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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만3000여개 정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총 1만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12일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자 같은 달 26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시도별 정비 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이었다.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 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만1268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일평균 정비 수량은 설 연휴 전 10일 간(1월 26일~2월 8일)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 13일 간(2월 13일~2월 29일)에는 2.2건으로 20% 감소했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했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위반 유형별로는 설치 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 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 장소 및 설치 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 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점검 기간 중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 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 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 시 위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인 오는 27일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선거 기간(3월 28일~4월 10일)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 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변화된 제도가 조기에 안착돼 정당현수막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금감원,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세미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연다. 전날부터 시작된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에 맞춰 실시하는 행사다. OECD는 20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으로 지정해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각 연령대별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지식 습득 의지는 강하지만, 신뢰할 만한 정보의 접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쉽고 노출돼 왔다”며 “미래 준비, 위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선 금융 태도 변화를 위한 금융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올해 청년 금융교육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금융 교육을 추진 중이다. 첫째, ‘생애 첫 금융거래’ 등 누구나 공감할 만한 친숙한 주제를 소재로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맞춰 관련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시범사업으로 대학생 카드 발급, 사회 초년생·직장인 첫 대출 실행 등 상품 이용자들엑 관련 콘텐츠 알림톡 발송을 시작했다. 4월에는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 회사들이 참여하는 금융 교육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두 번째는 ‘내가 주도하는 금융’을 주제로 한 캠페인 추진이다. 자신만의 방식과 속도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무 상담, 소비 습관 부석 등 다양한 점검 기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생존 금융 교육이다. 대출, 보험 가입 등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주제를 선정해 금융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피해 예방·대처 사례를 발굴해 적극 공유한다.
- 생명보험산업 성장전략 나왔다···'연금·제3보험·실버·해외'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성장 위기에 직면한 ‘생명보험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마련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사진=생명보험협회)김철주 생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대 전략, 8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대 전략은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보협회는 ‘생명보험 본업경쟁력 강화’와 ‘생보업권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생보산업의 장기적, 안정적 수익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먼저 ‘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사적연금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금융업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생보업계 입지는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다.연금시장에서 생명보험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연금에서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는 원리금보장형과 종신형만으로 개인연금 설계가 가능한데, 이를 변액연금이나 확정기간형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또 유병장수 시대에 맞는 ‘유병자 대상 연금보험 개발’에도 착수한다.손해보험업계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제3보험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품 개발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가 높은 건강보험 관련 신규담보를 집중 개발한다. 제3보험 시장은 생명보험·손해보험이 모두 진출할 수 있는 시장으로, 연평균 7%의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손보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을 차지해, 생명보험업계에선 업권간 불균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또 초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 거시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생보사의 ‘토탈라이프케어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헬스케어, 실버주택, 요양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생보시장 성장정체 극복의 돌파구로 ‘해외 진출’ 카드도 꺼냈다. 베트남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과의 네트워크 확충에 힘쓴다. 업계 공통적으로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정리해, 국내외 금융당국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을 위한 4대 성장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단기납 종신보험과 같이 일부 상품의 판매 과당경쟁, 절판 마케팅을 지양하겠다”며 “공정경쟁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모집질서와 소비자 보호·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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