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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격화하는 의-정 갈등..꽉막힌 대화창구
  • 더 격화하는 의-정 갈등..꽉막힌 대화창구
  • [이데일리 이지현 이연호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부터 진료를 축소키로 예고한 데 이어 개원의도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 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서 더 나아가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마을 도랑에 빠진 2세 A양이 응급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야 했지만 병원 거부 등으로 3시간 만에 숨졌다. 정부는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정작 A양은 총 11개 도시 10개 상급의료기관에서 소아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8일까지 1928건에 이른다. 이 중 수술지연이나 입원지연 등으로 피해신고로 인정받은 것만 594건이다. 하지만 신고하기 애매하거나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상급종합병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갑자기 사직 투쟁을 벌이며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수술과 입원, 외래진료를 줄인 탓이다.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포함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100일까지 늘렸다.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인건비 줄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의-정 모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키로 했다. 지난달 한차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추가로 더 투입키로 한 것이다.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연 조규홍 장관은 4월 1일부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진료를 축소하기로 예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더 강화된 비상진료대책을 주문했다.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는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원의도 1일부터 주 40시간 단축 진료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민 불편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한 달을 훌쩍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교수들도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과 양당 당대표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3.31 I 이지현 기자
헌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합헌"
  • 헌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합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일 뿐 A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A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헌재는 그러나 10년 전인 2014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A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A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환자들도 대형병원도 위태…꽉 막힌 의-정 대화
  • 환자들도 대형병원도 위태…꽉 막힌 의-정 대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의대 교수들도 1일부터 수술과 외래 진료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라 상황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환자 못 받는 병원 경영난3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충북 보은에서 마을 도랑에 빠진 2세 아이가 응급치료를 위해 상급병원 응급실로 옮겨져야 했지만 병원 거부 등으로 3시간 만에 숨졌다. 정부는 응급실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했지만 정작 이 아이는 총 11개 도시 10개 상급의료기관에서 소아중환자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근에 경남과 전북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조사결과 병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공의 부재로 전문의가 투입됐지만 환자 대비 충분한 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며 환자 대기가 길어졌고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이 진료받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피해 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전공의 없이 최선을 다해 응급실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조사까지 받으니 이럴 거면 응급실을 닫겠다고 얘기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지난 28일까지 1928건에 이른다. 이 중 수술지연이나 입원지연 등으로 피해신고로 인정받은 것만 594건이다. 하지만 신고하기 애매하거나 혹시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피해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갑상선 암 통보를 받고 수술을 위해 병원만 3곳이나 찾았다는 김여정(42)씨는 “위치가 위험한 부분에 있다고 하면서도 (전공의 사태로) 수술날짜를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자꾸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며 비상경영체계로 돌입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갑자기 사직 투쟁을 벌이며 충분한 의료진을 확보하지 못해 수술과 입원, 외래진료를 줄인 탓이다. 서울아산병원은 간호사 포함 직원 대상 최대 무급휴가 신청 기간을 1개월에서 100일까지 늘렸다. 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인건비 줄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안전과 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렸다. 부산대병원도 지난 26일 600억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전북대병원은 최근 전체 병원 내 직원들에게 ‘병원 재정 위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및 지급 보류 안내’의 공문을 보냈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국립대병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만드는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다른 때보다 어려운 건 맞다”고 말했다.◇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금 추가…의협 조직 정비의-정 모두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을 타개할 묘수가 없어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차례 예산을 투입했던 것을 추가로 더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사표 투쟁 중인 의사들에 대한 복귀 설득에 대해 임 당선자는 “정부와 여당, 용산에 해야 할 질문”이라며 “정부 여당이 빨리 큰 위기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도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조직정비에 나선다. 임 당선자는 “비대위에 큰 변화가 있다”며 “의협 회장 후보에 출마한 사람이 비대위 분과위원장을 맡고 (후보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에게 비대위원을 맡기는 식으로 비대위를 이끌어왔는데,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31 I 이지현 기자
서울학부모들, 의대 지방유학지로 '충청권' 가장 선호
