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969.27 13.95 (-0.47%)
코스닥 1,001.35 0.08 (-0.01%)
  •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재명 34% 윤석열 32.5% ‘접전’…안철수 10.7%[서던포스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이 후보는 3040 남성들로부터, 윤 후보는 20대 남성들로부터 각각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여론조사업체 서던포스트가 CBS의 의뢰로 지난 21~22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1월 5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는 34.0%, 윤 후보는 32.5%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경우 1월 4주차(1월 14~15일) 조사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윤 후보는 1%포인트가 상승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1.5%포인트로 집계됐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2%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20대 남성의 41.8%는 윤 후보를 지지했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2.7%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21.2%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윤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18.6%로 나왔다. 이 후보는 또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30대 남성의 42.0%는 이 후보를 40대 남성의 54%는 이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윤 후보는 30대 남성과 40대 남성에서는 각각 27.3%, 20.3%를 얻는 데 그쳤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후보가 41.6%, 윤 후보가 36.3%로 나왔다.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또 유권자의 60% 이상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과 윤 후보의 ‘무속신앙’ 논란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공개가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63.3%로 집계됐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33.1%)보다 2배 가량 많았다.윤 후보의 ‘무속신앙 및 무속인과의 관계가 후보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0.7%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이들은 36.0%로 나타났다. 아울러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 묻자, 응답자의 50.6%는 ‘찬성한다’고 답했고, 39.2%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설 연휴에 방송될까…이번주 결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설 연휴 기간 방송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 현재 해당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이 이번 주 법원에서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이재명(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이번 주에 결정된다.(사진=이데일리DB)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오는 24일 오후 3시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이 후보와 윤 후보 측은 지난 19일 TV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에 두 개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설 연휴인 31일에 하는 것이고, 2안은 30일에 하는 것이다.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는 26일 오후 4시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 심 후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방송 내용의 진실성 여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방송이 송출되기 전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방송에 대해 법원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재명 '부동산 공약' 발표…수도권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하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다. 이 후보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닷새간 경기지역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 곳곳을 찾아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고 설 연휴 전 수도권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하트로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이재명 표` 부동산 공약을 공개한다. 그간 공언했던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 7대 공약`을 제시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시민께서 부동산 문제로 많이 고통받으시고,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친 점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어 전날에는 `8대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을 청년에 할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신규 추가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과하다`는 말도 있어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용산 정비창을 포함해 구로역 인근과 서울교대 부지·탄천 등을 개발 지역으로 검토해왔다. 공급지역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던 김포공항 부지는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공급 규모와 달리 구체적인 지역이 모두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계획 단계에서 개발 부지를 발표할 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일으켜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확정된 세제 방안과 이에 따른 금융 지원 계획도 같이 공개할 방침이다.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와 더불어 2030 청년의 주거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간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1주택 고령층의 종합부동산세 유예,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등 연이은 세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이어 시민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동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오산·평택·안성·동탄 등 다섯 지역의 길거리를 찾아 시민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 후보는 각 지역의 광장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도 전달할 전망이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재명표' 부동산 공급 폭탄…전국에 311만호, 청년에 30% 배정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을 약 50만호 늘리는 등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보다 무려 105만호 많은 수치다. 이 후보는 신규 주택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게 무선 배정하는 등 청년 친화 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자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들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급계획은 주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206만호 주택 공급 정책에 일부 계획을 추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존 정부의 공급계획은 59만호였는데, 48만호를 추가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공공택지는 정부계획 12만호에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 신규택지 28만호를 추가해 총 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와 인천에는 정부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추가해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외 지역에는 정부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추가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 후보는 신규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해주고 6억원 이하는 절반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아파트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이번 부동산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종료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정책효과를 