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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집유'
  •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후임병 괴롭힌 해병대 선임 '집유'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후임병에게 스스로 물건을 던지고 주워 오게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에 있는 해병대 부대 초소에서 함께 근무를 서던 후임 B(20)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후임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방독면과 랜턴을 바닥에 던진 뒤 줍게 하고, B씨에게 스스로 물건을 던지고 줍게 하는 행위를 20여 차례 반복할 것을 강요했다.또 같은 해 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초병근무를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B씨에게 자신의 무기를 들게 한 뒤 “너는 육체적으로 힘들어야 한다”며 오르막길 약 300m를 뛰게 시켰다.A씨는 자신의 화가 풀리지 않거나 후임이 화생방 단계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그는 올해 2월 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재판부는 “위력을 행사해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앞선 폭행죄 판결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2023.05.11 I 강지수 기자
野, 전세사기 4번째 사망에 "더 못 기다려"…특별법 단독처리 예고
  • 野, 전세사기 4번째 사망에 "더 못 기다려"…특별법 단독처리 예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 단독 법안 처리까지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줄을 잇는 시민 희생을 바라보며 더는 정부·여당의 수수방관만 기다릴 순 없다”며 다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2월 28일 30대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해 사망한 이래 네 번째 피해자 희생”이라며 “국토소위에서 중지를 모은 대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은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야당에 떠밀려 특별법을 제출하더니 논의 내내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소위에 참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조차 정부의 피해 구제 대책이 미진하다고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피해 대상, 보존 대책의 범위를 핵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내놓았다”며 “정부에서 대책이 없으면 야당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하면 되는데 막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는 것이야말로 전세 사기 해결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 △피해자 범위 확대 △사후 정산 등을 실질적 구제책으로 꼽았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정부·여당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피해 보증금이 전 재산이거나 보증금 대부분이 채무인 청년 사회 초년생에게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받는 것이 급선무이지 추가로 빚을 내줄 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의 주장은 실질적인 대비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되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5.11 I 이상원 기자
주건협 "신규주택공급 발목잡는 ‘교육청 협의과정’ 개선 시급"
  • 주건협 "신규주택공급 발목잡는 ‘교육청 협의과정’ 개선 시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교육환경평가 제도 심의절차. (자료=주건협)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세대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관련 협의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에 앞서 교육청과 학생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과도해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 마저 어렵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심지어 최근 경기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의 약 9배에 해당되는 23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주체와 교육청간에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 협의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부터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신청건수가 매년 9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부족과 추가 검토기관 지정 부재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이외에 검토업무를 수행할 기관이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단독으로 해당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검토인력도 5명에 불과해 인허가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면서 주택사업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와 관련 주건협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학교시설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은 적정범위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저해함으로써 국민주거수준 향상과 국민주거 안정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23.05.11 I 신수정 기자
與 작심비판한 홍준표에…하태경 "분별력 많이 떨어졌다"
  • 與 작심비판한 홍준표에…하태경 "분별력 많이 떨어졌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내부를 비판한 것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어떨 때는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다”고 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1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홍 시장에 대해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시장은 전날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민주당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부담을 더는데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등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저도 뭐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거의 적대시하고 있다. 그런 사람 앞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그는 “똑같은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고 그게 정치인데 대통령을 적대시하는 야당 대표 엎에서 (당과 대통령실을 험담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 의원은 “여당 당 대표가 옹졸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소속한 걸 비하하는 것”이라며 “결국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지금 퍼붓는 거다. 본인 얼굴에 지금 먹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하 의원은 영수회담은 힘들지만 여야 당 대표와의 3자회담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단독회담을 거부하는 거지 다자회담, 예를 들어 우리 당 대표랑 3자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다)”며 “단독회담을 하게 되면 보통 협상이라는 건 딜이다. 주고받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가 무슨 생각 하겠나, 검찰 수사하는 거 좀 봐줘라. 대신에 법 통과시켜줄게. 이런 이야기가 입 밖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23.05.11 I 김민정 기자