  • 서울학부모들, 의대 지방유학지로 '충청권' 가장 선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수도권 학부모들이 자녀를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 ‘지방 유학’을 고려할 경우 ‘충청권’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75%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 유학이 활발해질 것으로 봤다.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종로아카데미가 개최한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 학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31일 종로학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부모 대상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지난 27~28일 양일 간 학부모 14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됐다. 설문에 따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방권 이동이 많아질 것 같은가’란 질문에 학부모 75.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19.1%는 ‘매우 그렇다’에, 56.4%는 ‘그렇다’에 답했다. ‘변화 없다’는 15.6%, ‘그렇지 않다’는 7.7%, ‘전혀 그렇지 않다’는 1.2%에 그쳤다.서울수도권 소재 학부모들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을 염두에 두고 이동할 경우 ‘충청권’(57.8%)을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꼽았다. 이후로는 강원권(13.9%), 대구경북(12.2%), 부울경(11.9%), 호남권(2.4%), 제주권(1.7%) 순이었다.지방 학부모들도 ‘충청권’을 가장 선호하는 지방유학지로 봤다. 지방권 거주 학부모 50.5%는 충청권을 선호 지역으로 답했다. 뒤로는 부울경(19.7%), 대구경북(18.6%), 강원권(6.4%), 호남권(4.8) 순이었다. 제주도는 0%였다.‘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의대 선호도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응답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90.5%를 차지했다. ‘변화 없다’는 4.1%, ‘그렇지 않다’는 5.2%, ‘전혀 그렇지 않다’는 0.2%에 불과했다.자녀가 진학하길 바라는 대학 선호도는 의대가 59.8%로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이공계는 18.9%, 약대는 7.7%로 나타났다. 뒤로는 치대(6.2%), 수의대(2.9%), 한의대(2.3%),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이공계 특수대(2.3%) 순이었다.의대 증원으로 향후 과학고·영재학교에 대한 선호도 변화에 대한 응답에는 ‘높아질 것이다’가 3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학부모 36.5%는 ‘변화 없다’에, 26.6%는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지역인재 전형(선발 확대분이) 확정될 경우 서울수도권 거주 학부모들의 지방권 이동이 실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학교 때 지방권으로 진학하거나 전국단위로 선발하는 자사고 진학이나 지역 내 이과중심 운영의 자사고 진학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지역인재 전형을 의식할 경우 가장 선호되는 지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 (자료 제공=종로학원)
2024.03.31 I 김윤정 기자
대법 "명백한 하자 없다면 과세 처분 무효 아니다"
  • 대법 "명백한 하자 없다면 과세 처분 무효 아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무당국이 과세 대상을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어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어도 부과 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화는 198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소재의 토지를 소유했다. 당초 한화는 이를 지목(목작용지)과 달리 목장으로 이용하진 않았으나 2013년부터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지방세법에 따라 목장 용지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은 일반 토지에 적용되는 합산과세 대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한화 측은 부당하게 걷은 세금 3억8000만원을 돌려달라며 2019년 9월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앞서 1심은 “토지 현황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 처분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다 해도 그 자체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전 연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해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부과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힐 수 있다”며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도 하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2024.03.31 I 백주아 기자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
  • 이촌동 삼성리버스위트 137.4㎡, 18.4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촌동 아파트 137.4㎡ 18억4960만원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아파트 103동 102호가 경매 나왔다. 중경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24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2002년 4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1층으로 남서향이며 137.4㎡(51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이촌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신용산초등, 용강중, 중경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8억9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8억49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7건, 전세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6억원에서 30억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11억원에서 13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53743◇창동 아파트 119.2㎡ 7억68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아파트 513동 2303호가 경매 나왔다. 가인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5개동 2061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04년 7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향이며 119.2㎡(46평형)의 4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도봉로, 노해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인초등, 창동중, 자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6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1건, 압류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원에서 11억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9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3-590◇가양동 아파트 134.9㎡ 9억7280만원서울 강서구 가양동 동신 아파트 103동 1404호가 경매 나왔다. 양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66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3년 6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14층으로 남서향이며 134.9㎡(48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강서로, 허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양천초등, 성재중, 동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5억2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728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가압류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와 후순위 소액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9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4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3 - 100374