국민이 바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내집 마련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 박용만 만난 이재명 “강자의 일방적 전횡, 경쟁 아닌 약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대기업의) 불투명한 내부 질서, 특히 상속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편법 또는 부당한 내부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서울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사무실에서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란 주제로 박 전 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제공)그는 이날 낮 12시 공개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대담 ‘만문명답 (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2부에서 ‘대기업 통제로 오늘날 생태계 역동성이 떨어졌다’는 박 전 회장의 질문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개디업 중심 기득권화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너무 고질적인 문제라 손대기도 힘들고 교정하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따라서 제도 개혁도 쉽지 않다”며 “대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 환경을 만들고 제어하는 정치와 행정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측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 박 전 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되고 시장이 만능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 시장이 존재할 수도 없다.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자율에 맡길 것인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것은 경쟁이 아니고 약탈”이라고 꼬집었다.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반(反) 기업 정서에 대한 박 전 회장의 질문에 ”반기업정서는 아니고 반기업인 정서인 것 같다. 기업인, 기업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것 같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의 공간을 최대한 넓게 열어주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조정해주고,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주고 상응하는 책임도 요구해야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나“라며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이들은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서비스업 고도화는 우리가 꼭 가야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의 창의와 혁신,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고,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제는 최소화하자”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불평등에 관한 문제,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 보완 장치도 있어야겠지만 규제의 상당 부분은 관행, 옛날 산업시스템에 맞는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만 대대적으로 걷어내도 서비스업의 고도화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사람이 몸이 크면 옷도 바꿔 입어야 한다. 규제 장벽, 진입장벽, 면허제도 등이 기득권을 지키고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충분히 존중하고 설득하면 요구를 수용하면 거의 받아들인다. 우리 사회에서 논쟁 되는 기득권이나 진입장벽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대안도 만들면 대화를 통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1.23 I 박기주 기자
  • 이재명 "서울 107만호 포함 전국에 311만호 주택 공급"[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 107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숙여 사과드리고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는 “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ㆍ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주택 공급 목표를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 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동산 공약 발표 전문이다.311만호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꿈 실현, 이재명은 합니다!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시장의 공급부족 신호를 정부가 무시한다고 여긴 시장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으로 답했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는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좌절감으로 공포매수에 나서게 됐습니다.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꿈과 시장의 요구를 존중하겠습니다.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고 유주택자도 쉽게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확실히 만들겠습니다.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해 조세·금융·재정지원 정책과 거래규제 합리화 같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집값 폭등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부동산정책을 완전하게 재정비하고 부동산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공약 이행률 평균 95%에 이르는 저 이재명이 ‘한다면 하는’ 추진력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더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첫째,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그동안 정부는 206만호 가량의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먼저,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8만호, 용산공원 일부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10만호, 태릉·홍릉·창동 등 국공유지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1만호에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해 총 41만호입니다.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중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입니다.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김포공항 주변(공항존치) 총 20만호 중 12만호, 경인선 지하화로 8만호입니다.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둘째, 주택 공급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공공주택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택지가격이 주변 집값에 연동되어 공공분양주택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습니다.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습니다.셋째,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여력이 생기면 주거를 상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을 균형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넷째,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안일하게 불공정과 양극화를 방치한 결과 저성장과 기회 부족에 따른 고통을 죄 없는 청년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기성세대의 책임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신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공급물량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는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쉽게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습니다.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주거안정과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주택 311만호, 앞으로! 내 집 마련 꿈,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안철수 “이재명과 일대일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승리”
