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법조/경찰 - 이데일리

공장 임대도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
최근 대법원에서 공장 임대차와 관련된 판결이 나왔다. 공장이라고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판결은 기존의 법리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

법조/경찰 25.02.08 12:30 I 성주원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기업 생존 위협하는 숨은 위험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괴롭힘 사건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며 기업의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직장 문화에 높은 관심을 가...

법조/경찰 25.02.08 08:30 I 송승현 기자

김정숙 여사 '샤넬·타지마할' 의혹…檢이 밝힌 13개월의 기록
2022년 3월, 인천국제공항. 국립한글박물관이 공개한 한 벌의 샤넬 재킷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이는 곧 폭풍의 시작이 됐다. “이 재킷이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그 재킷이 맞나요?”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을 중심...

법조/경찰 25.02.08 07:30 I 성주원 기자

명절에 다쳤는데 무관심, 이혼사유 될까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

법조/경찰 25.02.08 06:00 I 최오현 기자

검찰, '딸 명의 사기대출' 양문석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자녀 명의로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갑)에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결심공판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법조/경찰 25.02.07 19:47 I 김인경 기자

윤정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그룹 이끈다
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 그룹 대표로 윤정근(56·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최근 밝혔다.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이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공정거래 그룹을 이끈다. 윤 대표는 서울고등법원 공...

법조/경찰 25.02.07 18:45 I 성주원 기자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 간다…심의위도 상고 의견(종합)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연루된 ‘부당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분식 의혹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도 상고가 필요하단 의견을 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조/경찰 25.02.07 18:34 I 송승현 기자

검찰, LS증권 김원규 대표 기소…"임원 PF대출금 유용 방조"
검찰이 전직 임직원으로부터 고가 미술품을 수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김원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김 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

법조/경찰 25.02.07 18:33 I 김인경 기자

민주당 신영대 의원 前 사무장 ‘여론조사 조작 혐의’ 집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조/경찰 25.02.07 17:59 I 박순엽 기자

이재용 회장, 대법원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제기(상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제기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도 상고가 필요하단 판단을 내놨다. 지난 3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법조/경찰 25.02.07 17:57 I 송승현 기자

檢,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상고 제기

법조/경찰 25.02.07 17:50 I 송승현 기자

法, 송영길 성매매 의혹 제기한 가세연에 "1000만원 배상 책임"
법원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1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시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송영길 대표...

법조/경찰 25.02.07 17:22 I 성주원 기자

대법원, 법관 정기인사…"신임 지원장 45%는 여성"
대법원은 7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심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법관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관 전...

법조/경찰 25.02.07 17:03 I 성주원 기자

'이재용 무죄' 상고심의위 9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가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

법조/경찰 25.02.07 15:42 I 송승현 기자

尹탄핵심판 변론 다음주 끝나나? 헌재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변론 지정 없이 예정대로 사건이 종결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법조/경찰 25.02.07 15:15 I 최연두 기자

검찰, '인도 출장·샤넬 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검찰이 이른바 ‘인도 타지마할 출장’과 ‘샤넬 재킷 미반납’ 등 의혹으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당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샤넬 재킷을 대여해 착용한 바 ...

법조/경찰 25.02.07 15:12 I 송승현 기자

검찰,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법조/경찰 25.02.07 14:44 I 송승현 기자

윤측 "곽종근 전 사령관 진술 허위 드러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허위로 판명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냈다.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법조/경찰 25.02.07 14:34 I 송승현 기자

"법원 난입 사태에 가슴 무너져" 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소회
“최근에는 흥분한 폭도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윤준 서울고법원장이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

법조/경찰 25.02.07 14:28 I 성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