예술의전당, 18일부터 '공연영상제작지원' 공모
  • 예술의전당, 18일부터 '공연영상제작지원' 공모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은 2023년 공연영상제작지원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예술의전당 전경. (사진=예술의전당)신진 예술가의 지속적인 온라인 예술활동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107개 예술단체 중 10개 단체를 선정, 30여 개의 공연영상을 제작했다.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연영상 제작을 원하는 예술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총 7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팀에는 지원금 100만원과 공연영상 실황중계 기술 서비스, 예술의전당 ‘공연영상스튜디오-실감’ 시설 및 장비 지원을 제공한다.심의기준은 △기획의도 및 역량 △작품의 완성도 △발전가능성 △독창성 등이다. △장애인을 위한 가점제도를 마련해 보다 다양한 공연의 영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제작된 공연영상의 저작권 활용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최종 선정 팀은 예술의전당과 공동으로 2년간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이후에는 최종 선정 팀이 해당 공연 영상의 저작권을 단독 소유해 자유롭게 이용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된다.지원서는 오는 18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받는다. 결과는 오는 7월 11일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5.11 I 장병호 기자
"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단독]"난 간첩 아니다"…윤미향 남편, 누리꾼에 무차별 손배訴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기사 댓글을 이유로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김씨가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배모씨 등 누리꾼 수십 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윤 의원의 1심 재판장이었던 모 부장판사가 2020년 11월 회식 중 갑자기 사망을 했고, 해당 내용은 다수 언론을 통해 ‘윤미향 1심 부장판사 사망’ 등의 내용으로 보도됐다.◇윤미향 남편 “표현 자유 빌미로 모욕 비방 댓글 게재”누리꾼 수십 명은 해당 기사 댓글에 김씨를 언급하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씨가 과거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전력을 언급하며 그를 ‘간첩’으로 지칭한 후 죽음의 배후를 조사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들 누리꾼들은 “왠지 옛날 북한 공작원 방식”, “윤미향 남편 조사해 봐라. 간첩”, “한국 서열 1위 빨갱이가 남편” 등의 근거 없는 글을 댓글에 적었다.199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재심을 통해 2016년 공소사실 중 특수잠입,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심 판결에서도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이나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김씨는 해당 댓글들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무죄가 난 간첩죄 판결에 대해 악의적 내용으로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고 모욕적이고 비방 섞인 내용으로 수십만 명이 조회를 통해 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게 했다”고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애초 39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2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에 대해선 소송 취하나 조정성립으로 1심에서 법적 판단을 받은 누리꾼은 배씨 등 20명으로 줄었다. 조정을 거부한 누리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공인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허용돼야 한다”며 “김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해 공작금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국보법 유죄…일반인들의 간첩 표현 사용 허위사실 적시 아냐”법원도 누리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간첩이란 어휘의 통상적 의미는 스파이나 ‘적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으로 쓰이는 것이고 반드시 형법상의 간첩죄를 범한 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순수한 의미의 간첩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이상 일반인들이 김씨에 대해 간첩 또는 간첩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 적시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간첩 또는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 사용이 명예훼손 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모욕적이라거나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댓글의 경우도 단순히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이나 의혹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을 정도라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재판부는 아울러 “누군가를 단순히 ‘종북’이나 ‘주사파’라고 하는 등 부정적 표현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 댓글은 윤 의원 재판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배우자인 김씨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표현을 주된 것으로 하고 있다. 김씨는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수원 지역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자이므로 순수한 사적 존재가 아니라 국민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댓글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이 되고 직접적 언론 보도가 아니고 기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댓글이란 사정에 비춰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에 차이고 있고 그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LG, 청소년 돌보고 화재현장 뛰어든 의인에 LG 의인상