  • 안철수 “이재명과 일대일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승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일대일 단일 구도를 형성하면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 여부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상도의회에서 무소속 도의원 입당 행사를 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대 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다”면서 “민주당 지지자까지도 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는 “윤 후보와 이 후보의 1대 1 대결이 된다면 거의 같거나 박빙”이라면서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부·여당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밀정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면서 결국 선거에서 야당이 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안일화(안철수로 단일화)’라는 말을 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단일화 제의를 해 오면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지금 현재 대표(이준석 당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 그럴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국힘, ‘文정부 정책실패’ 이재명에 맹비판…“유체이탈 화법”
  • 국힘, ‘文정부 정책실패’ 이재명에 맹비판…“유체이탈 화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오산시 오산버드파크 앞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장동 설계자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원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는 바로 이 후보”라며 “현 정권이 정책 실패로 부동산 폭등을 자초했다면, ‘이재명 카르텔’은 부동산 비리 설계와 인허가로 원주민·입주민에 이어 전국민의 재산을 약탈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의 본질은 국민 약탈 구조”라며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격”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도입을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 변명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2022.01.2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대선 박빙…3만~5만표 안에 결판날 것"
  • 이재명 "대선 박빙…3만~5만표 안에 결판날 것"
  • [수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에 제가 보기에 3만표 혹은 5만표 안에 결판날 것”같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2일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즉석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 매산로 테마거리를 찾아 “지금 선거가 이제 박빙이다. 원래 민주정권이 대선에서 이길 때 (당이) 갈라졌을 때 빼고는 30만~50만표 안에서 결판이 났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이재명의 정책에) 동의할 사람을 늘리고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면 ‘그것 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해주고 좋은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보복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5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남의 뒤를 캐고 평소에 미웠던 ‘너 이리와봐’식의 수사를 해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치보복 같은 것 하지 않고, 사람이 유능하면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정책이면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떠냐.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정치, 인재와 진영을 따지지 않는 통합의 정부로의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아울러 이 후보가 제안한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회동을 윤 후보가 거절한 데에 대해 “(윤 후보가) ‘35조원 하자’고 말해 놓고 ‘네가 35조원 마련해서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해 놓고선 마련할 수 없게 막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생명, 안전을 놓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치인은 지배자도 왕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대리인이고 고용된 사람이기에 국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후보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에서 열린 지역언론인 간담회에서 ‘추경 회동 제안’에 대해 “저는 이미 할 얘기를 다 했다. 8월부터 50조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며 “(정부가 주장한) 14조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는데 ‘무엇을 더 논의하자’는 것인가”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2022.01.23 I 이상원 기자
'공급폭탄'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재명..실현가능성은?
  • '공급폭탄'으로 서울집값 잡겠다는 이재명..실현가능성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동산 공약으로 105만가구 추가 공급과 ‘반값 아파트’를 들고 나왔다. 서울에 신속하게 많은 양의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잡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높은 김포공항과 용산공원 부지를 다시 꺼내들면서 실효성 논란에 다시 휩싸이게 됐다. 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소수만 특혜를 볼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2.01.22. (사진=뉴시스)◇李후보 공약대로라면 서울 주택 27% 늘어나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국에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주택 공급 계획(206만가구)보다 105만가구를 늘렸다. 서울에선 문재인 정부 계획(59만가구)에서 48만가구를 더해 107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지난해 서울 가구 수가 약 398만가구인데 이 후보 공약대로면 27%가 늘어나는 셈이다.이 후보는 서울에선 공공택지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추가 공급하겠다는 서울 48만가구 중 28만가구가 공공택지다. 이 후보는 기존에 도심 공급을 위해 4종 주거지를 신설,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공공택지 개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후보는 “시장에서 아마 이렇게하면 (공급 과잉이 돼) 집값 떨어지겠다고 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대량 공급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문제는 갈등 조정이다. 이 후보가 개발을 공약한 공공택지 후보엔 용산공원 부지 일부와 그 주변(10만가구), 김포공항 주변 부지(8만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선 일찌감치 이들 부지 개발 반대를 표명했다.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라는 이유에서다. 문화재 경관 훼손 논란이 일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 인근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에서도 이런 반대를 의식, 전면 개발 대신 주변 개발로 물러섰지만 여론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용산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전량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재원 마련도 과제다. 이 후보는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 가격을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선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는데 지금보다도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그 부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에서 하지 않도록 직접 건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H는 문재인 정부에서 벌인 주택 사업만으로도 2030년 부채가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분양가를 억누르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만 분양 차익을 누리는 ‘로또 아파트’ 논란도 심화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이 후보는 “시장에서 과도하게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이지 적정 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이 민간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공공 택지를 조성하는 만큼 당연히 국민께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공약에선 재개발·재건축 억제, 대출 규제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공급 측면에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에 1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서울 정비사업장당 평균 공급량이 600~700가구 정도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며 고개를 숙였다.
2022.01.23 I 박종화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