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인 체제 헌재, 탄핵심판 절차 속도 내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로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헌재가 그동안의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할 경우 그 결론이 과연 정당하냐의 여부를 놓고 제기됐던 논란이 일단 해소되게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건을 전체 정원에서 3명이나 빠진 상태로 진행한다면 법적인 근거와 해석을 떠나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웠을 법하다.

걱정되는 것은 최 대행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이 앞서 한덕수 대행의 선례를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다가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도 자당이 추천한 후보자 1명의 임명이 보류되자 ‘위헌적’이라는 용어까지 들이대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여야 정치권이다.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예고됐는데도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치해 왔다. 뒤늦게 최 대행의 결정에 트집 잡을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탄핵 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할 처지다. 혼란이 길어진다면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테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우리가 일궈놓은 결실과 성취감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외부 시선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의 수석급 간부들까지 일괄사의 표명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은 국정 공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국가적 혼란을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9명의 완전체 구성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6명 재판관의 결정에 따른 정당성 시비만큼은 비켜 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의 정치 셈법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해 탄핵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렁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길이다. 헌재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국민들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