  • LG, 청소년 돌보고 화재현장 뛰어든 의인에 LG 의인상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003550)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3인을 선정해 LG 의인상을 수여했다.LG복지재단은 24년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청소년들을 가까이서 돌봐온 이정아씨, 화재 현장에서 시민을 구한 고(故) 성공일 소방교와 조연제 경위 등 3명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LG 의인상을 받은 이정아씨. (사진=LG)이정아씨는 대학생이었던 지난 1988년 경기도 부천에서 야학과 공부방 등에서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해 이후 24년간 묵묵히 선행을 이어왔다.이씨는 2004년 지역 기반의 청소년 공동체인 ‘물푸레나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연으로 집을 나와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 급식차량을 운영했다. 2016년부터 이를 더 확장해 청소년 무료급식소인 ‘청소년 심야식당 청개구리’를 열고 식사와 쉴 곳을 내주고 있다. 현재까지 식당을 이용한 청소년은 6000명이 넘는다.이씨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가정과 자립주거공간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민상담버스 ‘청개구리 충전소’를 운영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도록 돕고 있다. 이씨의 도움을 받은 청소년들은 간호사와 경찰이 되는 등 자립에 성공했고 한 청소년은 사이버대학에 다니며 식당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한 협동조합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이씨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보호시설보다 더 절실한 것은 가족처럼 기대어 쉴 수 있는 공동체”라며 “청소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다”고 말했다.고(故) 성공일(왼쪽) 소방교와 조연제 경위. (사진=LG)이씨와 함께 LG의인상을 받은 성공일 소방교 지난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현장에서 노부부를 구하다 순직했다. 불이 난 집에는 70대 부부가 살고 있었고 아내는 가까스로 구조됐다. 성 소방교는 빠져나오지 못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홀로 진입했으나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성 소방교는 지난해 5월 임용돼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조연제 경위는 지난 4월 경남 사천시에서 아내와 산책을 하던 중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 불이 난 단독주택에는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살고 있었으며, 조 경위는 즉시 창문을 깨고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 80대 노모를 구했다. 불길이 심해지고 폭발도 이어진 탓에 건물 재진입이 어려워 60대인 아들은 구출하지 못했지만 80대 노모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의인상은 2015년 ‘사회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에게 기업이 사회적 책임으로 보답한다’는 구본무 전 LG 회장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다. 2018년 구광모 LG 회장이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타인을 위해 오랜 기간 묵묵히 봉사와 선행을 다하는 일반 시민으로 시상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까지 LG 의인상 수상자는 총 194명이다.
2023.05.11 I 김응열 기자
세븐일레븐, 토마토마 동생 ‘당근당근’ 아이스크림 단독 출시
  • 세븐일레븐, 토마토마 동생 ‘당근당근’ 아이스크림 단독 출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꾸준한 인기를 누려온 ‘토마토마’ 아이스크림의 후속작 ‘당근당근’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당근당근 아이스크림. (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본격적인 아이스크림 성수기로 접어드는 5월을 맞아 일명 ‘쭈쭈바’로 불리는 펜슬형 아이스크림 ‘당근당근’을 새롭게 출시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당근당근 아이스크림은 국내산 당근농축액과 사과농축액을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강조했으며, 미세얼음을 넣어 사각거리는 식감을 살렸다. 특히, 웰빙트렌드를 타고 인기를 얻어온 원조 채소 아이스크림 ‘토마토마’가 매년 아이스크림 성수기(5월~8월)에 세븐일레븐 펜슬형 아이스크림 매출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려온 만큼 그 인기를 이어받아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 세븐일레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펜슬형 아이스크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했으며, 1~4월 매출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븐일레븐은 아이스크림 소비 주기에 맞춰 세븐일레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당근당근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아이스크림 성수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식음료 업계에 당근 등 채소를 활용한 메뉴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 신상품을 출시를 통해 해당 트렌드를 리딩한다는 계획이다. 김혜림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담당 MD는 “해태아이스크림과 함께 단독으로 선보이는 당근당근 아이스크림이 과채상품 트렌드를 타고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 7~8월에는 아이스크림 1위를 예상해 볼만큼 많은 기대가 되는 상품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식음료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해 세븐일레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1 I 백주아 기자
갤러리아, 국내 단 한 개 8억원짜리 '예거 워치' 공개
  • 갤러리아, 국내 단 한 개 8억원짜리 '예거 워치' 공개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명품관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예거 르쿨트르’의 ‘애트모스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590’을 국내 단독으로 전시·판매한다. 사진=갤러리아국내 단 1개뿐인 시계로 지구와 태양, 달의 주기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해 뛰어난 정확성과 정교함이 특징이다.연구·개발에만 4년 이상 걸렸으며, 텔루리움 컴플리케이션을 비롯해 443개의 부품으로 구성돼 ‘애트모스 텔루리움’으로도 불린다. 특히, 칼리버 590 무브먼트(시계 동력장치)가 실린더 형태의 유리 상자 안에 있어 전체 메커니즘을 여러 각도로 세밀하게 볼 수 있다. 전 세계 단 10개뿐이며 가격은 8억원 대다.애트모스는 다른 시계와 달리 기온 변동을 통해 구동되며, 1도의 변화만으로도 48시간동안 작동한다.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도 작동하는 시계 특성상 애트모스 무브먼트는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소비하도록 설계됐으며 1회 진동에 1분이 소요된다.갤러리아 관계자는 “애트모스 텔루리움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양계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계”라며 “앞으로도 갤러리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보석과 시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2023.05.11 I 정병묵 기자
"볶음밥 양 적다" 식당서 난동부린 남성…벌금 200만원
  • "볶음밥 양 적다" 식당서 난동부린 남성…벌금 200만원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식당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주문한 볶음밥의 양이 적고 탔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 영업을 방해하고 식당 내 손님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손님 C씨가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여성을 때리려고 하느냐. 조용히 나가라”고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며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C씨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식당 주인에게 한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사건 당시 CCTV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05.11 I 강지수 기자
