도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의 세부 공약도 많다. 그런데 이 노선 자체를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소득주도성장 삭제 방침에 대해 반발했다. 윤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론’, 노무현 대통령의 ‘중산층 경제’가 추구했던 ‘사람 중심 성장’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민주당의 경제기조인 소주성은 절반의 성공과 그만큼의 과제를 남겼다”며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은 높여, 소비 진작과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성장의 성과가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소주성의 정책들은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킨 민주당다운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확실히 하자. 우리의 선거 패배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이 아니다. 민주당다운 인물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소주성이 실패했다거나 해당 강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고한다. 문재인정부 지우기 작업, 당장 멈춰달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 다운 민주당’이며 동시에 ‘새로운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8.12 I 박기주 기자
  • 한미동맹 확장·도어스테핑 성과…인사참사·설익은정책 오점[尹취임100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운영의 명암은 뚜렷이 대비된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이란 파격적인 소통 창구 구축과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 공공기관 슬림화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군살 빼기 작업을 발표한 것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인사(人事) 참사와 사적채용 논란, 설익은 정책 추진 등은 아쉬운 지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최초의 기록 써내려 간 지난 100일윤 대통령은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5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대통령이란 수식어도 붙었다.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안착시키며 소통의 접점을 높였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던 모습을 윤 대통령은 과감히 시도했다. 5월 11일 이후 지금까지 34차례의 도어스테핑을 소화하며 각종 현안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때때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으나, 취지 자체는 높은 평가를 끌어냈다. 참모진을 중심으로 논란을 우려해 도어스테핑의 폐지 또는 축소를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절할 만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미동맹 강화도 좋은 평과를 받은 성과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의 참석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군사중심이던 한미동맹을 경제안보로 확장하는 결과물을 냈다.정부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도 호평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였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631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개가 폐지돼 현재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처 소속 위원회는 629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폐지하거나 축소, 통폐합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다이어트도 추진 중이다. 우선 인력 축소에 나섰다. 현원이 아닌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감축된다. 정원·현원 간 차이는 자연감소 등을 통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불필요한 자산은 판다. 해당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의 자산이 매각 대상이다. 콘도·골프회원권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손실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출자회사는 지분을 정비한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각종 설화에 인사 문제 겹친 고난의 시기다만 도어스테핑은 윤 대통령에게 독(毒)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지난 6월 24일 윤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소동으로 일단락됐지만, 야당의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설익은 정책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이 대표적이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이 정책은 발표 직후 학부모들과 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을 샀다. 반대 여론은 들불처럼 퍼졌고, 결국 박 전 부총리는 취임 34일 만에 자진사퇴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이 사퇴한 첫 사례다.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도 여론 수렴 없이 강행해 일선 경찰의 대규모 반발과 야당의 비판을 감내해야 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으나, 공론화 없는 강행에 ‘불통’ 이미지만 강해지는 모양새가 됐다.인사는 윤 대통령의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식 행사에 지인 동행 논란과 함께 ‘검찰 편중 인사’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요소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의 국정운영에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내렸다.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0일은 완전 낙제점”이라면서도 “다행인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너무 박하게 줄 수는 없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했다.이들은 남은 기간 국정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쇄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 평론가는 “대통령실 내 인사·정무·홍보 관련 인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철저한 자기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신율 교수는 “일부 내각 인사의 경질이 필요하다. 그래야 단호함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김 여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12 I 송주오 기자
  • 文·李 겨냥한 사정칼날…'지지율 반등' 셈법 깔렸나 [尹취임100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권 당시 권력형 비리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대의 부진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려 지지율을 끌어올릴 ‘반전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옆집 비선 캠프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도박 의혹 등 문 전 대통령과 이 의원을 겨냥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이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전 부처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실제 청와대가 이들 혐의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 전 대통령 소환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팀 역시 청와대 윗선 지시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에서 대세론을 굳힌 이 의원을 겨냥한 검·경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의원을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도 조만간 검찰 송치 및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최근 쌍방울(102280)그룹을 상대로 3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달 중 이 의원 소환조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 의원의 배임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한 대대적인 사정정국 조성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을 건너뛴 검찰 간부인사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 곳곳에 배치하고 전 정권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가속화했다.또한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에 포함됐던 ‘직권남용’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수완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력형 비리 범죄 대부분에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점에 착안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셈이다.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사정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취임 초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던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정권 3년차에 지지율을 49%까지 끌어올린 전례를 참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복잡한 나쁜 사안들을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다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에 ‘보복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례로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형비리 수사 속행 의지를 강조했다.서울고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의 직무는 단순하다.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하는 것이고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 부정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2022.08.12 I 이배운 기자
