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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민주당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방탄 사천·입틀막 공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私薦)’이자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공천’이라고 비난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해진 룰대로 당원과 주민의 객관적 다면 평가와 심사를 거쳐서 상당한 교체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민주당 공천의 특징”이라며 “이에 비해 국민의힘 공천은 한동훈·윤재옥 두 대표가 15%의 심사 점수를 좌우하는 등의 즉흥적인 룰로 ‘쌍특검’ 표결 전까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결국 현역 그 사람 그대로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통과 소리는 있었지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에 노력한 바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사천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서 계속 국민께 설명하고 각 지역구에서 검증된 현역들과 새로운 얼굴들로 각 지역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상황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여론조사를 두고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100석을 넘기 어렵다’라는 등 족집게를 자처하는 분들의 전망과 그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공천이 참 잘 된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분이 바로 그러한 100석 난망 전망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의 탈당 지역에서 탈당 권유 또는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 “탈당 강요는 정당법 등 관련법 위반이고, 당사자의 자의에 의하지 않은 탈당은 절차에 따라서 다 무효가 된다”면서 “과거 민생당 등 집단 탈당을 권유했던 관련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으니 특히 해당 지역의 당원들은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상황실장은 최근 전공의 파업 등 이른바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당 상황실 산하에 ‘의료대란 긴급상황팀’을 구성하겠다”면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제가 직접 챙기고 현장 의료인들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도 “정부는 의료 대란으로 인한 진료 차질을 명분으로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업무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현재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한시적 전면 허용 하는 조치를 밝혔다”면서 “정말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와 같은 보완적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진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과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협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가기 어렵다”며 “대화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의협을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03.03 I 김범준 기자
"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 "하는 일 같고, 받은 돈 달랐다"…직장인 성차별 경험 물어보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여성의 40.6%가 임금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터 내 모든 영역에서 경험했다는 직장인들의 비율이 20% 이상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가장 많이 경험한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29.9%)였다. 여성 응답자의 임금 차별 경험은 40.6%에 달했다. 실제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큰 나라로 꼽힌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 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임금 차별에 이어 응답률이 높았던 고용상 성차별 유형은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27.4%)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26.5%)이었다. 특히 여성의 ‘모집·채용 성차별 경험’(34.6%)과 ‘교육·배치·승진 성차별 경험’(35.5%)은 모두 30% 이상으로, 남성과 응답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이어서 ‘임금 외 복리후생 등에서 성차별’(23%),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22.5%),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성차별’(21.2%) 순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이같은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받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특성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은 여성(27.1%), 30대(29.2%), 사무직(2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조적 성차별을 다양한 통계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한국의 성격차지수(GGI)는 2023년 기준 146개국 중 105위다. 근로소득 성 격차는 119위, 고위급 여성 대표성은 128위에 불과하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입사부터 배치, 업무 평가, 임금 수준 결정, 승진, 퇴사에 이르는 경력 기간 여성이 촘촘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고용상 성차별 경험(사진=직장갑질119)
2024.03.03 I 이유림 기자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홍영표, 野최고위 컷오프 유지에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친문계 좌장으로 불리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컷오프 결정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 유지되자 ‘이재명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젯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공천 배제를 최종 못 박았다”며 “근거 부족, 전략적 판단 부재를 비판한 어떤 이견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8일 홍 의원은 “전략공관위가 또 무슨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며 “최종 발표 후 제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홍 의원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계속되는 잡음에 