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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딴 비관론 속…비트코인, 4만2000달러대서 등락 거듭
  • 잇딴 비관론 속…비트코인, 4만2000달러대서 등락 거듭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근 가격이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7% 상승한 4만2229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0.31%가 오른 2227달러로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와 이더리움은 1주일 사이에 각각 3.43%. 4.87%가 떨어졌다.앞서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다가오는 반감기 등 내년에 비트코인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반감기 이벤트는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분석하면서 지난 반감기인 2020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시장가와 생산비용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내년 반감기 이후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은 약 두 배이며,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가 현재 가격에 이미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의미한다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향후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가상자산 뉴스플랫폼 크립토닷뉴스에 따르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미 SEC가 내년 초 발행사 13곳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모두 승인하면 이들 ETF의 수익률이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규제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지난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2.17 I 한광범 기자
조각투자 길 '활짝'…미술품 조각투자 1호 탄생에 관련주 '들썩'
  • 조각투자 길 '활짝'…미술품 조각투자 1호 탄생에 관련주 '들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고가의 미술품이나 와인, 한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산업의 문이 열리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조각투자가 제도권에 들어서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열매컴퍼니가 기초자산으로 내놓은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사진=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1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는 5.09% 오른 1만1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갤럭시아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에스엠(011420)은 1.69% 오르고, 미술품 중개 플랫폼 케이옥션(102370)은 1.53% 상승했다. 서울옥션(063170)은 6.77% 오른 1만51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근 토큰증권 시장의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선반영돼 관련주들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열매컴퍼니가 지난달 23일 최종 제출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진 모습이다.금감원의 승인에 따라 열매컴퍼니는 쿠사마 야요이의 2001년작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금융 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다. 열매컴퍼니는 해당 조각투자 상품을 주당 공모 가격은 10만원으로 총 12억3200만원을 모집한다. 1인당 최대 청약금액 및 투자금액은 300주, 3000만원이고, 청약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다. 조각투자에 참여하려면 투자성향을 분석하고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성향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증거금으로 투자금의 100%를 납입해야 하며 청약금액이 공모금액을 초과하면, 투자금에 비례해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배정한다.조각투자의 길이 열리자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반영된 기대감이 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출범이 현실화하면서 기대감과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지난 7일 장중 고점 1만4200원을 찍고 현재 18% 하락한 1만1560원에 머물러있다. 케이옥션도 지난 12일 장중 8800원에 오르고, 현재 16%가량 하락했다. 서울옥션도 고점 대비 13% 하락 중이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 소멸에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토큰증권 시장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시장 개화는 불확실한 투자 환경에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당국도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 환경 탐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부분의 혁신이 토큰증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일반 가상자산과 비교했을 때,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는 반면 토큰증권은 내재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 시장 시범 개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받은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 신종증권시장 개설을 대비해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연다. 거래소 관계자는 “조각투자 사업자 등 신종증권 상장 희망 법인과 시장 개설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2.16 I 이용성 기자
이창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안 마련해 통화주권 제시해야"
  • 이창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안 마련해 통화주권 제시해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등이 금융안정 측면의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대안적 도구를 마련해 안정적인 통화주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주최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험을 느끼고 있다”며 “만약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규제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이 때문에 이 총재는 CBDC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폐가 앞으로도 사용될 것이기에 기관용(도매) CBDC에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저의 어머니는 새해 첫날 신권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좋아하신다”며 “앞으로 15년 이내 현금을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으로 기관용 CBDC에 대해서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앞서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연설에서 CBDC의 시급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단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유즈 케이스(Use Case)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2021년부터 범용(소매)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도매) CBDC를 중심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이 총재는 “기관용 CBDC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여기서 유즈 케이스를 찾는 게 더 수월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시작하겠지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범용 CBDC 도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셈이다. 그러면서 그는 “한은의 철학은 민간분야와 경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동시에 중앙은행도 민간과 경쟁할 수 있다”고 했다.이 총재는 ‘프로그래밍’ 기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프로그래밍 기능을 잘 활용하면 현재 복잡한 거래의 실시간 즉시 결제와 모든 자산에 대한 ‘원자적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 총재는 “미래가 어떤 모습이건 프로그램 기능이 중요하다”며 “현금에 대한 프로그램 기능이나 준비금에 대한 기능, 간편결제시스템이나 토큰에 대한 기능 중 어떤 것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는지가 중요하다. CBDC를 고려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토큰화된 자산의 규제기관이 중앙은행이 아닌, 금융당국인 현 시스템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 총재는 “통합원장(unified ledger)에 올라가면 더 이상 중앙은행 소관이 아니다”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하는 실용적인 문제”라고 했다.