'자영업 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 [단독]'자영업 빚 뇌관 터질라' 금융당국, LTI 규제 검토한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규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는 자영업자(소호) 대출 관리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증한 소호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한국 경제 ‘새 뇌관’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당국은 ‘자영업자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LTI(소득대비대출비율)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9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소호대출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그간 취급한 소호대출의 건전성 분류가 적정한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 중인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소호대출과 관련한 은행별 손실흡수능력도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하반기엔 LTI 운영현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이 LTI 현황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TI는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전금융권 대출총액 비율로, 가계대출에 적용하는 DSR처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한다’는 개념이 근간이다. 소호대출은 물론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까지 소득으로 잡아 산출하기 때문에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하지만 LTI와 관련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1억원 초과 소호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고 여신심사 시 ‘참고지표’로만 활용하도록 한 자율규제가 사실상 전부다. LTI가 아무리 높아도 대출이 가능한 구조다. LTI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안도 없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 중인 가계대출과 비교하면 소호대출은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율규제다 보니 LTI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금감원은 LTI 실태점검 후 LTI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소호대출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DSR도 초기엔 자율규제 수단으로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되다가 규제로 이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황 점검에 따른 결과를 도출하는 게 우선이며 규제를 할지 등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했다. LTI ‘활용 방안’을 자율관리 관행하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금감원이 소호대출 관리에 나선 것은 대출 규모가 짧은기간에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본격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보다 소호대출 규모가 48.9% 증가하면서 당국도 다소 당황한 눈치다. 당국은 코로나에 따른 팬데믹 상황 장기화로 소상공인에 대해선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완화책을 쓰면서 관리에 다소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업게에선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층과 다중채무자의 대출이 대폭 늘어 금융부실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끈질긴 구애의 끝은 ‘대박’ 혹은 ‘쪽박'…딜소싱의 모든 것
  • [마켓인]끈질긴 구애의 끝은 ‘대박’ 혹은 ‘쪽박'…딜소싱의 모든 것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수천억원, 수조원이 오가는 M&A(인수·합병) 과정의 첫 시작은 딜소싱(투자처 발굴)이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샀고, 얼마나 엑시트(자금회수)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결국 딜소싱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로라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인수 매물을 찾으러 다니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싹수가 보이는 매물을 알아보는 객관적 역량은 물론, 남다른 통찰력도 필요하다. 딜소싱이 각 PEF 운용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불리는 이유다. M&A(인수·합병) 과정의 첫 시작은 딜소싱(투자처 발굴)이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샀고, 얼마나 엑시트(자금회수)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결국 딜소싱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픽=이데일리DB)◇ PEF 운용사 역량 결정하는 딜소싱딜소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공개 매각을 통해 인수를 타진하는 경우와 운용사별로 단독 딜소싱에 나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개 매각(투자유치)에 나서는 경우는 자본시장에 회사(지분)를 팔고 싶은 매각 측이 매각 주관사를 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 매각 작업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회사의 주요 정보를 담은 투자설명서를 배포한 뒤 예비 입찰과 숏리스트(적격인수후보) 선정, 실사, 본입찰 등의 과정을 거친다. 매물별로 추구하는 매각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숏리스트를 복수로 정한 뒤 실사와 가격 제안을 막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한 곳의 원매자를 숏리스트로 정해 실사와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SK그룹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통합 법인인 SK팜테코가 6000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프리IPO(상장 전 투자유치) 예비입찰에는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IMM프라이빗에쿼티,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복수의 운용사가 참여했다.지난 3일에는 LG화학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사업(진단사업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PEF 운용사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선정됐다. 앞서 진행한 본입찰에는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이음PE 등이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다.중견 벌크선사인 폴라리스 쉬핑도 지난 4일 5곳의 국내외 원매자에 숏리스트 선정을 통보하고 본입찰을 위한 본격 실사에 나섰다. 오는 6월 말 본입찰을 거쳐 3분기 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매각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의 반응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자료를 받아보면서 단계마다 인수 의지를 관철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다. 반면 공개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여러 원매자가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면 당초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매각 측도 내심 이러한 부분을 노리고 공개 매각을 선택한다. 