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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중심 병원…전문의 중심 체질개선 시작(상보)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교육·수련을 해야 하는 학생 신분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인력으로 활용해왔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구조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20일부터 전공의 1만여명이 의료현장을 떠나자, 전공의 비중이 높은 병원들은 진료를 축소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련생인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 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사진=방인권 기자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한다.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하도록 한다.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도 늘린다.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톤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 R&D 예산 감축 기조 하에서도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증액했다”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는 올해만 1100억원 규모를 투자하고 2028년 이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강화와 함께 의료인력이 임상뿐 아니라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R&D 인건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前주필 무죄 파기…"부정한 청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042660))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다. 금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2심 “기사 관여 못해…명시적·묵시적 청탁 아냐”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일부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974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아울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남 전 사장 및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의 게재 등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1년 9월 1일부터 8박9일간 유럽을 여행하면서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397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골프 라운딩 비용, 백화점 상품권, 유람선 관광 비용 등 합계 1728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고 전 사장으로부터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한 부탁을 받게 되자 2015년 2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처조카에게 대우조선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송 전 주필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신문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2심은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신문사 논설위원실에 근무하던 송 전 주필이 기사 보도에 관해서는 별다른 관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기사 보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인식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더라도, 이를 현안에 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고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중 일부는 대우조선이 송 전 주필을 초청해 공식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대법 “이익 받고 우호여론 형성…부정한 청탁 해당”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이 사건의 쟁점은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과 관련해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관한 내심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 이를 명시적·묵시적 청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였다.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원 상당의 유렵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대우조선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에 대법원은 2심판결 중 송 전 주필의 남 전 사장 관련 배임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 [e추천경매물건]풍납동 현대아파트 83㎡, 10.4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풍납동 아파트 83.0㎡ 10억4000만원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아파트 101동 120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8호선 강동구청역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6개동 708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5년 11월에 입주했다. 19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서향이며 83.0㎡(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올림픽로, 토성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성내초등, 풍납중, 영파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0억4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4건, 질권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1억7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4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57463◇대흥동 아파트 84.8㎡ 11억1200만원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아파트 103동 1301호가 경매 나왔다. 용강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6개동 1992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11월에 입주했다. 25층 건물 중 13층으로 남서향이며 84.8㎡(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독막로, 큰우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5호선 대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용강초등, 동도중, 서울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9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5000만원에서 1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7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3 - 58571◇행신동 아파트 134.6㎡ 4억3330만원고양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아파트 2102동 603호가 경매 나왔다. 성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4개동 880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7년 8월에 입주했다. 18층 건물 중 6층으로 동향이며 134.6㎡(49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화신로, 행신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성신초등, 가람중, 백양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6억19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4억333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원에서 6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원에서 4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3월 19일 고양지원 경매 11계다. 사건번호 23 - 63337
- 전공의 92.9% 이탈…소청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수순을 밟으면서도 복귀를 희망하거나 현장에 남아 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은 최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도 지원키로 했다. ◇ 현장 전공의에겐 보너스…이탈 전공의에겐 무임금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85명(92.9%)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922명 정도의 전공의가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관련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키로 했다.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의 경우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근무하지 않을 때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수련의의 사직서 제출이 전국적으로 줄을 잇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이탈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봤다. 전공의들이 지난달 20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이탈 전공들은 개원가에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수련규정 위반으로 봤다. 박민수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장에 복귀하거나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배신자로 낙인찍고, 협박성 댓글로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복귀를 고민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면허정지 처분보다 동료가 더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직접, 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해 보호하기로 했다.