2023.12.15 I 하상렬 기자
신성환 금통위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화폐로 보기 어렵다"
  • 신성환 금통위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화폐로 보기 어렵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들은 화폐라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동성이 높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신 위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이날 첫 번째 패널토론의 좌장(모더레이터)을 맡은 신 위원은 “자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디지털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응하지 않는다면, 사적 디지털화폐가 발전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보편적인 통화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화폐의 미래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근간이 되고 그 위에 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그 위에 사적발행이 올라가는 형태로 본다”고 설명했다.신 위원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혁신에 발맞춰가며 안정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CBDC 같은 법정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사적 디지털화폐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토론에선 미국과 유럽 간 CBDC 도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데이비드 안돌파토 미 마이애미대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CBDC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민간 부문에서 상품과 용역을 전달하고,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정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보와 자금에 대한 정부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도입에 긍정적이다. 프랭크 스메츠 ECB 자문위원은 “CBDC를 2년 동안 검토해서 범용 디지털유로를 발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유로지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은행제도와 지불제도는 파편화 돼 있다. 디지털유로가 사용되면 유로지역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매 지불제도를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알렉산드라 실로 방글라데시 치타공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CBDC가 등장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성, 안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며 “뱅크런이 빨리지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3.12.15 I 하상렬 기자
이창용 "CBDC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
  • 이창용 "CBDC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지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차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이 총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경제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이 총재는 “미래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단 민간과 같이 경쟁하면서 기술적·제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런 변화과정을 좀 더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러한 노력의 시작이 현재 한은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파일럿 테스트라고 이 총재는 소개했다. 앞서 한은은 2021년부터 범용(소매) CBDC 모의시스템을 구현하고, 금융기관의 테스트 시스템과 연계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한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기관용(도매) CBDC를 중심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일반인 10만명을 대상으로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실거래 테스트에 나선다.이 총재는 CBDC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며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측면에서 불안정하다.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파일럿 테스트의 기대효과로 △프로그래밍 기능의 장단점 확인 △은행의 금융 중개·신용 창출 기능 유지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될 부작용 방지 △예금 토큰과 같은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가 국가 간에 연계될 상황 대비 등을 들었다.이 총재는 CBDC 도입에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비은행 등의 참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와 규제·제도·거버넌스 등에 대한 검토 등이 고민거리라고 전했다.이 총재는 “세상엔 직접 경험해야만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이번에 시도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인프라는 새로운 개념의 금융시장인프라(FMI)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은행, 비은행, 일반 기업, 일반인,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규제 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제도를 손봐야 실제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오후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 차에 세레이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에디 유 홍콩통화청장, 베라타이 산티프랍홈 태국 중앙은행 전 총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2023.12.15 I 하상렬 기자