전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 의원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홍 의원의 경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결론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단순히 내 공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원칙도, 절차도, 명분도, 심지어 총선 승리라는 우리 진영의 과제까지 내던지고 오로지 ‘비판 세력 제거’, ‘이재명당 구축’으로만 내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홍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공천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당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에서 진행한 현역배제 여론조사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공천의 증거”라며 “이미 비선단위에서 결론을 내놓고 겉으로는 공관위, 전략공관위, 선관위가 논의하는 양, 시스템공천인 양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리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목적이 분명하니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 공천이 횡행한다”며 “성북, 안산, 광주, 전남 등 지역구를 뺏거나 이유 없이 공천 배제하고,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의 변호를 맡았던 이들,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불러온 이들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내맘대로 사천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명분도, 성의도 없는 공천 학살 뒤에서 히히덕대는 부도덕한 정치를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다”며 “상대를 악마화해 자신의 허물을 감추는 정치, 제 잇속만을 탐하는 정치를 바꾸겠다. 민주와 평화의 가치가 온전히 서는 정치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2024.03.02 I 김형환 기자
‘컷오프’ 임종석·이명수가 언급한 여야 대표들
  • ‘컷오프’ 임종석·이명수가 언급한 여야 대표들 [4·10 빅데이터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파동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로 절정에 올랐다.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현역 컷오프가 발생하며 당내 반발이 일었지만 빠르게 정리되는 모양새다. 제3지대에서는 매주 커뮤니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준석’ 키워드가 실종됐고 출범을 앞둔 조국혁신당의 가칭 ‘조국신당’이 상승했다. 온라인 민심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2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스피치로그에 따르면 2월 4주차(26~29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민주당’ 2위는 ‘이재명’, 3위는 ‘공천’이다. 민주당 공천 갈등의 핵심이었던 임 전 실장의 컷오프가 현실화되면서 지난주에 이어 세 키워드가 상위권을 차지했다.키워드 종합 2위에 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의원들로부터 맹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키워드 관련 발언자는 컷오프된 설훈, 홍영표 의원과 임 전 실장이다. 설 의원은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한다”고 직격했고, 홍 의원은 “이재명을 위한 공천만 남았다”고 했다. 공천 탈락 인사들의 반발에 이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상태다.지난주에 이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가 대거 이뤄졌지만, 공천 파동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친문계인 임종석(4위)과 고민정(9위)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두 사람은 임 전 실장이 84단계, 고 최고위원이 164단계 급상승하며 인터넷 여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임 전 실장은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 공천되자 “재고해달라”며 반발했고, 고 최고위원은 임 전 실장의 컷오프에 반발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한동훈’ 키워드 관련 발언자는 공천 배제된 이명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컷오프 보도에 반발하다가 “사심을 버리고 선당후사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또한 지난주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에 의사 단체가 반발하면서 ‘정부’ 키워드가 4위, ‘전공의’가 14위, ‘경찰’이 17위 등에 올랐다.2월 4주차 국내 14개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커뮤니티 키워드의 경우 매주 상위권을 차지하던 ‘이준석’ 키워드가 20위 아래 순위권으로 내려가 실종됐다. 커뮤니티 키워드에서는 민주당, 임종석, 이재명, 공천, 고민정 순으로 1~5위를 차지했다. 또 영화 ‘파묘’가 인기를 끌면서 6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한동훈, 의원, 윤석열, 총선, 영화 등 순이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의 경우 14위로 커뮤니티 순위권에 등장했다. 조국신당은 당명을 ‘조국혁신당’으로 정했고, 오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2024.03.02 I 김혜선 기자
“의대 정원 확대”…尹 지지율, 1년8개월 만에 최고
  • “의대 정원 확대”…尹 지지율, 1년8개월 만에 최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충청,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에서는 40% 이상을 기록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조치에 대한 지지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2월5주차인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이 39%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5주차 긍정평가(43%)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달 첫째 주 조사에서 29%까지 떨어졌지만, 불과 한 달 만에 10%포인트 올랐다.지역별로 보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62%, 부산·울산·경남 51%, 대전·세종·충청 42%, 서울 40%, 인천·경기 31%, 광주·전라 16% 순이었다. 세대별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대 이상에서 65%, 60대에서 56%, 50대에서 36%, 30대에서 30%, 18~29세에서 27%, 40대에서 22%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대선 선거 운동 당시 어퍼컷 세리머니 모습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21%), ‘외교’(12%), ‘결단력/추진력/뚝심’(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경제/민생’(6%), ‘국방/안보’(3%),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는 53%로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0%,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하락한 3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개혁신당은 3%, 녹색정의당은 2%,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각각 1%, 그 외 정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로 나타났다.‘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8%,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양대 정당이 아닌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3.01 I 최훈길 기자
