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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계 美 의원에 서한…"한국 차별하는 IRA, 개정해주길"
  • 이재명, 한국계 美 의원에 서한…"한국 차별하는 IRA, 개정해주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 세제 지원 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영 김(Young Kim)·미셸 스틸(Michelle Steel)·메릴린 스트릭랜드(Marilyn Strickland)·앤디 김(Andy Kim) 등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에게 보낸 서한을 게재했다. 서한을 보면 이 대표는 이들 의원에게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며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IRA 차별 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법 적용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서한과 함께 올린 SNS 글에서 “대한민국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굳건한 역할을 해 온 7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맹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고도화해나가야 한다”며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에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에게 IRA 세제 지원 차별조항에 대한 우려와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지난달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도 “IRA에 대해 우리 기업들, 산업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양국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2.04 I 이수빈 기자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與조경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가 도입됐지만 외려 집값은 폭등했고,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 폭탄이 돼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과세 자료를 보면 올해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가운데 8.1%에 해당하는 122만명이 종부세를 납부한다. 특히 서울에선 주택 보유자 260만명 가운데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 1주택자 10명 중 3명 꼴로 연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2000만원을 밑돌았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역시 10명 중 5명 꼴에 달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명으로 3.7배 늘었고, 종부세로 거둔 세금은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려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인가 고액자산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에게 종부세라는 칼날을 거두고, 고금리를 버티며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서민·중산층을 그만 괴롭히자”며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합당한 세율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종부세 도입 당시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어디도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선후보시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공약을 걸었는데 선거 끝났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편가르기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12.04 I 경계영 기자
전범기로서의 욱일기
  • 전범기로서의 욱일기 [딴소리]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 울릉도는 아름답지만 멀리 있는 섬이다. 살면서 한 번 가보았는데 배 타는 것에 취미가 없는지라 꽤 견디기 힘들었다. 포항에서 3시간 넘는 뱃길을 꼬박 졸며 갔던 기억이 있다.섬에는 기가 막힌 물회집이 있다. 여태 먹어본 물회 중에 단연 으뜸이었다. 공항 건설이 한창인 울릉도에 하늘길이 열리면 재방문 의사가 있는데, 이 집 물회의 맛이 큰 이유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9년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 금지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그 물회집에서 몇몇 독도 전문가 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울릉도에서 선연하게 보이는 섬, 맑은 날이었는데도 오며가는 길에 거친 파도로 인한 멀미가 고생시켰던 섬, 독도 이야기는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달랐다.조선시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독도의 자료는 기실 큰 필요가 없단 거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미국의 미진한 태도 때문에 ‘법’의 영역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딱히 유리할 게 없다고. 어차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는 우리가 하고 있어서 그냥 조용히 우리가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게 요지였다.2. 욱일기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기다. 욱일은 아침해가 떠오른다는 의미다. 영어로 욱일기를 ‘Rising Sun Flag’이라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 시기에 군기로도 쓰였다.기원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유신을 지나 1870년 무렵부터 일본 해군에서 처음 활용됐다. 제국주의의 맛을 본 일본이 대륙 침략의 야욕을 내뿜던 시기다.‘철십자’를 단 독일 군복(사진=독일 연방군 SNS)일본으로부터 강제 점령기를 당했던 우리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문양이다. 이 때문인지 욱일기는 일제시대를 다룰 때 일제의 상징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최근 진행 중인 2022 카타르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도 자주 응원도구로 사용된다. 그 때마다 우리는 욱일기 사용을 FIFA나 IOC 등에 제소하곤 한다. 특히 지난해 열렸던 2020 도쿄 올림픽에는 욱일기에 맞서 ‘이순신 현수막’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3. 지난 10월에는 국회에서 때아닌 욱일기 논쟁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동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 욱일기와 태극기 함께 휘날리며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의 단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거론하면서다. 이를 놓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일본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부산항이나 인천항 등에 입항한 전적을 들었다. 요컨대 욱일기 문제를 여야 정쟁화 삼지 말란 경고다.2007년 9월 인천항에 입항한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대 카시마함 위에서 자위대 장병들이 인천해역방어사령관(준장 김용환)에게 경례하고 있다.(사진=박대출 의원 페이스북)실제 1998년과 2008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함정이 참석하면서 욱일기를 게양했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욱일기 논란이 거세진 것은 요근래의 일이다.월드컵에서 FIFA는 욱일기 사용을 자제시킨다. 그러나 욱일기라서가 아니다. FIFA는 욱일기에 비하면 그다지 논란이 되지 않는 한반도기도 막는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독도는 우리땅’ 세리머니를 펼친 박종우는 IOC로부터 동메달을 박탈받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사실 욱일기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시작한 건 이 즈음부터다. ‘독도 세리머니’는 막으면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욱일기 응원은 가능하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4. 