아이티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아이티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이티센(124500)은 은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성장성 높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사진=아이티센)아이티센을 중심으로 구성된 부산BDX컨소시엄은 100% 민간 법인 형태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설립한다. 다음 달 중으로 부산광역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부산의 물류, 문화, 금융 기반을 활용해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의 타 민간 거래소와 달리 가상화폐는 거래되지 않으며 귀금속, 원자재, 탄소배출권을 비롯해 실제 가치를 지닌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이 거래된다. 디지털상품은 2024년, 토큰증권은 2025년, 가상자산은 2026년부터 각각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아이티센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양자암호 기술은 물론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실물 자산 디지털화 서비스 ‘센골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거래소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인 만큼 정책적 수혜 역시 기대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박정재 아이티센 대표는 “웹 3.0 시대에 대비해 투자금융 관련 플랫폼 구축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며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5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이다.△1면-“금리 인하 논의 시작” 산타 파월에 환호한 증시-내년 출산율 0.6명대 추락-“美 올인 말고 균형외교 펼쳐라”-리튬값 90위안도 깨졌다..위기의 배터리 소재 기업-[사설]변화·쇄신 절박한 與..대표 사퇴만으로 끝낼 일인가-[사설]꺾이지 않는 주담대 증가세, 긴축 기조 늦출 때 아니다△2면-박유천 4억 박준규 3억, 세금 안내고 버텼다..3029억 떼먹은 개인도-오늘까지 전국 장대비..주말엔 다시 강추위-신기욱 “韓, 中과 소비재·관광 협력해야”△3면-50년 뒤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직장인 1명이 노인·아이 1.2명 부양-외국인 유입이 총인구 감소 늦췄다-“경제활동 많은 선진국 여성, 출산도 활발..제도적 지원이 중요”△4면-내년 0.25%p씩 세 차례 인하 유력..첫 인하 시점 이르면 3월 예상-유럽 내년 1.4%p 내릴 듯..日은 ‘나홀로 긴축’ 전망-한은도 인하시점 고민..“충분히 긴축 유지” 일단 신중모드△5면-파우러이 날린 비둘기에 투심 살아나..‘반도체株·장기채’ 눈여겨봐라-“변동성 불안하면..간접투자 ETF 활용해야”-금리 떨어진다..주담대,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6면-리튬 미리 사뒀는데..리튬값에 연동된 판매가 계속 뚝 ‘수익 악화’-한국 첫 방문 IMF 총재 “디지털화폐, 좋은 규제 있어야 혁신 가능”-“50년 주담대로 DSR 우회 근거없는 장기대출 금지할 것”△8면-국민의힘 쇄신 신호탄 쏘자..“뭔가 해야 한다” 다급해진 민주당-대통령실 “네덜란드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완성”-與, 비대위 체제로 간다..내홍은 계속△9면-尹정부 첫 노사정 회동..사회적대화 정상화 시동-공공부채 작년 1600조 육박 ‘사상 최대’-지역 성장 발판 될까..분산에너지 특구 유치 총력전△10면-쇄신 무게 ‘KB금융’..안정 초점 ‘하나금융’-차보험 할인에 렌터카 운전경력 포함-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年16조로 묶는다△12면-‘비자금 스캔들’ 위기 몰린 기시다..아베파 각료 4명 물갈이-“트럼프 재집권시 북핵동결 조건 제재완화”-美하원, 바이든 탄핵조사 결의안 가결△13면-‘무빙 스마트폰’ SDV들고 CES가는 정의선-‘글로벌 복합위기 돌파구 찾아라’-전기차 가격 할인 경쟁-조양래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 취득△14면-네덜란드와 과학기술 협력..“미래 먹거리 확보”-업스테이지, 사전학습 LLM ‘솔라’ 공개-“신라젠 SJ-600, 항암 바이러스 한계 극복”△16면-치솟는 딸기값..연말 대목에도 못웃는 유통가-고물가에 편의점 도시락 ‘불티’-삼성웰스토리 구내식당선 AI가 식단 짜줘요△17면-‘고금리 종료 기대’에..하이닉스, 636일 만에 시총 2위 탈환-예탁원, 내년 11월부터 KOFR 활성화 적극 지원-내년은 ‘선거’의 해..전력기기·통신 등 인프라 관련주에 ‘주목’△18면-연이은 따따블에..올해 마지막 공모주, 해피엔딩 기대 모락-“경영진 보상체계 바꿔라” 美헤지펀드, 삼성물산 조준-1호 조각투자 승인..내년 STO 시장 ‘활짝’△20면-‘시설 유지보수업무 코레일 독점’ 삭제 법안..결국 폐기 수순 밟나-59제곱미터 분양가 10억이 기본..‘옥석 가리기’ 심화-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6명 지원..이성해 전 대광위원장 유력△22면-K마이스 ‘마케팅 화력’ 다변화..인동, 필리핀 ‘큰손’ 급부상 결실 맺다-나만의 경험을 찾아..내년 관광 트렌드는 ‘루트’-국제행사 열면 임대로 ‘0’..홍콩, 파격 지원 눈길△23면-“韓방문 기대했다 실망, 일본 간다”..동남아 관광객 입국 막는 K-ETA-“관광정책 재탕 수준..컨트롤타워 신설부터”-“관광대국 달성..일본의 뚝심있는 정책 배워야”△24면-KBO 3할 타자의 자존심, 마지노선은 2할8푼-‘윤이나 징계 감면’ 내년 초 재논의-코리안 가이 황희찬, 금송아지 됐다..팀내 최고 몸값 우뚝△25면-소상공인이 ‘큰물’에서 놀려면-나고야에 퍼지는 4차 한류-경찰 폭행한 예비 女검사..변협이 못막은 이유△26면-“음악에 정해진 공식 없어..중요한 건 다양한 시도”-포니정재단 발돋움장학생 20명에 장학증서-“새빨간 거짓말도 과학 앞에선 속수무책이죠”△27면-“마지막 길만은 쓸쓸하지 않길”..‘상주’ 자원봉사자가 술잔 올려-마약 혐의 벗은 지드래곤..민망해진 경찰-“학폭 당했다” 10년來 최대
2023.12.14 I 전재욱 기자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금융위, 가상자산 추가 규제 추진…IMF “안전벨트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발행·유통 관련해 추가적인 규제를 추진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률(가상자산법)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맨오른쪽),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오른쪽에서 두번째) IMF 총재, 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가상자산법을 처리했다.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위·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2024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의 큰 흐름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규제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며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합리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된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주목했다. 마리나 모레티 IMF 부국장은 이날 패널 토론회에서 “비트코인은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많고 김치 프리미엄도 있다”면서 가상자산 규제 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017년 하반기 과열 당시 단속·처벌 강화로 김치프리미엄이 내려갔다”며 “시장 안정화 노력이 통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지털 화폐가 혁신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검”이라며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IMF 총재 "암호자산, 금융안정 해칠 수 있다…위험 피할 규제 필요"
  • IMF 총재 "암호자산, 금융안정 해칠 수 있다…위험 피할 규제 필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을 처음 방문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암호자산이 거시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금 세탁 등 리스크를 방지하는 선에서 암호자산을 적절히 규제하고 잠재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개최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인 결제 등 장점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내 통화 대신 암호화폐 자산을 사용하는 것은 통화 정책의 전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세금 징수가 불안정해지거나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의 목표는 암호화폐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규칙과 일부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뛰어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올해 IMF가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와 함께 만든 암호자산 규제 관련 보고서에서 지침들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암호화폐 자산을 법정화폐나 공식 통화로 만들지 않을 것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법률 기준을 세울 것 △명확한 세금 규칙 수립 △국제적으로 정책 협력을 할 것 등 내용이 포함됐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은 자금세탁방지법을 개정하고 암호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평가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같은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좋은 규칙은 혁신을 촉진하고 이끌 수 있다”며 최근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거래 인프라를 모색하고 있다고 짚었다. 