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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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첫 3자 회동...대북정책 조율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져요. 이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에요.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최종단계에 와 있다면서 ”한일 안보실장과 3자 협의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어요.

이와 함께 미국에선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군사적 능력, 대비태세 향상과 더불어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외교장관은 중국으로...‘줄타기 신세’된 한국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가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정 장관은 2일 출국해 이튿날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져요.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 차로 잡혔는데요.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어요.

특히 한반도 정세 논의와 미중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시점은 물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밀착을 경계하고 한국 입장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기 미국과 중국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어요.

하지만 이번 회담이 중국 초청으로 열리는 만큼 중국 입장에선 의도했다는 분석도 제기돼요. 이번 회담이 과거 양안 갈등의 거점이었던 샤먼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중국이 대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외교 당국은 중국의 방역조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북, 핵·미사일 개발 위해 가상화폐 해킹

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

지난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어요.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어요.

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어요.

아 밖에도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거예요.

이에 전문가패널은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어요.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한 회원국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中 어선, 北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유엔 ”조업원 불법거래“

이 가운데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어요.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어요.

전문가패널이 확인해 보니 이 배는 한국 어선이 아니었어요.

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이 표시돼야 하는데요. 린유연0002에는 한글 표시가 없었어요.

이렇게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돼요.

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에요.

이에 대해 중국은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두 번째/일반인 백신 접종 시작...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진행

정부는 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7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어요.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

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요.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셈이에요.

만 75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총 350만8975명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어요.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75세 이상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에요.

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해 센터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는 방문접종 등 별도의 접종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

한편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요.

정부는 둘째 주에는 장애인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셋째 주에는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해요. 넷째 주에는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접종을 받아요.

◆신규확진 이틀 연속 500명대...비수도권 확산세 ‘비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어요.

551명 수치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41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해를 넘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그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한 달 넘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500명대로 늘어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그간의 양상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져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방역당국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활절(4. 4), 라마단(4.13∼5.1), 4·7 재보선 등 다중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을 개최했어요.

중앙약심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식약처는 이날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건데요.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예요. 이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있어요.

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얀센의 백신에 대해 전체 임상시험 결과 약 66.9%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연령이나 기저질환(지병) 유무와 관계없이 60% 이상 효과가 있어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어요.

얀센이 만든 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어요.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 효과는 평균 약66%로 나타났어요.

세 번째/‘깜깜이 선거’ 시작...여론조사 공표 금지

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해요.

이 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朴 양천·강서 집중 유세 vs 吳 강북벨트 집중 유세

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도 더욱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은평구의 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났어요.

박 후보는 "점심을 굶는 어르신의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층의 급식 문제를 촘촘히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박 후보는 또 오전 합정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어요.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벨트를 훑는 유세에 나섰어요. 오 후보는 오전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특히 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왔는데요. 오 후보는 이날 송관영 서울의료원장과 만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를 전했어요.

이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했어요.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지역에서 오후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

◆4·7 재보선 직후 정총리 사퇴 유력...소폭 개각 이뤄질 것

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어요.

즉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

이에 정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운을 뗐어요.

그러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즉 ‘4·7 재보선 직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셈이에요.

이에 청와대도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경제 전문가형 총리’와 ‘여성 총리’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또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면서 일부 장관을 함께 바꿀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후임 총리 및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