아쉬운 것은 이 같은 문제 의식이 한반도 내에만 갇혀 있단 사실이다. 우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욱일기 응원이 제지됐다고 즐거워하지만 외신에는 Rising Sun Flag를 언급하는 기사를 찾기 어렵다. 우리와 비슷하게 일제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중국도 욱일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일각에서는 서구 사회에서 금기시된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일장기가 하켄크로이츠에 대응되고 욱일기는 독일군의 상징인 철십자와 유사하다는 것이다.물론 꼭 맞는 비유는 아니다. 현재의 독일 국기조차 치워버렸던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다르게 일본은 제국주의와의 완전한 단절에 미적거린 사회다. 그렇더라도 애매모호한 개념의 ‘전범기’ 같은 우리만의 적개심으로 욱일기를 다그칠 일이 아니다. 우리 여야가 정쟁으로 비화시키는 것도 소모적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독일 국기를 빼앗아 치우고 있다.실제 욱일기가 일본 우경화의 상징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세계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폴란드에게 있어 전범 독일의 군대를 상징하는 ‘철십자’는 우리에게 있어 욱일기와 유사한 대상이다. 우리에게 철십자는 어떤 의미인가. 아니 인지조차 하고 있는가.
2022.12.04 I 김영환 기자
"김건희 특검" "이재명 감옥"…이번엔 시청 앞, 진보vs보수 맞불집회
  • "김건희 특검" "이재명 감옥"…이번엔 시청 앞, 진보vs보수 맞불집회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2월 첫 주말에도 토요일마다 이어져 온 ‘진보 대 보수’ 시민단체들의 맞불 집회는 여전히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 인근이 아닌 시청 인근에서 개최하며 2개 차로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연 단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전환이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7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전환은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7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윤석열은 업무를 중단하고 퇴진하라”고 외쳤다. 패딩을 입고 털이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쓰는 등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탄압 말라! 화물연대 투쟁’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들이 든 촛불이 하나둘씩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며 숭례문 앞은 작은 불빛으로 가득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파업 10일차에 돌입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김은진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는 “파업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윤석열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사람을 강제로 일하게 했다”며 “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노예 취급하는 것으로 화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파업 당사자인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직접 무대 위에 올라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오 부위원장은 “지난 2월 파업 당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채 파기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논의를 5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도로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무시했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요소수 대란과 기름값 폭동 사태에도 열심히 일만 하며 경제동맥과 같은 역할을 해왔지만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만 내세우며 모든 행정명령을 동원해 화물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확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시멘트 분야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18년 동안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한편 촛불집회가 열리는 세종대로에선 2개 차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에서 맞불집회가 열려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7000명 규모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후 1시부터 맞대응집회를 열었고, 진보와 보수단체들은 서로의 플래카드를 내밀면서 마주 보고 섰다. 촛불집회엔 주최 측 추산 누적 3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숭례문~명동~을지로~종각 경로로 행진한 뒤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왔다. 이후 정리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전환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주최한 ‘17차 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2.12.03 I 조민정 기자
尹, 16강 진출 이룬 벤투·손흥민과 통화…"국민에 큰 선물"
  • 尹, 16강 진출 이룬 벤투·손흥민과 통화…"국민에 큰 선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파울루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주장 손흥민과 각각 통화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했다.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뒤 대표팀 막내라인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벤투 감독에게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독님의 이런 리더십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시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에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축구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며 “어젯밤에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응원했고 새벽까지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기쁨을 나눴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준 벤투 감독님께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벤투 감독은 “저희가 가진 목표가 사실 쉬운 목표가 아니었는데, 16강 진출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건 선수들 덕분”이라며 “대표팀을 위한 선수들의 열망과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화요일(오는 6일, 16강전)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모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고,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와 한국 국민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의 통화에서 “얼굴은 괜찮느냐.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혹시라도 더 다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다”며 현재 상태를 물었다. 이에 손 선수는 “나라를 위해 한몸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동료들과 후배들을 잘 리드해서 경기를 보는데 뿌듯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희망,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이에 손 선수는 “선수들에게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겠다”며 “(다음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자랑스럽고 브라질과의 화요일(6일) 경기도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손 선수는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과 격전을 치른 대표팀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 다음 날(카타르 현지 시간 기준) 점심시간을 이용해 국가대표팀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2022.12.03 I 송주오 기자