2024.03.30 I 오희나 기자
의사에 버스까지…`파업 또 파업`에 시달리는 시민들
  • 의사에 버스까지…`파업 또 파업`에 시달리는 시민들[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의사들에 이어 버스까지. 시민들이 ‘파업’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멈춰서면서 삶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에 이어 이번 주엔 서울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발을 묶었습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안내판에 버스들의 ‘출발대기’ 알림이 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 시내버스의 파업은 지난 28일 새벽 첫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자 노조 측이 결국 파업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인데요. 파업이 28일 오전 4시, 시민들이 출근길에 오르기 직전에 결정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취재진이 둘러 본 서울의 곳곳에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운행 중단 및 배차간격 지연이 우려되므로, 마을버스 및 지하철 이용을 권고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었고, 버스 안내 표지판에는 ‘차고지’, ‘회차 대기’ 등 버스의 운행이 멈췄다는 사실을 알리는 문구만 나오고 있었죠. 파업 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은 수십분간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전철역까지 걸어가는 선택을 하기도 했고, 특히 거동이 노년층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멈추면서 전철로 몰린 시민들로 전철 역사와 전동차 내부는 북새통을 이뤘고, 택시 역시 수요가 몰리면서 택시 앱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도 택시를 잡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갈등을 빚은 배경엔 임금 인상의 폭이었는데요.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월평균 약 486만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시급 12.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섰습니다. 이 같은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결국 서울시 중재안(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됐고, 2012년 이후 12년만에 벌어진 서울시내버스 파업은 11시간만에 종료됐습니다. 다행히 파업이 길어져 퇴근길까지 여파를 미치진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의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시민들은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왜 파업하고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의료계의 파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전공의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건데요. 사직서까지 제출하면서 중재에 나선 교수들의 움직임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히려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 강경하게 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신임 회장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에 복지부장관 등 주요 인사의 퇴진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중증질환 연합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악어 눈물에 속아 환자와 가족들은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왔다. 더 이상 중증 환자들은 버틸 힘도, 생명의 연장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쳐 버렸다”며 “정부는 조속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이번 주 내로 봉합의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환자는 의료대란 사태에서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2024.03.30 I 박기주 기자
'이정훈 체제' 미룬 빗썸…IPO 앞두고 '안정' 택했다
  • '이정훈 체제' 미룬 빗썸…IPO 앞두고 '안정' 택했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둔 빗썸이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체제 전환을 미뤘다. 이 전 의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 관련 작업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빗썸은 29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제10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었다. 당초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의 사내이사 선임, 사내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두 안건 모두 주총 당일에 철회됐다.이정훈 전 의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의 경우 본인이 복귀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인적분할과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2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등 대내외적 변화가 즐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결정이다.빗썸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인적 분할 등 사업적으로 여러 변동이 많아 기존 이사진 위주로 하는 것이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하에 본인이 복귀를 고사했다”고 설명했다.상호명인 빗썸코리아를 서비스명과 동일한 ‘빗썸’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제외됐다. 사명 변경으로 얻을 실익이 많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에 의한 결과다. 앞서 빗썸코리아는 사명과 거래소 이름을 동일하게 변경해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계획이었다.회사 관계자는 “사명 변경을 위해 여러 검토를 하다보니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왔다”며 “여러 법적·행정적 절차가 많고 파트너사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어 기존 사명 그대로 가는 게 더 낫다고 최종 결론이 났다”고 언급했다.IPO 추진은 변동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빗썸코리아는 지난해 주관사로 삼성증권을 선정했다. 현재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인적분할을 통해 신사업 부문과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부문을 분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신사업 부문이 결합돼 있는 형태보다 거래소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IPO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투자를 지속해도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고 매출의 90% 이상이 나오는 거래소로만 평가를 받아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신설법인 ‘빗썸에이(가칭)’는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외에 지주사업, 투자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누가 대표를 맡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빗썸코리아와 신설법인의 분할비율은 약 6대 4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13일이다.한편 이날 빗썸이 발표한 지난해 매출은 1358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전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지속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침체와 수수료 무료 정책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4.03.29 I 김가은 기자