민주·진보, 야권연대 단일화 본격화…경기·PK 지각변동 예고
  • 민주·진보, 야권연대 단일화 본격화…경기·PK 지각변동 예고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등이 결성한 야권연대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지역구 후보 단일화에 나선다. 진보당 출마자 비중이 큰 수도권과 부산·경남(PK)을 중심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범야권 세력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에서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가운데),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오른쪽),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서명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개혁진보연합은 오는 3일 비례연합 위성정당을 설립하고 야권연대를 위한 지역구 단일화를 본격 추진한다.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이 출마하는 모든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단 호남, 대구·경북(TK) 등의 지역은 민주당 및 진보당의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당 측 후보인 윤종오 전 의원을 경선 없이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진보당이 예비후보를 낸 지역은 84곳으로, 이 중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 등 제외하면 72곳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 단일화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경기도다. 진보당은 경기도 내 22개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를 냈다. 이외에 부산·경남(PK) 14명, 서울 13명 등도 진보당 출마 후보가 많은 지역에 속한다.서울 관악을은 이상규 진보당 후보와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단일화 경선에서 맞붙는다. 정태호 의원은 관악구을에 단수공천돼 재선에 도전한다. 이상규 진보당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서울 관악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상규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과 민주당 간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성규를 선택해야 한다”며 “반드시 민주당 정태호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 대열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을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출마자를 가른다. 민주당은 의정부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해 현역 의원인 김민철 의원을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한 가운데, 전략공천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연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원내에 진입한 경력이 있다. 부산 연제구에선 이성문 민주당 후보와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 경선을 치른다. 두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선을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거 분위기를 띄웠다. 경선을 치르지 않았지만 이미 단일화를 결정한 지역구도 등장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서울 서대문을 단일화 후보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을 결정, 전진희 진보당 예비후보는 사퇴했다. 두 후보는 전날 단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전진희 진보당 후보와 함께 힘을 모아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수장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서대문을에 출마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의 저격수로 맞서 싸우는 김영호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피력했다.
2024.03.01 I 김응태 기자
전세계 24개국서 10명중 6명이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
  • 전세계 24개국서 10명중 6명이 자국 민주주의에 '불만'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전 세계 24개 국가에서 10명 중 6명은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역대 가장 많은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해머 박물관에 마련된 중간선거 투표소. (사진=AFP)28일(현지시간) ABC뉴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는 이날 전 세계 24개국에서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24개국 성인 3만 8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국의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중간값은 59%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 꼴이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14개국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졌다. 24개국 지도자 가운데 호의적인 평가가 과반 이상인 지도자는 10명에 불과했다. 정치 체제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해선 77%가 의원을 선출해 통치하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좋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론 직접 민주주의(70%), 전문가 통치(66%)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군사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15%로 가장 박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중소득 국가 8곳에서는 응답자의 약 3분의 1 이상이 군사통치를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고소득 국가에서도 지지율은 높지 않았지만, 그리스, 일본, 영국의 응답자 가운데 17%가 지지했고, 미국에서도 15%가 군사통치가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권위주의적인 정부 모델은 26%의 지지를 얻어 군사통치 다음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24개국 중 13개국에서 응답자의 4분의 1 이상이 ‘강력한 지도자가 의회나 법원의 간섭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좋은 정부 형태’라고 답했다. (표=퓨리서치센터)전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실제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영국(43%→31%), 독일(46%→37%), 스웨덴(54%→41%), 캐나다(43%→31%), 인도(44%→36%), 한국(19%→17%) 일본(22%→14%), 그리스(31%→25%), 이탈리아(29%→23%) 등 11국에서는 대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감소했다. 