"박지현 네가 스트레스" 출당청원 1등..당사자 개의치 않아
  • "박지현 네가 스트레스" 출당청원 1등..당사자 개의치 않아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출당 청원 게시물이 마감을 22일 남겨 둔 3일 오후 기준 1만 2900여 명(동의율 25%)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 중인 청원 중 1위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청원) 4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낙연·이원욱·김종민 이런 의원분들 다 출당시켜야 된다는 내용”이라며 개의치 않은 반응을 보였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표 당선 후 민주당은 청원 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답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원인 이모 씨는 ‘평당원 박지현의 출당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며 “박지현 평당원 때문에 모든 민주당원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며 박 전 위원장의 탈당을 촉구했다.이씨는 박 전 위원장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해 글을 쓰며 ‘더불어민주당 청년 일동’ ‘우리 청년들은’이라고 적은 부분을 지적하며 “한마디로 네가 뭔데 대표로 글을 썼냐”고 따졌다.박 전 위원장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김의겸 대변인의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선 “국정감사는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묻지도 못하는가? 그게 거짓이라도 국민을 대표해 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 당원들은 김의겸 의원을 오히려 응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5000만 국민이 다 지지해야 ‘국민 여러분의 지지 덕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나”라며 “저는 성명 내용에 동의하는 청년 일동을 얘기한 것이지 민주당 청년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상식”이라고 반박했다.자신의 출당 요구에 대해선 “제 출당 요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달리 새롭지는 않지만, 읽어 봤더니 별반 달라진 건 없었다”며 “평당원이 평당원의 출당은 요구해도 되지만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당헌은 없잖나”라고 응수했다.
2022.12.03 I 김화빈 기자
이재명 "휴게시설 설치 등 현장노동자 위한 개선에 앞장"
  • 이재명 "휴게시설 설치 등 현장노동자 위한 개선에 앞장"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와 시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당이 앞장서겠다”며 “노동존중 사회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일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쉴 수 있어야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이재명 SNS 갈무리)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청소노동자 편의시설 현황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지난 9월 중앙당사 지하에 있던 청소노동자, 관리 직원 분들의 편의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한 것에 뒤이은 후속 조치”라고 했다.이어 “우리당 지방정부, 지방의회 대부분 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게시설과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설 설치 예정인 15곳, 청사 신축 후에 설치하겠다는 20곳 중 다수가 내년까지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우리당 지방정부들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동일 사항을 조사해서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며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곳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유능한 민주당 동지들과 함께라면 작지만 실천 가능한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2022.12.03 I 손의연 기자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2022.12.03 I 박기주 기자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
  •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난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묘수로 정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과 원칙’ 노조 대응에 지지율 상승 우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또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노사 간 협상타결로 파업예고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노조 대응은 어쨌든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원칙과 노조 대응’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물연대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다. 일각에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해임안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2022.12.0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여당 사라졌다"…김기현 "정상적인 민주당 사라진 것"
  • 이재명 "여당 사라졌다"…김기현 "정상적인 민주당 사라진 것"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 사라진 것은 여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당이다”라고 지적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민생 걱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로지 대선 불복,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면서 벼랑 끝에 놓인 민생에 대한 걱정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거대 야당이 정치깡패가 되어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 및 예산에서 계속 횡포를 부리면 역풍을 맞는 건 시간문제”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란 세간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짚은 뒤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민노총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부도덕성과 무자격성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방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아마도 초조할 것”이라며 “요즘 자신의 목줄을 죄어오는 부패 몸통 의혹 수사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몰라도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잠꼬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잠에서 깨어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참작이라도 받는 길이다”라고 꼬집었다.
2022.12.02 I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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