의·정 사태해결 촉구 한 목소리…해법은 동상이몽(종합)
  • 의·정 사태해결 촉구 한 목소리…해법은 동상이몽(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양측이 한 목소리로 해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법은 ‘동상이몽’이다. 여전히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 나서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듯 보였지만, 열흘여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당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그 누구도 출구를 찾지 못한 째 국민 불편만 6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태 장기화 우려 속 책임 미루기특히 의대 정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간 날 선 공방은 이날도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것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고, 또 의료인 여러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부정할 때는 어떠한 주장의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내미는 대화의 손을 잡고 건설적인 대화로 우리 국민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의 진전을 이루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당선자는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언급한 조건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룰렛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장 먼저 국민과 안전을 살펴야 하는 정부와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행위 해야 할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자는 “정부가 만든 위기고 현재 공은 정부에 넘어가 있다”며 “지금 잘못하면 대통령 탄핵”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상황을 언급하며 “헌정질서가 중단된다는 건 국가의 불행한 사태라 그런 상황 바라지 않는다”며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거다. 심지어 의사들이 가진 선택지도 별로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잘못 보좌했던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 데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그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떠나고 싶은 의사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전제한 후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그 귀한 일터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던 전공의들이 다시 귀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다시 정치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며 “너무 오래 위기가 지속했다. 정부여당이 빨리 큰 위기 수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수(오른쪽 첫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월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확대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을 이날도 쏟아냈다. 이번에는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더해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연령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신생아는 지속 증가 추세로 2010년 대비 2022년, 조산아 비율은 5.8%에서 9.8%로 저체중아 비율은 4.9%에서 7.8%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약 1.5배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을 위해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전문의를 상시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한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 당 하루 5만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환자당 하루 1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박민수 차관은 “이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9 I 이지현 기자
외교부, 이종섭 대사 사의 수용...“대통령 보고”
  • 외교부, 이종섭 대사 사의 수용...“대통령 보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임명 2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사의를 수용하고, 대통령께 보고한다고 밝혔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 대사가 금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 이어 이 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임공관장의 임명과 면직 및 해밍 등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한다. 통상 사직서가 수리되는데는 2주 가량이 걸린다.외교부는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임명 이후 일주일만인 10일 출국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일주일간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대사는 공수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 등에서는 이 대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서 빼기 위해 발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대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의표명...“끝까지 대응”
  •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25일만 사의표명...“끝까지 대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임명 2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 대사가 금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변호사가 전했다.이 대사는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지난 4일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 대사는 임명 이후 일주일만인 10일 출국했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신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지난 21일 귀국했다. 이후 지난 일주일간 이 대사는 ‘방산협력 주요 6개국 공관장 회의’ 업무를 수행해왔다.이 대사는 공수처의 조사를 촉구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앙군사법원 3차 공판 등에서는 이 대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서 빼기 위해 발언 등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이 대사는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4.03.29 I 윤정훈 기자
野남인순 "후보자·가족 이해충돌, 개인 문제로 볼 수 없어"