자산을 블록체인에 항목, 즉 ‘토큰’으로 설정하고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잠재적인 이익이 클 수 있단 판단이다. 그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고, 투명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결제가 빠르다”고 설명했다.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산과 이를 거래하기 위한 계약 간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같은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자본 흐름 관리와 같은 각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2023.12.14 I 하상렬 기자
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어…민간·공공 지혜 모아야"
  • 추경호 "디지털 화폐, 거스를 수 없어…민간·공공 지혜 모아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디지털 화폐는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며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면서도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추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한국 정부와 IMF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공동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 화폐: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한다.추 부총리는 “각국의 당국자들은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과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단점으로는 그는 테라·루나 사태 처럼 신뢰성과 안전성 면에서 취약하다는 점, 불법자금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추 부총리는 “적합한 규율의 틀 안에서 디지털 혁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어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언급했다.또 “디지털 화폐는 금융시스템의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기에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달 IMF가 각국의 CBDC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핸드북을 발간하고, BIS가 각국 중앙은행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는 지금 전혀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초입에 와 있는지도 모른다”면서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3.12.14 I 이지은 기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
  •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은 ‘비트코인 들썩, 자산시장 훈풍 부나’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를 보면 마동석이 펀드 투자한 게 반토막 났는데 “비트코인이나 살걸”이라며 후회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크립토 윈터는 가고 크립토 스프링이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워싱턴 D.C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미국의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훈풍이 부는 건 미국의 시장 그리고 금융당국의 정책 여파가 함께 맞물려 있는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미국 현지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광화문에서 가상자산 관련 컨퍼런스를 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정부 논의도 탄력을 받을 듯한데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다뤄 보겠습니다. (사진=이데일리DB)-우선 가상자산 시장 상황부터 다뤄보죠.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이달 들어 비트코인 시세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5일 4만2000달러를 넘으며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13%가량 오른 가격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오전 테라·루나 사태 이후 20개월 만에 4만달러를 돌파한 뒤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비트코인이 1만6000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2.5배가량 올랐습니다. 국내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5600만원을 웃돌며 18개월 만에 5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놓고 최근엔 관망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들썩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하자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도 술렁이고 있네요. △이달 초 한화투자증권우(003535)가 29% 넘게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투자(041190)도 장중에 5%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두나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지트(036090)도 장중에 9% 넘게 상승했는데, 위지트는 자회사 티사이언티픽이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가상자산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빗썸코리아는 올해 10월말 삼성증권(016360)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잖아요.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인데,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듯합니다. 이외에도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도 장중에 15%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결제사업 등을 하는 기업이라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우상향 시세를 보였다. (사진=코인마켓캡)-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은 현물 ETF 승인 전망 등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현물 ETF 승인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는데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블랙록은 최근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TCC)으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권식별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그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반려해 왔는데요. 