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탄핵에 발목잡힌 정치, 여야정 협의체로 풀어야

탄핵 정국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정치력 부재가 낳은 한국 정치사의 비극이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더 이상 권한대행의 어깨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여야는 첫발부터 삐걱댄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정치력으로 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탄핵안을 스물아홉 번 발의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핵 폭주다. 현 시점에서 거대 야당의 힘자랑은 오만의 극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해 성급하게 군다는 인상도 준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이다. 국정 혼선을 부르는 권한대행 줄탄핵은 자제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최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제1당인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어떤 일도 성사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 여야는 2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식 인선을 마치는 대로 협의체를 가동시켜야 한다. 협의체 구성은 당초 이재명 대표의 아이디어다.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협의체에서 양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27일 “한국에서 누가 정부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지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탄핵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미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500원대에 근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 권한대행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금융시장은 최악을 면했다. 하지만 ‘경제사령탑’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에 악몽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