  • 野남인순 "후보자·가족 이해충돌, 개인 문제로 볼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가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 후보자와 가족의 문제는 그저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남 후보는 29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부장검사 남편의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회에서 여러 이해충돌 등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며 “공직 후보자가 되는 순간 가족의 문제는 단지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는 최근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선 “저희가 갖고 있는 연합 비례정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에 국회가 열려서 같이 원내 정당이 된다고 한다면, 원내 정당하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등을 놓고 같이 또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봤다.남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 판세에 대해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 박빙의 느낌을 갖고 있고, 5대 공약으로 정리했다”면서 “특히 광역교통 대책에 관심이 많은데 위례-신사선을 조속하게 최우선으로 정상화 추진이 첫 번째 공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송파병에 있었던 성동구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 복합시설이나 청소년 교육시설 등 지구단위 계획을 제가 확정했다”면서 “남한산성부터 흐르는 성내천이 복개된 것을 오픈해서 생태 하천으로 다시 돌리려고 한다”고 부연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하남시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하남시 위례동은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하남시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이 하남·성남·송파 행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미 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 개작으로 김포나 하남을 서울에 편입하자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행태고, 결국은 또 여러 체계에서 문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막말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약 등이 남발되지 않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지 않아야 하고, 유권자들도 그런 점들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9 I 김범준 기자
'선거법 위반'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선거법 위반' 前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153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그해 3~4월,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 명목으로 153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후보는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과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반복적으로 모임을 개최한 후 이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당내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정도의 행위를 단순한 경선 운동으로 본다면, 통상 대규모 조직과 막대한 자금을 갖추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정당 출신 후보자에 대해 경선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후보와 검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과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4.03.29 I 성주원 기자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마켓인] 내년부터 건설사 곡소리 더 커진다…“손실 확대 본격화”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2025년 전후로 대손상각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가율 상승 이후 미분양 프로젝트 준공과 함께 대손반영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시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가 내년부터 건설사들의 손실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건설사들의 대손상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보수적 기조 하에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투입 원가 확대 가능성 높아김현 한기평 기업2실 책임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KR 크레딧 세미나’에서 “주택 경기 저하가 본격화된 2022년 이후 착공된 프로젝트들이 2025년을 전후로 준공 예정”이라며 “준공을 기점으로 비분양과 관련한 대손이 반영돼 수익성 저하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 여파로 공사 기간에 비례해 예정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입 원가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준공 시점에 원가를 반영하는 국내 건설사 회계 특성상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그는 “경험상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투입법에 따라 준공 시점에 이르러서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한다”며 “현재처럼 원자재 가격 변동 심화와 인건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영업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 손익을 많이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기간 중에는 손실폭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준공 시점에는 다르다”며 “추가 원가 반영을 일시에 진행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내 한 공사 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의 부실 위험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선분양 등 사업진행 구조와 준공 후에 이뤄지는 매출 인식에 기인한다고 봤다. 특히 이같은 구조로 부실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위험을 감지하기 어려운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지적했다.그는 “건설경기 호황기에는 분양 성과가 양호한 사업장들의 수익으로 저성과 사업장들의 손실을 가릴 수 있지만 불황기에는 그렇지 않다”며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 기준 매출 인식을 적용하는 건설업 특성상 차입금의 증가나 부실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선제적으로 감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부실은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서 시작김 책임연구원은 건설사들의 부실이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소수의 미분양 사업장에서 대금 회수가 늦어질 경우 중기적으로 현금흐름이 둔화돼 재무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기평에 따르면 KR 유효등급 보유 업체 17개 건설사들의 진행 사업장 약 700여개 중 100여개 사업장에서 분양률이 70%를 하회하고 있다. 경기가 좋을 경우 분양률 70% 수준이면 공사대금의 회수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고 보지만 불경기에는 대금 회수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존재한다.