  • 尹, 취임 100일 메시지·인적 쇄신으로 돌파구 마련할까[尹취임 100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권에서는 취임 100일이 17일이지만 이틀 앞선 광복절(15일) 경축사를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대국민 사과나 국정운영 계획, 국민대통합 등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이와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가동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최근 가격 상승이 가파른 동향을 보이는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할 기자회견, 행사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언론을 통해 국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기자회견을 할지, 다른 행사로 대체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을 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의 기자회견보다 다른 형식의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광복절 경축사에 담을지도 주목된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뿐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과 반성도 포함될 수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경축사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이번에도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추가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 2명 이상의 참모진 경질이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인적 쇄신을 찔끔찔끔하면 효과가 없다.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과 인사라인, 채용 논란 대상자 등 대대적으로 전면개편을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체감을 하면서 ‘이제 뭔가 바뀌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계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취임 100일을 맞아서 대대적으로 인적 쇄신을 하고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벤트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인적 쇄신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최근 문자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없었지 않았느냐. 광복절 경축사 연설에서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 메시지는 담겨 있기 어려울 것”이라며 “참모진 추가 경질 보도도 수만개가 나왔지만, 요동도 없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여권 내부의 요인보다 야권 즉, 외부의 요인에 의해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배 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바뀌어야만 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며 “그때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08.12 I 박태진 기자
민주당 양자대결 격차 축소…이재명 48.2%vs박용진 38.7%
  • 민주당 양자대결 격차 축소…이재명 48.2%vs박용진 38.7%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강훈식 당대표 후보 간 1대 1 맞대결에서의 호감도 격차는 소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따르면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지난 9·10일 이틀간 8월 2주차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대표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0%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령별로는 40대(63.5%)에서, 지역별로는 광주와 전남·전북(57.5%)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71.5%)에서 각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박용진 후보(28.5%)와 강훈식 후보(5.5%)가 이 후보 뒤를 이었다. 무응답 비중은 20.0%에 이르렀다. 1대 1 맞대결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졌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맞붙었을 땐 이 후보가 48.2%, 박 후보가 38.7%로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14.2%포인트에서 이번주 9.5%포인트로 축소됐다. 특히 당대표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에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11.1%포인트 내린 데 비해 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11.5%포인트 급등했다. 이재명 후보와 강훈식 후보의 1대 1 대결에선 지지율이 각각 48.5%, 33.1%로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 20.1%포인트에서 이번주 15.4%포인트로 좁혀졌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민주당의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정치 탄압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 조치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39.2%,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꼼수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8.1%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1.1%포인트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6.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진(왼쪽)·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2.08.11 I 경계영 기자
한시가 급한 박용진 "단일화 결단할 때"..강훈식 "아직 아냐"
  • 한시가 급한 박용진 "단일화 결단할 때"..강훈식 "아직 아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와 강훈식 후보 간 단일화가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박 후보의 “간곡한” 단일화 요청에 강 후보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다. 전당대회 레이스가 중반을 넘어가는 가운데 `단일화 효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지만 이재명 후보와 1 대 1구도 시, 아직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박 후보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박용진(왼쪽)·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는 정말 (단일화할) 시간이 정말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민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강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룰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일화 시기가 미뤄질수록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란 판단에 박 후보가 마지막 고삐를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사퇴자의 표는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는 당 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박 후보 측은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후보는 “답답하게 진행되는 전당대회의 낮은 투표율과 일방적인 결과들을 보면 반전의 계기와 기폭제가 필요하다”며 “단일화가 곧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생각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말을 드린다”고 재차 읍소했다.강 후보는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와 세종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각자의 비전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논의가 명분, 파괴력, 감동이 있겠나”라며 긴급한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단일화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비전과 비전이 만날 때 파괴력이 생길 텐데 지금은 파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사표에 대한 우려에 “지난주에 저랑 박 후보의 득표수를 합하면 1만 표가 좀 넘는데 이는 전체 (권리당원 투표수 중) 0.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사표를 걱정해 `(단일화를) 서둘러 달라`고 얘기하는데 제 사표만 보면 0.2%다. 아직 호남과 서울에 많은 권리당원이 남았다”고 말했다.강 후보 측은 14일 충청권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강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반명 단일화`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청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충청권에서 선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지역 순회를 하는 각 후보를 대신해 이훈 전 의원(박용진측)과 조응천 의원(강훈식측)간 이뤄지고 있는 `물밑 단일화`도 교착 상태다. 이훈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 후보 입장에서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단일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기에 박 후보가 조건을 맞추면서 까지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단일화 논의를 위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과 전날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으나 단일화에 대해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이 전 의원은 전했다.그럼에도 박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끈을 붙잡고 있다. 1 대 1 맞대결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리 수로 좁히면서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가 지난 9~10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이 후보는 48.2%, 박 후보는 38.7%를 기록하며 격차는 전주 대비 14.2%p에서 9.5%p로 줄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와 전남·북에서 이 후보는 11.1%p 하락한 한편, 박 후보는 11.5%p 급등했다. (자세한 내용은 KBC광주방송과 UPI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 후보로선 강 후보와 하루빨리 단일화를 이뤄 1 대 1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단일화 효과가 작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1 대 1 구도가 형성되면 판이 달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2022.08.1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지적에 李측 "민주당 구하기 시도"
  •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지적에 李측 "민주당 구하기 시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11일 부정부패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민주당 비대위의 당헌 80조 개정은 `야당 탄압`으로부터 모든 민주당 당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구하기` 시도”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 측은 이날 `이재명의 페이지`에 `당헌 80조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했다.이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함에 따라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당헌 80조 개정에 대한 논의 및 추진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적 활동을 마치 특정인을 위한 활동으로 폄하하고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헌 80조는 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는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최근 개설된 민주당 당원청원 게시판에 해당 당헌을 개정해달라는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해당 청원이 당 지도부에 보고돼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익명의 청원인은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직자의 징계를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이 결정하고, 최고위 및 윤리위의 의결 후 최종 결정은 당원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골자다.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이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이재명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08.1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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