반면 단독 딜소싱은 얘기가 다르다. 운용사 스스로 매물의 잠재력을 손수 조사해 인수에 대한 확실한 목적과 의지를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잦은 출장과 야근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PEF 운용사들이 고단한 과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단독 딜소싱에 나서는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대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서다. 타사와 경쟁 없이 단독으로 인수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기도 한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단독 딜소싱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지만, 회사가 두세 단계 스텝업 할 기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 대박 아니면 쪽박…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연초 공개매수로 인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나 남양유업(003920), 한샘(009240), 테일러메이드 등이 모두 단독 딜소싱을 통해 매각이 이뤄진 대표적인 매물들이다. 업계 얘기를 종합하면 단독 딜소싱을 위해 수십 차례 해당 회사를 방문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30~40번 회사 측과 미팅을 하는가 하면 2주·한달 단위로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회사를 찾아가 매각 의사를 묻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매각된 한 유통업체는 PEF 운용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회사를 찾아가 회사를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느닷없이 회사를 찾아온 것도 모자라 매각하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회사 오너는 물론 관계자들도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를 반복하자 자연스레 얼굴을 트게 됐고 매각 필요성과 이후의 계획을 듣는 단계까지 이뤄진 끝에 매각에 성공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단독 딜소싱이 늘 달콤하지만은 않다. 끈질긴 구애의 끝이 늘 대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확신을 갖고 나선 인수라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업황 변화와 시장 분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팔 생각이 없었는데, 회사를 매각한 창업주들이 손해만 본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매각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진짜 위너는 창업주’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대박 아니면 쪽박’ 갈림길에 늘 서 있지만 PEF 운용사들은 단독 딜소싱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개매각으로만 회사 펀드를 꾸려갈 수 없거니와, 단독 딜소싱을 통해 엑시트까지 성공하는 것을 운용사들은 낭만으로 여기기도 한다”며 “단독 딜소싱을 해야 실력 있는 운용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2023.05.11 I 김성훈 기자
‘6명 사상’ 해안도로서 만취 운전한 게하 직원 징역 7년
  • ‘6명 사상’ 해안도로서 만취 운전한 게하 직원 징역 7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채 관광객들을 렌터카에 태우고 과속 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게스트하우스 직원 A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술에 취한 채 관광객 6명을 태우고 가다 해안도로에서 사고를 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쯤 5인승 렌터카에 7명을 태우고 가다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가 전복돼 동승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크게 다쳤으며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피해자들과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A씨가 차량을 몰던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는 50㎞였으나 시속 105㎞ 속도였으며, 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차량이 경계석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함께 차량을 타고 간 이들은 A씨가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으로, 유족들은 재판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들은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A씨가 음주 운전을 강행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상황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재판부는 “과속·음주 운전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 전세사기 특별법 또 합의 불발…피해자 요건 두고 '쳇바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까지 논의된 쟁점은 피해자 범위 확대 여부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정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여야 의원 모두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에 법안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효성과 현실에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아직 다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저희는 피해자에게 조속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3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고 합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지금까지 야당은 줄곧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확대’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 중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제시한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의 방안을 담은 수정안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전세사기 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며 “여론 몰이에 신경 안 쓴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구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피해자 범위에 대한 특정 사례를 줄곧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전세사기 최대 보증금 수준이 4억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4억 5100만원인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실제 입주 전 공사가 중단돼 대항력이 없는 피해자 구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피해자 요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여야는 16일 또다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 불발 시 민주당 단독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기류도 나온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계속 정부와 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그때까지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말했다. 다만 행정력이 필요한 법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다.