민주주의를 매우 좋은 시스템으로 묘사하는 응답자 비율이 과반 이하인 국가도 22곳에 달했다. 응답자 비율이 높아진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폴란드 3국에 그쳤다. 멕시코, 케냐, 인도, 한국, 독일, 폴란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8개국에서는 2017년 조사와 비교해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가했다. 퓨리서치센터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지지는 교육을 덜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서 특히 더 흔하게 나타난다. 또 좌파보다는 우파 성향이 강력한 지도자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선출직 공무원, 즉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선 응답자 중 74%가 ‘의원들은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고 봤다. 또 대다수 응답자들이 여성이나 빈곤층 출신, 청년층 의원이 많을수록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나이지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소득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54%는 자신의 견해를 잘 대변하는 정당이 하나 이상 있다고 답한 반면, 42%는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퓨리서치센터의 리처드 와이크 국장은 “(각국의) 국민들과 (의원 등) 대표자 사이에 실질적인 단절이 있다”면서 “사람들이 대의 민주주의를 좋아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 ABC뉴스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올해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통치 체제로 여전히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그 매력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29 I 방성훈 기자
출소 20일 앞둔 정준영…고영욱→최종훈 복귀 루트 밟을까
  • 출소 20일 앞둔 정준영…고영욱→최종훈 복귀 루트 밟을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내에서 범죄에 연루된 스타들이 출소 후 해외를 무대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가수 정준영의 출소가 20여 일 앞두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정준영은 지난 2019년 3월 21일 구속된 뒤 5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오는 3월 20일 만기 출소한다.그는 2016년 1월과 3월에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광역시에서 두 차례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또 여성과의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과 개인 채팅방 등을 통해 다수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불법 촬영물 유포)도 추가됐다.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고 2020년 2심에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정준영의 출소를 앞두고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며 불법 영상 등을 주고받은 동료들이 연예 활동 복귀를 위해 꿈틀대면서 그의 연예계 컴백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이 되고 있다.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2021년 11월 만기 출소했다. 최종훈은 최근 일본 활동으로 5년 만에 복귀를 예고했다. 일본 최대 팬 커뮤니티에 입점을 마친 그는 “5년 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린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메시지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 등을 통해 “연예계에서 영원히 은퇴한다”고 했던 말을 번복한 셈이다.정준영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에디킴은 2019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차 조사를 받은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포 행위가 1회에 그쳤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5년간 자숙 기간을 가졌던 에디킴은 지난 1월 23일 윤종신 손을 잡고 ‘괜찮아지겠지’라는 자전적인 노래로 복귀 시동을 걸었다.(사진=이데일리 DB)역시 ‘단톡방’의 멤버였던 승리는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등 9개의 혐의로 기소,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한 후 연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외 클럽 목격담, 두 여성 사이에서 양다리설 등에 휩싸이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행사에 참석해 지드래곤을 언급하는 등 뻔뻔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룹 하이라이트(구 비스트) 출신 용준형은 정준영이 촬영한 성관계 몰래카메라 영상을 2015년 1 대 1 채팅방에서 공유받고 부적절한 대화를 나눴다.2019년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소속 그룹 하이라이트에서 탈퇴하고 약 3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독립 레이블 블랙메이드를 설립하고 솔로 가수로 복귀하면서 “난 그 어떤 단톡방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한동안 근황이 알려지지 않았던 용준형은 지난 1월 18일 가수 현아와 열애 사실을 공개하며 다시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용준형은 유료 팬 커뮤니티 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을 것 같다.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다. 예쁘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DB)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출소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는 이들의 움직임에 싸늘한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출소를 앞둔 정준영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앞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뒤 복귀를 시도한 적이 있다.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 등을 선고 받았다.2015년 만기출소한 고영욱은 5년 만인 2020년 11월 SNS를 개설하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고 싶다”며 계정을 개설했지만, 신고가 누적되면서 하루 만에 폐쇄됐고 그의 복귀도 불발됐다.
