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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장에 갇힌' ISA, 자산형성 계좌 맞나
  •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새로 도입할 ‘생산적금융 ISA’에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 "등록임대 살려달라" 외면한 정부, 전세난은 어쩌나
  •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등록임대주택에 사실상 퇴거 명령을 내렸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세 부담을 피하려면 주택을 처분하라는 신호다.문제는 그...
  • 檢보완수사권 폐지 안착, 상응한 견제장치 있어야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절차와 재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정비했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 송치하는 등 피해자 권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직과 인력, 후속 법령까지 차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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