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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노동/환경 최신기사
성평등부, 성별 인식격차 해소 플랫폼 개설…국민 의견 듣는다
  • 성평등부, 성별 인식격차 해소 플랫폼 개설…국민 의견 듣는다
  • 성평등가족부가 성별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설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성평등부는 성별 인식 차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 공존·공감네트워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지난 3...
복지/노동/환경 26.06.10 12:00 I 양지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개정법 11일 시행
  • 일본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개정법 11일 시행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개정법과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
복지/노동/환경 26.06.10 12:00 I 양지윤 기자
2030년까지 국가정원 2배·지방정원 4배 늘린다
  • 2030년까지 국가정원 2배·지방정원 4배 늘린다
  • 산림당국이 2030년까지 현재 2곳인 국가정원을 4곳으로, 15곳인 지방정원을 64곳으로 184곳인 민간정원을 552곳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국가정원의 2배, 지방정원의 4배, 민간정원의 3배를 각각 확충하는 규모이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전국 곳곳의...
복지/노동/환경 26.06.10 11:00 I 박진환 기자
“학교 졸업이 두려워요”…집안에 고립된 뇌병변장애 가족들
  • “학교 졸업이 두려워요”…집안에 고립된 뇌병변장애 가족들
  • 성인기에 접어든 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 가족 전체가 집안에 고립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약한 상황이라 가족이 돌봄부담을 전적으로 떠안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나이들어가면서 일상을 유지하기는커녕 정신건강까지...
복지/노동/환경 26.06.10 05:54 I 방보경 기자
노란봉투법 3개월, 원청 90%가 사용자로 인정된 현실
  • 노란봉투법 3개월, 원청 90%가 사용자로 인정된 현실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시행 3개월 만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법을 만들기 전부터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노사관계가 복잡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동안 노동위...
복지/노동/환경 26.06.10 05:00 I 양승득 기자
의료개혁 재정투자 반영하니…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된다
  • 의료개혁 재정투자 반영하니…건보 준비금 2029년 소진된다
  •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반영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 규모도 27조 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보고서에서 의료개...
복지/노동/환경 26.06.09 18:15 I 방보경 기자
‘혼인·혈연·입양’ 가족 정의 바꾼다…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종합)
  • ‘혼인·혈연·입양’ 가족 정의 바꾼다…정부, 건강가정기본법 손질 (종합)
  • 혼인·혈연·입양으로 규정됐던 ‘가족’이 보다 폭넓게 정의된다. 정부는 향후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며 비혼 동거 등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성평등가족부는 9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 언론브리핑에서 ...
복지/노동/환경 26.06.09 17:23 I 방보경 기자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강남 연예기획사 3곳 전수조사
  •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에 강남 연예기획사 3곳 전수조사
  •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서울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3곳에 대해 전수조사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경영 여건 악화...
복지/노동/환경 26.06.09 15:45 I 조민정 기자
'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한다
  • '헌법불합치' 3년 만에…미혼부, 혼외관계 자녀 출생신고한다
  • 1인 가구와 미혼부, 이주배경청소년 등 새로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해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
복지/노동/환경 26.06.09 13:38 I 방보경 기자
청년 고용 한파 계속…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 다시 확대
  • 청년 고용 한파 계속…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 다시 확대
  • 여전히 청년층의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던 고용보험 가입자 감소 폭이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으로 자동차 제조업에서 고용이 지연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다만 청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청년층의 구직 인...
복지/노동/환경 26.06.09 12:00 I 조민정 기자
"너무 비싸" 李 대통령 나서더니…12곳서 무료 이용
  • "너무 비싸" 李 대통령 나서더니…12곳서 무료 이용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시설 등에 생리대 지급기 700여대를 설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등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 ...
복지/노동/환경 26.06.09 12:00 I 양지윤 기자
복지부, 위기가구 정보 입수주기 2→1개월 단축 추진
  • 복지부, 위기가구 정보 입수주기 2→1개월 단축 추진
  • 보건복지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해 현재 2개월 단위로 운영 중인 위기정보 입수 체계를 월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와 취약채무자 정보 등 새로운 위기 징후 정보도 추가 연계해 선제적 지원을 강화할 계...
복지/노동/환경 26.06.09 11:53 I 양지윤 기자
냉난방비 넘어 건강까지 챙긴다…사랑의열매, 취약층에 200억 지원
  • 냉난방비 넘어 건강까지 챙긴다…사랑의열매, 취약층에 200억 지원
  •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2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냉·난방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돕는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사랑의열매)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기후위...
복지/노동/환경 26.06.09 11:20 I 방보경 기자
서·남해 이어 동해도 해양기지 들어섰다…해양기지관측망 완성
  • 서·남해 이어 동해도 해양기지 들어섰다…해양기지관측망 완성
  • 동해에 해양과학기지가 준공돼 본격적인 관측 활동에 나선다. 이번 준공으로 서해부터 남해, 동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다 정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했다.(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왕돌초 해양과학기지의 준공식을 9일 KIOST...
복지/노동/환경 26.06.09 08:30 I 송주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호은
복지/노동/환경 26.06.08 18:54 I 김형욱 기자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장애 청소년 스킨스쿠버 가족캠프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장애 청소년 스킨스쿠버 가족캠프 운영
  • 장애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스킨스쿠버다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가족캠프가 열린다.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천안시장애인체육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스킨스쿠버 가족캠프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스킨스쿠버 가족캠프 참...
복지/노동/환경 26.06.08 12:00 I 양지윤 기자
'알바생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업장 쪼개기 적발…노동부, 형사입건
  • '알바생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업장 쪼개기 적발…노동부, 형사입건
  • 음료 3잔을 무단 반출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내에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이 나란히 있는 모습. 저가 커피 매장 수는 지난해 처음 1만개를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유명 프...
복지/노동/환경 26.06.08 12:00 I 조민정 기자
지난 1년간 임업인·산촌 대상 대대적 규제개혁 '성과'
  • 지난 1년간 임업인·산촌 대상 대대적 규제개혁 '성과'
  • 지난 1년간 임업인과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이뤄졌다. 임업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는 등 각종 세 부담이 줄고, 산림사업과 관련된 비현실적인 규제가 대거 개선됐다.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 규...
복지/노동/환경 26.06.08 10:28 I 박진환 기자
반복되는 산업재해, 이대로는 못 막는다
  • 반복되는 산업재해, 이대로는 못 막는다
  • 최근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산업안전에 어느 나라보다 어느 때보다 많은 자원을 들이고 처벌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도 법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하고 근본적인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먼저...
복지/노동/환경 26.06.08 05:15 I 최은영 기자
노동장관, ILO 총회서 정부대표 연설…“사람 중심 AI 전환”
  • 노동장관, ILO 총회서 정부대표 연설…“사람 중심 AI 전환”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부대표 연설에 나선다. 김 장관은 주요 회원국 대표들과 핵심 노동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 외교를 펼친다.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복지/노동/환경 26.06.07 12:21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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