2024.02.29 I 김민정 기자
한동훈 "MBC 뉴스에 '파란색 1'…노골적 선거운동 선 넘어"
  • 한동훈 "MBC 뉴스에 '파란색 1'…노골적 선거운동 선 넘어"
  •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정보 보도 화면.(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MBC를 향해 “아무리 그동안 극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편향 방송해 온 MBC이지만 이건 선 넘은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설마 했다. (MBC 일기예보를) 보고 놀랐다”며 “못 보신 분들은 제가 무리한 얘기를 하는 건지 한 번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 27일 뉴스 일기예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한 바 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어 그는 “사람 키보다 큰 ‘파란색 1’ 대신 같은 크기의 ‘빨간색 2’로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며 “미세먼지를 핑계로 ‘1’을 넣었다고 하던데 ‘2’를 넣을 핑계도 많이 있다. ‘어제보다 2도 올랐다’ 이런 정도로 넣을 수 있지 않나”며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MBC 뉴스를 상대로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5조(공정성) 제2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투명함이 음험함을 이기는 면이 있다”며 “그런 면에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공개한 건 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당 공천 상황을 두고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직을 사퇴한 정필모 의원에 대해 그는 “감히 두면 형사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는 몰랐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아마 겁나서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9 I 조민정 기자
민주당, 변재일·윤영찬 등 IT전문가 공천 배제…미래 대비 우려 커져
  • 민주당, 변재일·윤영찬 등 IT전문가 공천 배제…미래 대비 우려 커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정보기술(IT)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문명 충돌’ 현상이 극에 달해 당의 내분이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공천배제)’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IT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28일 IT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동아일보·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등 그간 국회 과방위에서 IT 정책을 이끌었던 의원들이 연이어 컷오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할 의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전략공천 지역구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를 의결하면서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됐다. 앞서 비명인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두 의원은 모두 통신과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SW)정책 전문가로 과방위에서 활동해왔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또한 민주당 과방위에서 활동 중인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 을)은 전날 당의 공천 갈등과 관련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지역구 출마 의지는 여전하나, 당의 공천 갈등이 최고위원 사태로 이어졌다. 역시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KBS 출신 비례대표 정필모 의원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경선 자동응답(ARS) 조사업체 추가 선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한 뒤 선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다. 고 의원과 정 의원은 방송 등 민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끌어 왔다.국회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테크노크라트 역할을 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당의 내분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당이)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IT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념을 넘어 실용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려면 과학기술과 IT를 이해하는 의원이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8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변재일 의원의 컷오프 여부를 마무리한다. 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년간, 험지였던 청원을 민주당 옥토로 일구며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면서 “KBS, HCN 등 여론조사에서 모두 1 위를 할 정도로 단단한 조직력과 지지가 있고 , 당 의원평가 하위도 아니며, 5선 동안 한 번의 출판기념회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깨끗하게 처신했지만, 그럼에도 당은 현역인 저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위 10% 에 해당한다는 허위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면서 저를 흔들었다. 그리고 끝내 경선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청원구 공천 배제하는 결정을 재고하고 공정한 경선기회를 보장해달라.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2.28 I 김현아 기자
민주당 ‘비명횡사’ 잡음에 공천 기구서 사퇴 속출
  • 민주당 ‘비명횡사’ 잡음에 공천 기구서 사퇴 속출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잡음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컷오프를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선관위원장에 이어 최고위원, 전략공관위원, 공관위원 등 사실상 당 공천 전(全) 단계에서 사퇴자가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는 “잡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공고히 했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필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정 공관위원, 박영훈 전략공관위원. (사진=연합뉴스/유튜브 캡처)28일 박영훈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최근 친명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임 전 실장의 공천과 관련해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다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는 지난 26일 방송에서 한 패널이 “임종석은 안 된다”고 말하자 “새출발하시죠”라고 말했는데, 비밀에 부쳐야 하는 공천 과정을 공공연히 언급했다는 논란이 일자 사퇴한 것이다.이날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직(공관위원)을 맡은 이재정 의원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모든 외부 연락을 끊고 두문불출 중이다.사퇴한 위원들의 공석을 보임해야 하는 당 지도부에서도 사퇴자가 나왔다. 전날인 27일에는 임 전 실장의 컷오프 소식에 친문 인사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천 공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퇴했다. 지난 21일에는 정필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해 당 지도부는 그 자리에 박범계 의원을 보임했다. 