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국회 역할 다해 부동산 침체 그림자 걷어주길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약속의 4월이 왔다. 총선용 공약 남발로 선거가 끝나면 집값이 폭락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던 그 4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대책이 나와 시장에 선반영 되기도 했다.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도도 아파트값 내림세가 멈췄고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20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 준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경착륙 우려는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했다. 주산연은 부실 PF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외부적인 요인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다.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동월비)이 3.5%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고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증가세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PF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한 뒤 수분양자가 입주 시 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지속되면 이는 금융권의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국토부는 1·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로 지방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시 2025년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급한 이들 대책 중 상당 부분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당장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단 얘기다. 22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되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 한 달 남짓 기간동안 발빠르게 국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에 국회는 합의했다. 대의명분 차원에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은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두번 강조해도 모자라다. 20대 국회도 임기 종료 한 달을 남기고 133개 법률안을 처리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선거철에는 모두가 ‘열심히 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 주장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시장에 드리워진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한다. 이미 부동산 대책들을 발표한 뒤 정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선반영 돼 일부 지표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경험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이룰 수 있는 이들 대책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