2023.05.10 I 박경훈 기자
휴젤, 1분기 매출 644억원…영업이익 185억원 기록
  • 휴젤, 1분기 매출 644억원…영업이익 185억원 기록
  • 휴젤 CI (사진=휴젤)[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휴젤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644억원, 영업이익 185억원, 당기순이익 170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호주·캐나다 지역 출시를 위한 선투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는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과 함께 태국·대만 등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HA 필러 브랜드 ‘더채움’은 국내에서 공격적인 영업·마케팅을 전개하고, 아시아 및 유럽에서도 매출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는 신제품 출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휴젤은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호주는 휴젤의 자회사 ‘휴젤 아메리카’(Hugel America)의 호주 법인을 통해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를 론칭, 지난 4월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유럽에서는 최근 웨이브 2에 해당하는 12개국(몰타, 벨기에, 헝가리, 사이프러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노르웨이, 그리스, 슬로바키아)에서 추가로 품목허가를 획득, 시장 진출을 총 23개국까지 확대했다. 휴젤은 향후 스위스·아이슬란드·크로아티아 등이 포함된 웨이브 3 국가들에서도 허가를 지속적으로 획득해 30개국 이상 진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휴젤은 올해 유럽 시장점유율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현지에 특화된 영업·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의료진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학술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젊은 소비자층을 타깃한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지난해 6월 허가를 획득한 캐나다는 연내 현지 법인을 통해 론칭을 앞두고 있다. 미국 지역의 경우 지난 4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요청서한(CRL)을 수령, 1년 내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재신청해 6개월 내 품목허가를 취득한다는 계획이다.중국에서는 단독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지 활동을 진행하며 기업 및 제품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다. HA 필러 또한 현지 론칭을 앞두고 있어 두 제품 간의 시너지를 통해 현지 점유율을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휴젤 관계자는 “전방위 마케팅 활동으로 국내에서의 안정적이고 독보적인 시장 지위 확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새롭게 진출한 호주 시장을 비롯해 캐나다 출시, 유럽 시장 확대 등으로 휴젤의 글로벌 가치와 입지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김진수 기자
간호법 해법 찾는 與…윤재옥 “어떤 제도 변화도 국민 희생 안돼”
  • 간호법 해법 찾는 與…윤재옥 “어떤 제도 변화도 국민 희생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나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되며 하물며 의료 전체 현장과 대부분 의료 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안은 의료 직역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높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각 의료직역에 종사하는 여러분이 느꼈을 분노와 실망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분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수많은 의료직역의 다양한 의료행위가 협업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다”며 “필수 의료 공백 우려,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문제가 날로 커지는 와중에 협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파업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의료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호법·의료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그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관련한 각 단체 입장 경청함으로써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까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제정법은 관련 단체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 두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 가지는지, 특정 직역에만 이익 주는 것은 아닌지, 약소자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주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도 현재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에 대해 과잉 입법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료인이 우려하고 있다”며 “더 합리적이고 의료인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만들어져 보건의료인이 책임감을 갖고 초고령사회에서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 현장은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 협업해야 하나로 잘 움직일 수 있다”며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수용했지만 간호협회는 원안을 하나도 고칠 수 없다고 해 협의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합의되고 협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가 처한 실정을 적나라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2023.05.10 I 경계영 기자
계양·부평 소각장 조성 난항…이재명도 대안 없나
  • 계양·부평 소각장 조성 난항…이재명도 대안 없나
  • 인천 부평구의 한 도서관 앞에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의 광역소각장 건설 철회로 긴요해진 인천 계양·부평지역 소각장 신설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인천시가 사업 협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계양구·부평구는 대상 부지가 없다며 뭉그적대고 있기 때문이다.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부천시의 광역소각장 건설 철회로 인천 계양·부평지역의 자체 소각장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애초 부천시는 인접 지역인 계양·부평의 쓰레기까지 태울 수 있는 광역소각장을 부천에 지으려고 했으나 현 조용익 시장 취임 이후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부천지역 쓰레기만 태우는 단독 소각장 건설로 방향을 바꿨다. 부천시장과 계양·부평구청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앞서 인천시는 부천시의 광역소각장 건설 철회에 대비해 올 2월부터 계양구, 부평구와 TF팀을 구성한 뒤 자체 소각장 건설 계획을 논의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을 서둘러야 하지만 인천시 등 3곳은 협력하지 않고 있다.계양·부평에서 소각장을 건설하려면 사업 주체와 방식 등을 정해야 한다. 인천시가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계양구나 부평구가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계양구와 부평구에 각각 소각장을 1개씩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2곳 중 1곳만 광역소각장 1개를 설치해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인천시는 올 2월22일 계양구, 부평구와 TF 첫 회의를 열었고 3월7일 두 번째 회의까지도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인천시가 계양구, 부평구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으지 않고 각각 따로 만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인천시는 계양구·부평구의 비협조로 소각장 건설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계양구·부평구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서면 주민 반발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로 계양구 등 2곳은 소극적인 모양새이다. 일각에서 소각장 부지로 거론된 계양테크노밸리에 짓는 것은 계양구가 반대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도 소각장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계양구가 대책을 마련하면 의원실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대책안을 보고받으면 방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재 부천 대장동에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길 건너 계양구에 소각장이 하나 더 생기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애초 부천시가 광역소각장을 짓기로 했으니 인천시가 건설비용 지원을 늘리더라도 다시 부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이미 단독 소각장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계양구·부평구와 함께 자체 소각장을 짓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청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각장 건설을 못한다”며 “2026년까지 소각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구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표명했다.