정 전 위원장은 처음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7일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누군가 여론조사 업체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리서치디앤에이’를 전화로 지시해 끼워 넣었다고 폭로했다. 리서치디앤에이는 공천 과정에서 경쟁력 조사를 위해 비명계 현역 의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곳으로, 현역 배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 25일 이 업체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당에서 ‘비명계’와 ‘친문계’ 의원들을 골라 해당 지역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하위 20%’로 통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모두가 후보가 될 수 없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교체가 있어야 한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그는 “조용한 변화는 마치 검은 백조같은 것”이라며 “기득권 위치를 잃는 데 가만히 있겠나.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 이수진, 박영순, 설훈 의원 등 탈당 의원들이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I 김혜선 기자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헌재 “마땅한 부모 권리”
  •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 수 있어…헌재 “마땅한 부모 권리”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 이에 해당 법 조항은 즉시 무효가 돼 앞으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사진=게티이미지)28일 헌재는 ‘태아 성 감별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3명의 재판관은 위헌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의료법 제20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에는 재판관 9명 모두 동의한 셈이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성별 고지 금지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하지만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2년과 2023년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국민의식의 변화로 출생성비는 자연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해 성별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2023년 7월 5일 ‘2023 자녀·육아인식조사’ 주간리포트 조사에 따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59%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의 응답은 34%에 그쳤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따라서 다수 의견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를 넘은 과도한 입법으로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보다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계속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28 I 박정수 기자
변재일 "공천 배제 결정 재고하라"…컷오프 반발
  • 변재일 "공천 배제 결정 재고하라"…컷오프 반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주시 청원구가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공천배제(컷오프)가 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공천배제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윤영찬 의원이 지난해 9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변 의원은 이날 “20년간 험지였던 청원을 민주당의 옥토로 일구며 당에 헌신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니 모욕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며 “당 의원평가 하위도 아니며, 5선 동안 한 번의 출판기념회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처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대선 경선에서 충북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의 손을 잡아 드리며 54대 28 충정권 대승을 이끈 장본인”이라며 “그럼에도 당은 현역인 저를 제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하위 10%에 해당된다는 허위 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면서 저를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그리고 끝내 경선기회조차 박탈하려고 한다”며 “제가 친명이기 때문에 계파 균형에 의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공천의 핵심은 국민과 당원의 공감대”라면서 “지금 당의 결정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그는 “당에 엄중히 요구한다”며 “청원구 공천을 배제하는 결정을 재고하고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의 맏형인 저를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청원구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 선거구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당은 실익도 명분도 없는 교각살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28 I 김유성 기자
與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등 3명…불법 소지 없어"
  • 與 "'쪼개기 후원금' 의혹 태영호 등 3명…불법 소지 없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태영호, 전주혜, 양금희 의원에 대해 불법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경선 후보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공천 신청자 3명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불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며 “그 결과 3명 모두 불법 소지가 없는 걸로 판단해 관련 제보는 공람 종결 조치했다. 향후 수사나 사법 판단이 이뤄지면 재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공천 신청자는 서울 구로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태영호 의원과 강동갑에서 경선을 앞둔 전주혜 의원, 양금희 의원 등이다. 전 의원의 경우 강동 농협 조합장이 별도 동의 없이 직원 월급에서 1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받아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양 의원은 2022년부터 2년간 대구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후원금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에 대해 공관위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장 총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 여부를 클린공천지원단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한 경선을 저해할 소지 우려가 있어 해당 후보자에게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또는 불법 선거운동 제보에 대해 장 총장은 “통상적인 선거 운동에 속하고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 사안에 대해 각각 기각 조치했다”고 전했다.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대구·경북(TK) 등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시작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을 위해 여론조사·당원 투표 결과의 개봉부터 합산까지 전 과정을 후보나 후보 대리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선거구별로 각각 여론조사업체에게 결과를 전달받은 공관위는 후보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연결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장 총장은 “공관위원들도 원데이터에 손대지 못하는 과정”이라며 “이의 제기가 있으면 원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8 I 조민정 기자