시장에서는 10여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현물 비트코인 ETF 중 1개 이상이 다음달 10일까지 승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되면 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이외에 나머지 두 가지 요인은 무엇인가요.△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비트코인 양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합니다. 1차 반감기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다음 반감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92배 올랐구요, 2차와 3차 반감기에는 각각 30배, 8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4년 주기로 보면 내년 4월께 반감기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인데요. 시장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피벗에 나설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끝까지 봐야 하겠지만, 이대로라면 내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내년 기준금리 인하,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로 호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애널리스트들은 ‘2024 암호자산과 비트코인 전망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비트코인 시세가 10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AFP)-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면 좋을 텐데, 실제로 미국 현지 분위기도 그럴까요.△지난 주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거시경제 측면과 금융당국 입장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시경제를 보면,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미국의 시장이나 경제, 정치 상황이 우리나라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연준도 그렇지만 지난 번 예산안 셧다운 위기도 그렇구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미국의 스탠스 등 지정학적, 정치적 불확실성도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특히 내년 11월에는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구요. 바이든에 대해서는 만 81세 나이의 ‘에이지 리스크(age risk)’에 대한 우려가 높았구요. 2016년에는 트럼프 당선이 예기치 않게 온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예견된 리스크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내년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사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환율, 금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정책 변수도 크게 작용합니다.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서 경제관리를 할지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미국 현지에 가서 보니 바이든 정부에서도 내년 대선에 대해 공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코로나 전에 비해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요. 빅맥(Big Mac)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맥도날드 햄버거로 각국 물가, 통화가치를 비교하잖아요. 코로나 전보다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빅맥 세트가 6100원인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똑같은 걸 먹으니 1만5000원 정도 됐습니다. 약 2.5배 수준인데요. 관련해 미국 의회 관계자와 얘기해보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바이든정부가 내년 경제관리를 꼼꼼하게 할 것이라구요. 예를 들면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유가가 오르면 결국 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관리부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심각한 문제가 돼 경제 리스크가 되면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산시장을 붐업하는데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캐롤라인 팸 제공)-미국의 가상자산 관계부처인 SEC와 CFTC 취재를 하고 왔는데 미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미국에서는 SEC와 CFTC가 동시에 가상자산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CFTC 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팸 위원은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SEC 입장은 어떤가요.△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SEC 위원을 SEC 집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입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나’는 이데일리 질문을 받자 “백만달러짜리 질문”이라며 웃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SEC는 승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 발표 확정 전에는 신중한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피어스 위원은 2021년 7월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대체 언제쯤 SEC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곤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상품에 들이댔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더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트코인 ETF는 승인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불허하면서 들이댔던 근거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SEC와 CFTC 중에서 가상자산 주무부처는 어디인가요.△저도 그 질문을 했는데요.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구요.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관련해 피어스 위원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된 새로운 법이 필요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 감독 체계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가상자산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보다 가상자산 법제가 빨리 도입된 상황입니다.