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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최고위 `갑론을박` 끝 극약처방
이날 오전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농지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 사례의 경우 처분 강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당초 오전 회의 직후로 예상됐던 발표는 오후로 늦춰졌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취재진에게 “당사자 명단은 가린 채 권익위에서 통보한 내용을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 토론을 했다”면서 “내용상 경미하다고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아 (후속 조치를)일괄적으로 할 것인지 여러 의견이 있어 최종 결정은 오후에 하기로 했다”고만 전했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일부에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해당자를 상대로만 `출당` 조치가 내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 결정은 의혹에 연루된 12명 전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조치)였다. 쇄신 기조에 공감한 최고위원들은 최종 결정을 송 대표에게 위임한 뒤 자리를 떴고,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숙의 끝에 선(先) 탈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당 입장 발표 이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송 대표는 “고발할 정도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가 조사에 한계가 있으니 의혹을 제대로 밝혀달라고 특수본에 이첩을 한 상태”라며 “그래서 징계 조치인 출당이 아닌 탈당 권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안 하면 강제 출당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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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의 기대와 달리,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불만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우상호 의원은 “정치인에게 출당이라는 것은 엄청난 형벌이자 큰 징계다. 본인 소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자진 탈당 권유 발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했다”면서 “이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정 의원은 “지극히 부당하고 졸속”이라고 당의 조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과 관련, “권익위에서 단 한 장의 자료도 요청받은 적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투기 의혹자로 했는지 묻고 싶다. 당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소명 절차가 생략돼 있고 판정도 내리기 전에 당을 나가라고 하는 건 지극히 부당하다”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회재 의원도 서울 잠실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라며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정에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지난 3월 전수조사 제안에 응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에 나서며 국면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결과가 두려워서인지 전수조사도 못 하면서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한 민주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