인플레 고개들라…美 정부, 슈퍼마켓업계 최대 M&A 제동
  • 인플레 고개들라…美 정부, 슈퍼마켓업계 최대 M&A 제동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앨버트슨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합병으로 크로거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면 식료품 등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FTC는 크로거의 앨버트슨 인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크로거는 지난해 246억달러(약 33조원)에 앨버트슨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슈퍼마켓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M&A) 계약이었다. 합병이 성사된다면 크로거 점포는 4000개 이상으로 늘어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두 회사 합병은 지난 몇 년간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상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합병이 성사된다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 체인 간 경쟁이 사라지면 식료품 등 가격을 인상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관계자도 “건전한 경쟁으로 대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비용 절감 효과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크로거는 FTC의 합병 제동이 월마트나 코스트코, 아마존 등 노조가 없는 대형 유통업체의 지배력만 강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크로거와 앨버트슨은 합병을 통한 5억달러(약 6700억원) 규모 비용 절감으로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NYT는 FTC의 이번 소송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대선을 9달 남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이 지난달 25~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는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 상태에 있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절반은 인플레이션 등 생활비 때문에 경기 침체를 체감한다고 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 한 달 전(0.2%)보다 오름폭이 커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02.28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갈등과 반발 필연적"…공천 논란 정면돌파 시사
  • 이재명 "갈등과 반발 필연적"…공천 논란 정면돌파 시사
  • [이데일리 김유성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천 잡음과 관련해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요구한 공천 재논의나 재의결 과정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타협보다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매직짐 휘트니스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는 중, 화면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관련 기자회견 모습을 시청하고 있다.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홍제동에서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났다. 그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의미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의 판단과 당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판단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불이익 보는 분들도 의견을 표출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노웅래 의원의 공천 재의결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를 받아 다시 재논의할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히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하는 것처럼 기득권 다선의원을 위한 방식으로 공천하면 혼란이나 갈등은 적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공천 갈등과 비롯돼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은 비명 의원이 포함된 일부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돌려 각 후보들의 경쟁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이중 일부 지역에서는 현역의원이 배제된 채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오해와 과장에 의한 것”이라면서 “전략적 판단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형이 어떤지,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 조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이며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면서 “조사를 문제 삼으면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또 그는 “현역이 있는데 왜 현역을 빼냐고 하는데, 모든 조사에서 반드시 현역을 넣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며 “나를 조사에서 제외했는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조사는 조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판단을 위한 조사라서 경선과 관련성은 없다”며 “관련성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일부 의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 대표는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규칙 속에서 경쟁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경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4.02.28 I 김유성 기자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방탄 사돈지간…법치주의 무너져”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방탄 사돈지간…법치주의 무너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치가 법치주의를 망가뜨리도록 타락하고 개인비리 방탄용으로 변질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수치”라며 비판했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개최된 제8차 책임위원회의에서 “정치가 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야당은 불체포특권으로, 대통령은 서로 방탄하는 ‘방탄 사돈지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월 총선에서 새로운미래는 방탄 청산을 집중적으로 호소하기로 했다”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이 재의결 된다. 두 법은 작년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8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만 특검추천권을 갖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등 악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법에 그런 조항을 담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한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70% 이상은 압도적으로 두 개의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족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비리 방탄에 남용하고 있다”며 “위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명예 회복을 위해 총선에 출마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호위무사 선발전으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의 총선 목표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방탄 철옹성 구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여야가 서로의 잘못을 캐고, 서로의 잘못으로 서로 방탄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떨쳐내야 한다”며 “남의 과거만 캐는 검찰정권과 과거 비리에 묶인 야당, 그런 세력에게 국민의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2.28 I 김응태 기자