2023.05.10 I 이종일 기자
DGB대구은행 만난 홍준표 “첨단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해야”
  • DGB대구은행 만난 홍준표 “첨단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해야”
  • 지난 9일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 CEO 포럼’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연하고 있다. (사진=DGB대구은행)[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의 인구 감소와 지역 제조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홍준표 시장은 지난 9일 대구 수성호텔 컨벤션홀에서 DGB대구은행 주최로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 CEO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DGB대구은행 단독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역 주요 기관장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피니언 리더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홍 시장은 ‘대구 굴기를 위한 특별 강연’을 통해 “과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대구가 지난 30년간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쇠락해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2023년을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선포한 배경과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청사진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 확보,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ABB) 등 첨단 신산업 육성, 민생·시정혁신 정책을 소개했다.홍 시장은 “대구굴기의 성공은 대구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대구경제의 굴기를 바라보면서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포럼은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산업구조 재편과 도시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라며 “DGB대구은행은 대구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금융 허브로서 대구굴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0 I 이명철 기자
2주간 3세 여아 방치…경찰, '발달장애인 엄마' 수사
  • [단독]2주간 3세 여아 방치…경찰, '발달장애인 엄마' 수사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영민 수습기자] 어린이날을 앞두고 2주 동안 3세 딸을 방치한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어머니 A(35)씨를 조사하고 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어머니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3세 여아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자택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정을 방문한다며 부산에 내려가 2주 동안 집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돌보던 돌봄교사가 지난 3일 발달장애인인 30대 아버지 B씨 또한 만취 상태로 집을 비우자 장애인 복지관에 알리고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돌봄교사가 피해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면서 건강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 아동을 강남구의 보호시설로 옮기고, 부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초동 수사를 마치고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이날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경찰청 직속인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부모가 모두 장애를 갖고 있어 처벌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0 I 조민정 기자
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금융당국 감독지도
  • [단독]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금융당국 감독지도
  • [이데일리 지영의 김대연 기자] 국내 사모펀드(PEF)들이 공정가치평가 제도를 활용해 투자기업 지분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여서 명백히 시장 주가가 있음에도 별도 공정가치평가를 통해 시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 기관투자자들에게 반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모펀드 업계는 장기 투자인 만큼 당장의 시가보다는 기업의 내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반영해 산출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관투자자들(LP) 사이에서는 손실률 가리기 용이라며 불만이 높다. ◇ 주가 배제 요구하는 PEF들…폭락한 시가 대신 공정가치 제출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PEF운용사협의회 측에 공정가치평가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감독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일부 PEF를 중심으로 영업실무 선상에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상장사 경영권 지분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공정가치는 통상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3월 회계기준원 질의회신을 기반으로 “(상장사 투자 지분 평가에 대해) 회계단위를 전체투자지분으로 선택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사용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결 사항을 공고했다.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가격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장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지분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에만 경영권 보유의 가치를 가산해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해당 의결안은 일반기업의 회계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PEF 등)는 대상이 아니다.문제는 PEF들이 해당 규정을 활용해서 직접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기관 영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회계법인 등에 외주를 주고 상장사 기업가치를 새로 평가해 공정가액을 산출, LP 측에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금융당국이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반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PEF가 의뢰해 산출한 공정가액은 시장가격 대비 평균 2~4배 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예로 PEF협의회 의장사인 JKL파트너스부터가 투자한 상장사 지분에 대해 별도의 공정가치를 산출해 운용보고 시 LP에게 제출하고 있다. 