그는 “과거 두산건설의 재무구조가 악화는 일산 위브 더 제니스의 미분양에서 시작됐다”며 “HL디앤아이한라 역시 파주 운정지구 미분양으로 위기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이어 “9개의 프로젝트 분양률이 양호하더라도 1개의 프로젝트에서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PF로 인해 자금이 빨려 들어갈 경우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신용 건설사들의 위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대응력이 부족한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받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스크의 실질적 크기는 A급 이상의 대형 건설사들이 크지만 유동성 조달 수단 측면에서 봤을 때 BBB급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BBB급의 경우 계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위기 시 자금조달이 막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불황기에는 수도권 리스크가 더 커김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수도권 미분양이 건설사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방 대비 훨씬 높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도권 사업장의 택지비 규모가 크다 보니 PF 규모와 이자 비용도 높을 수밖에 없다”며 “조정이 가능한 도급 공사비를 지방보다 낮게 책정하더라도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부동산 침체 시기에 미분양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또 미분양으로 쌓이는 순간 반영해야 되는 손실 규모도 지방 사업장 대비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2022년 이후부터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책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반등 기미가 보이더라도 건설사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경기 개선을 반영한 사업자의 매출이 편입되는 시기가 2026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불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는 “2022년 이후 신규 착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수익성을 개선할 만한 사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미착공 상태인 프로젝트들이 착공 전환해도 원가와 금융비용 상승을 고려하면 사업성 저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이어 “금리 인하 등 호재에 힘입어 분양시장이 살아나도 건설사들의 영업수익성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이건엄 기자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험지 12곳 강행군…“이·조 심판해달라”(종합)
  •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수도권 험지 12곳 강행군…“이·조 심판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서울 강북권과 경기 동북부 등 수도권 격전지 12곳을 돌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특히 보수층 결집을 통한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집중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을 방문한 후 마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광진·동대문·강북·도봉·노원·남양주·의정부 등을 도는 유세 대장정을 소화했다. 용산과 송파를 제외한 전 지역이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으로 있는 곳으로 당의 험지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 위원장은 이날 줄곧 ‘이·조심판론’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서대문구 신촌에서 열린 이용호 서울 서대문갑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정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민심에 순응하는 국민의힘과 민심을 조롱하는 ‘이조세력을’ 명확히 구분해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정치와 민생을 개혁하려는 세력이다. 민생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범죄자들을 치우는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순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려 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서울 왕십리역에서 “정치 뭣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그 죄를 묻자”며 “정치를 할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위원장은 서울 노원 유세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이 줄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분이 여기 계시냐”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우리 정부의 남은 3년의 임기가 길다고 끌어내리자고 얘기한다. 저는 그분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재판을 미루기엔 3년이 너무 길다”고 꼬집었다.한 위원장은 지지층을 향해 당을 위해 주변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다. 최근 여당 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보수층의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그는 경기 남양주 유세에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왜 우리가 이겨야 하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이기면 안 되는지를 한 분씩에 설명하자”며 “법을 지키며 사는 시민이 감옥 가기 싫어하는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기가 죽냐. 기죽지 말자. 선량한 사람들이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주인공으로 나서줘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사전투표도 독려했다. 최근 선거 때마다 보수층에선 사전투표의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서울 강북 유세에서 “사전투표든 본 투표든 적극적으로 투표해달라. 이번부터 저희의 노력으로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개표 과정이 추가됐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투표장에 들어가서 한 가지만 생각해 달라. ‘국민’만 보고 찍으라”며 비례대표 투표에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택을 주문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선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29일엔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평택·오산·수원 등 서울과 경기 남서부권을 돌며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2024.03.28 I 이도영 기자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與 "서민 품목 부가세 5%로 한시 인하"…쏟아지는 민생 공약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4·10 총선을 10여 일 앞두고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이어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를 5%로 줄이는 ‘물가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사과값, 대파값으로 촉발된 물가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유세가 시작된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파전골목 지원유세 현장에서 “우리 당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적립금환금)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동대문구갑 후보, 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어제(27일) 정부가 민생점검회의에서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에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연일 민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토론회에서 학교 용지·영화관 입장권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 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여의도 국회부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4.03.28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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