분당갑 ‘빅매치’ 안철수 49.8% 이광재 40.2%
  • 분당갑 ‘빅매치’ 안철수 49.8% 이광재 40.2% [미디어토마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에서 ‘빅매치’ 지역인 경기 분당갑에서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적극 투표층에서는 두 후보 지지층이 오차범위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이광재의원실 제공)2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5~26일 2일간 분당갑 지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안 후보는 49.8%의 지지를 받아 이 전 사무총장(40.2%)을 오차범위 밖인 9.6%포인트 차로 앞섰다.‘기타 다른 후보’ 지지는 4.5%,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2.5%, ‘잘 모름’은 3.1%로 나타났다.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안 후보가 49.6%, 이 후보가 43.3%를 받아 오차범위 내로 격차가 좁혀졌다.IT기업이 몰려 있는 분당갑은 국민의힘에서는 양지로,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다. ‘안랩’ 창업자인 안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에서 62.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던 이다. 안 전 지사가 성폭행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난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유산이 됐다.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안 의원이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 60대는 안 의원 65.3%, 이 전 사무총장 29.1%였다. 70대 이상은 안 의원 66.9%, 이 전 사무총장 25.1%다. 50대에서는 이 전 사무총장이 55.3%로 안 의원(38.7%)을 앞섰다.40대는 안 의원 46.7%, 이 전 사무총장 42.0%였고 30대는 안 의원 46.1%, 이 전 사무총장 40.3%로 나타났다. 18~29세는 안 의원 46.3%, 이 전 사무총장 38.8%다.정치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두 후보가 팽팽했다. 안 의원은 43.6%, 이 전 사무총장은 42.0%였다.분당갑에서 이번 총선 성격으로 ‘국정안정’을 선택한 이들은 45.5%, ‘정부견제’를 선택한 이들은 44.5%였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이 40.4%, 민주당 34.6%, 개혁신당 8.0%,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녹색정의당은 0.8%의 지지를 얻었고 무당층은 7.6%였다.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응답률은 8.0%다. 그 밖의 자세한 여론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28 I 김혜선 기자
"명문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임종석 컷오프에 민주당 갈등 최고조
  • "명문정당 아닌 '멸문'정당 됐다"…임종석 컷오프에 민주당 갈등 최고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구갑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계파 갈등이 분출했다. ‘친문(親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중만 따르는 ‘사천(私薦)’ 의혹이 쏟아졌다. 홍영표 의원은 임 전 실장 공천 배제를 포함한 ‘비명(非이재명)학살’ 결과에 대해 “명문(明文)정당이 아닌 멸문(滅文)정당이 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당, 임종석 공천 배제…‘친문’ 고민정은 당직 사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는 이날 서울 중·성동구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역에 예비후보를 신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곳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정하며 사실상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임 전 실장이 다른 지역에서의 출마는 거부했음에도 끝내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하며 임 전 실장은 공천에서 배제됐다.계파 갈등의 뇌관인 임 전 실장 공천 문제가 결정되자 친문계의 불만은 폭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고 최고위원은 그간 당내에서 나온 ‘불공정 공천’ 의혹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당 지도부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신을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단일대오를 이뤄서 승리를 이끌어나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논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고 말했다.비명계 박영순 의원도 곧이어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지도부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명계라는 이유로 저를 선출직공직자평가 하위 10%라며 사실상 공천탈락의 표적으로 삼는 결정을 내리고 제게 통보한 바 있다”고 현역 의원 평가에 이 대표의 의중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성토대회 된 의원총회…‘명심’ 공천 의혹 여전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공천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우선 지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평가서 공개에 대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초 열람하게 해줄 것 같다가 이후 당헌당규를 이유로 못해주겠다며 당사자들에게 문자를 날렸다”며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전했다.논란이 된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DNA)에 관해서도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사퇴했던 정필모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나도 속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선관위 내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하는 분과가 따로 있었는데 리서치디앤에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단 설명이다. 정 의원은 “통제·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사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비롯해 이른바 ‘비명학살, 친명횡재’ 공천이 이어지자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선의원은 “총선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인지, 이재명 대표 사당 만들기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의원총회를 마친 후 홍 원내대표는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홍영표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홍 의원은 면담을 마친 휘 취재진을 만나 “지금 지도부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의 상황판단과 태도를 보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총선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사당화 완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7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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