약 4년 전 국내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아 지분을 매입한 롯데손해보험(000400)의 1주당 공정가치를 6577원으로 책정받은 상태다. 롯데손해보험의 코스피시장 시가(지난해 11월 회계법인 평가 기준 시점 1500원대) 대비 약 4배 높은 수준이다. JKL파트너스 측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회원사인 PEF들에 상장사 경영권 인수(Buyout) 투자에 대한 가치평가 가이드라인까지 배포했다. 골자는 PEF가 상장사의 경영권 지분을 인수했을 때 해당 PEF에 출자한 LP들은 가치평가 시 주식시장 가격을 배제하고 공정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LP가 아닌 PEF가 직접 상장사에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 영업 선상에서 활용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실제 재무제표 회계처리에까지 적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PEF의 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은 시장가격 또는 취득원가 중에서만 고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르면 PEF를 포함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비상장사 등)에만 공정가치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기관전용 PEF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260조에서 경영권 보유 지분에 한해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공정가치평가를 허용한 것이 아니다.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PEF가 상장사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정가치평가액을 산출해둘 이유가 없는 셈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낸 증선위 의결은 일반 기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입장이지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PEF들이 해당 규정을 끌어가 활용하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PEF 업계는 LP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이고, 펀드 회계처리는 시장가격으로 하기에 자본시장법상 문제소지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항변한다. ◇ LP들 “PEF 공정가치 평가액 터무니없다…요구한 적도 없는데 들고와”LP들 사이에서는 PEF가 공정가치를 들이미는 이유가 손실률을 가리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합리적인 참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 목적은 폭락한 시가를 배제해 손실을 축소하고 영업 평판을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공정가치 반영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가와 괴리가 상당한 공정가액이 기관투자자들의 수익률에 반영되는 점도 문제다. PEF가 기관투자자(LP)에게 펀드 수익 현황 보고 시에 높게 책정된 공정가액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수익률이 아쉬운 LP의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PEF 측 공정가액 제출을 금융위가 내놓은 권고사항으로 오해해 채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PEF가 시가는 내지 않고 요구한 적 없는 공정가치를 산출해서 가져와 반영해달라고 했다”며 “공정가치를 시가 대비 아주 높은 금액대로 책정하고 있는데, (폭락한) 수익률을 만회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당국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또 애매해서 할 말이 없다”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PEF의 공정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들(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의) 실제 수익률 왜곡이 심해진다”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PEF들이 공정가치평가로 부풀린 성과를 기반으로 공적기금 출자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LP 보고용으로 산출한 공정가치를 활용해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려 출자 심사에 응했다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또 다른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심사단계에서 한 PEF가 당연히 시가로 평가해왔어야 하는걸 공정가치로 해서 제출한 걸 발견했다. 다시 (제대로) 평가해오라고 했더니 응하지 않아 탈락시켰다”며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외부 기관까지 선임해 출자심사를 진행하니 걸러낼 수 있었던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당국 규정 적용에 문제 있어…지도할 것”PEF가 금융위 규정을 내세워 영업 실무에서 직접 공정가치평가 기준으로 운용보고를 하거나 출자심사에 응하는 동향은 감독당국의 시야에 포착되지 못했다.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PEF의 상장기업 투자지분(경영권 프리미엄 지급) 평가 관련 업계 실무 현황’에서 “국내 PEF 20개사와의 유선 통화 결과 자본시장법규, PEF 정관 등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로 펀드 재산 평가를 하고 있었다”며 “상장기업 투자지분(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에도 불구하고 시가 또는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은 PEF가 자본시장법을 우회하는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PEF의 규정 악용 등 법 위반 실태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분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확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EF가 직접 공정가치평가를 진행해 LP에게 반영을 요구하거나 출자심사에 그 가액을 사용하고 당국 규정을 끌어다 쓰는 실태에는 문제가 있다”며 “PEF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오남용 혹은 투자자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PEF협의회 의장사인 JKL파트너스는 “PEF가 산출하는 공정가치는 회계법인에서 경영권과 미래가치를 포함해 받는 것이라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LP들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2023.05.10 I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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