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핫라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복귀하지 못하도록 교사·방조한 행위와 협박성 보복 등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전공의 실명을 거론한 명단은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협조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괴롭힘이 두려워, 집단행동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상급병원 안정적 환자 관리…비상진료체계 강화정부는 현재 의료 상황이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시급하지 않은 수술 위주로 연기되는 등 일부 환자 불편이 있으나,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1일부터 7일까지 평균 대비 이달 4일 기준 40.7%까지 감소했으나, 7일 기준 33.4% 감소한 수준으로 다소 회복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약 3000명대다. 이는 평시 대비 큰 변동이 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응급의료기관의 중등도 이하의 환자는 지난달 1일부터 7일 평균 대비 이달 6일 기준으로 29.3%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평시 대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해 기관 당 10명 내외의 추가 인력을 지원했다.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규 외래환자는 2차 병원의 검사와 의뢰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는 격려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달 20일로 소급키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불법적이고 또 비정상적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참 어려운 일”이라며 “개인의 양심과 건전한 상식에 기대어서 판단하시고 용기를 내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중증·응급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카카오와 CDISC 임상 표준화 협력..."FDA 문턱 넘는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임상수탁기업 씨엔알리서치(359090)가 임상 데이터 수집 방식을 전면 교체하고 있다. 국제 표준 방식인 ‘국제 임상데이터 교환 표준 컨소시엄(CDISC)’ 지정 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도 조속히 신약 시험을 할 때 CDISC 방식을 차용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모두 해당 방식으로 임상 데이터 수집 및 빅데이터를 축척하고 있지만 국내는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도 새롭게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게 윤 대표의 주장이다. 씨엔알리서치는 이를 위해 카카오헬스케어, 인핸드플러스와 협력하고 있다. 임상에서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 인공지능(AI) 분야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 임상 데이터 수집, FDA 방식처럼 표준화 작업 필수신약 임상시험은 프로토콜 개발,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관리, 통계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 이런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자료는 증례기록지라고 하는 서식을 이용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 표준에 맞게 CDISC 방식으로 포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윤 대표는 “AI 시대가 도래하며 표준 데이터가 점점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 FDA는 CDISC 표준을 채택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승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도 CDISC에 따라 임상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게 글로벌 트렌드다. 데이터 방식이 바뀌면 AI 신약개발 국내 기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글로벌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 기존 신약 개발 방식을 바꾸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윤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이 일정 부분 기업들 사정을 봐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기존 업체가 다 변경해야 하므로 쉽게 FDA 표준으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빅데이터-AI, 임상시험에도 적용...씨엔알도 AI 쓴다이런 상황에서 씨엔알리서치는 선제적으로 데이터 표준화를 기반으로 AI 적용에 나섰다. 임상 성공률 높이는 메디데이터 스터디 피저빌리티 AI 솔루션을 아시아 최초 도입한 것이다.메디데이터 AI는 900만명 이상의 시험 대상자와 3만건 이상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고급 분석 및 예측 모델링을 통해 임상시험의 속도와 품질을 개선하고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다. 임상시험계획부터 신약 출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지원한다. 실제 메디데이터의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실제 이 예측 모델에서 등록률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 사이에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됐다.윤 대표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성공적으로 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국가 및 시험기관에 대한 객관적 근거로 목표 대상자 수를 달성, 전반적인 임상시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AI가 접목된 복약 순응도 개선 시스템 개발 및 임상시험 딜리버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인핸드플러스와의 공동투자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양해각서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씨엔알리서치)카카오헬스케어와도 협업에 나섰다. 카카오헬스케어의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술과 씨엔알리서치의 ‘실제 임상 자료(리얼월드데이터, RWD)’ 기반 임상시험 전문성을 결합해 임상시험 기획, 수행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제 임상 데이터인 RWD와 함께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데이터를 함께 활용한 임상시험을 추진하고 있다.윤 대표는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 대조군 구축 방법론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헬스케어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며 “주로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기획되는 외부 대조군 임상시험 전반의 전문성을 확보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先 진료 정상화, 後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의료계 집단 파업과 관련해 ‘선(先) 진료 정상화, 후(後) 사회적 대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희망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파행과 진료 차질로 환자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와 의사단체는 지금의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환자와 국민을 위해 진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결단을 밝힌 후 지체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구성 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는 정부,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노동 단체, 소비자·환경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 등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 관련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에 관한 모든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차질 없이 추진하되,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와 기간은 인구 변화와 의료 수요도 증가 추계 등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3~6개월을 대화기간으로 제시하면서 이 기간 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나아가 최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다음 주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사 진료거부 중단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행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또 다른 구직 위법 경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긴급투입 PA간호사 업뭄여영역 확대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도어락 없는 빌라 공동현관 출입…대법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열려있는 빌라의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로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 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거주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 12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집 안에 있는 B씨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한달 뒤에는 B씨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올려놨다. A씨는 B씨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다세대주택 입구에 시정장치 또는 보안장치가 돼있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다세대주택 입구에 지정장치 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거주자들을 위해 계단과 복도에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관문 앞에 마스크와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는 이미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돼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주지 출입문 앞까지 왔던 것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단지 계단을 통해 공동현관까지 들어간 행위를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2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피고인이 들어간 이 사건 건물의 공동현관, 공용 계단, 세대별 현관문 앞부분은 거주자들의 확장된 주거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행위를 그 당시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이 사건 건물에 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