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SEC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했다. 피어스 위원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최훈길 기자)-미국 정부 상황을 들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흐름에 주목하고 있지요.△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략감독 부원장보 산하에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연구팀 수준에서 다뤄왔는데 국 단위 조직을 2개나 신설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신설한 배경으로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은 가상자산 관련 총괄부서로서 가상자산사업자 감독·검사, 시장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조사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금감원 조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볼만한 포인트나 일정이 있을까요.△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행보도 주목되는데요.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오늘(14일)과 내일(15일) IMF와 함께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가상자산 컨퍼런스를 엽니다. 컨퍼런스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탐색하기(Digital Money: Navigating a Changing Financial Landscape)’입니다. 돈의 미래에 대한 대주제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인 CBDC는 어떻게 흘러갈지 등을 다룰 예정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이용자 법을 내년 7월에 시행하는 건 미국보다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감독, 감독체계, 이용자 보호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는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IMF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함께 이같은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제도 관련 여론수렴에 나서는 것인데요. SEC, CFTC 등 미국 흐름도 주목되지만 가상자산 제도 관련해 선제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우리나라 상황도 함께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관련주 투자하실 때 리스크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서 컨퍼런스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중계도 한다고 하니까요, 멀리 계신 분은 온라인으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2.14 I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CBDC·NFT 제외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내년 7월 시행…CBDC·NFT 제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대체불가토큰(NFT)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야 하며, 수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사업자는 가상자산 실제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연결이 안되는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내년 7월 19일에 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이에 맞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에서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대체 불가 토큰’으로 불리는 NFT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제외했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NFT는 수집 목적으로 주로 사용돼 금융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이유로 추가됐다. 다만 NFT는 실질적 사용 환경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여지도 남겨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NFT라고 명명하고 몇 만개 발행해 서로 주고 받고, 거래를 한다면 사실상 가상자산”이라며 “그런 경우라면 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용자의 예치금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자기재산과 구분해 국채, 지방채 등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사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기준인 70%보다 강화된 규정이다. 80%의 기준은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정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 중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유지하도록 했다.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 또는 최소 30억원 중 큰 금액을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코인 마켓 거래소사업자나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가입토록 했다.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 거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 후 6시간이 지나면 정보 공개로 판단한다. 다만 오후 6시가 지난 후 공개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를 정보 공개의 기준으로 삼았다. 두 개의 이상의 일간지, 방송, 통신사에 공개한 경우에도 6시간 경과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전산장애 발생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이 법령에 따라 요청 △해킹 등 사고 발생 등의 경우 차단이 허용된다.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의무도 부과된다. 이상거래 감지 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다만 검찰과 사전 협의가 완료됐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처분결과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업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12.10 I 송주오 기자
11월 가계부채 주목…당국 규제 효과 나왔나
  • 11월 가계부채 주목…당국 규제 효과 나왔나[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가계대출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재차 확대됐던 증가세가 둔화됐을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9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3일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4조9000억원) 꺾이는 듯했던 증가폭도 다시 확대됐다.금융당국의 대출 관리·강화 조치 영향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은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진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 모습”이라며 “두세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정부 정책 효과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최근 들어 주담대 금리가 오르고 있고, 추석 연휴 이후 주택거래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 조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주담대는 8월(7조원) 정점을 찍은 뒤 △9월 6조1000억원 △10월 5조8000억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한편 한은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디지털화폐를 주제로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주간 보도계획△10(일)16:00 한국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양국간 원화·루피아화 직거래 체제 도입에 합의△11(월)12:00 BoK 이슈노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12(화)12:00 2023년 3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12:00 2023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3(수)6:00 202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12:00 2023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2023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15:00 유상대 부총재 금융위원회 회의△14(목)9:10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 환영사 및 주요 연설문10:00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12:00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3년 12월)△15(금)12:00 2024년중 경제통계국 작성 통계 공표 일정
2023.12.09 I 하상렬 기자
한은, 금융당국-IMF와 함께 '디지털화폐 전망' 논의한다
  • 한은, 금융당국-IMF와 함께 '디지털화폐 전망' 논의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한은은 8일 “기획재정부(MOEF), 금융위원회(FSC), IMF와 공동으로 ‘2023 MOEF-BOK-FSC-IMF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오는 14~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된다.이번 컨퍼런스는 디지털화폐를 주제로 열린다. 첫 방한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하며, 국내외 디지털화폐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한다.이들은 △디지털화폐의 경제적 영향 및 전망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 △화폐의 미래와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환영사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연설을 시작으로 이틀어 걸쳐 7개의 패널토론 세션이 진행된다. 특히 패넌세션 1과 7에선 고위급 인사들이 디지털화폐 기회와 도전, 정책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이창용 총재는 15일 CBDC 활용성 테스트 등 한국의 CBDC 연구·개발 현황, 의의 및 과제에 대해 연설하고 패널세션 7의 패널리스트로도 참석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과 고려사항들에 대해 토론한다.
2023.12.08 I 하상렬 기자
“땡큐! 비트코인” 코인주 동반 급등…코인베이스 ‘또 신고가’ (영상)
  • “땡큐! 비트코인” 코인주 동반 급등…코인베이스 ‘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5주 연속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로 해석된다. 또 이번주 고용 지표 발표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랠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만큼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증시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이날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이자 와튼스쿨 교수인 제레미 시겔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야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스포티파이(SPOT, 194.17, 7.5%)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스포티파이 주가가 7.5%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을 전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스포티파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 약 1500명(전체의 17%)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스포티파이는 지난 1월 6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6월에도 200명을 구조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감원은 회사의 다음 단계 준비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며 “비용절감과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UBER, 58.63, 2.2%) 세계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 우버가 2% 넘게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오는 18일 S&P5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우버와 함께 자빌(JBL), 빌더스 퍼스트소스(BLDR)가 신규 편입되고 솔라에지(SEDG), 알래스카 에어(ALK), 실드에어(SEE) 등은 지수에서 제외된다. ◇카바나(CVNA, 40.07, 13.8%)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카바나 주가가 14% 가까운 폭등세를 기록했다. 이날 JP모건의 라자트 굽타 애널리스트는 카바나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25달러에서 40달러로 대폭 높였다. 라자트 굽타는 “카바나가 생산성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고차 업황이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인株 동반 급등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4만2000달러를 돌파,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인 관련주가 동반 급등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최근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는 5.5%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즈(RIOT)와 마라톤 디지털(MARA)은 각각 8%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MSTR) 역시 7% 올랐다. 이밖에 메타(META)는 CEO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68만2000주 매도했다는 소식에 1.5% 내렸다. 또 알래스카 에어(ALK)는 하와이언(HA)을 19억달러에 인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14% 급락했다. 인수 프리미엄이 270%에 달하는데다 하와이 산불 등으로 최근 하와이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인수 시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하와이언은 192.6% 폭등했다. 경쟁 당국이 이 거래를 승인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12.05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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