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실시간 검색어는 ‘활활’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

경찰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 법원 “강제수사 필요성 부족”...경찰 수사 TF 격상

17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어요.

경찰은 사망한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며 "다만 변사자 사망 경위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어요.

경찰은 박 전 시장 실종 직후 발부된 영장으로 사망 장소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의 8∼9일에 걸친 일부 통화내역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 인근서 발견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에요.

한편 1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 "오늘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전담 TF를 격상,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어요.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선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수사 인원 대비 대폭 증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 민주당, ‘피해호소인’ → ‘피해자’ 호칭 통일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어요.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로 표현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힌건데요.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박 전 시장이 몸담았던 민주당과 서울시는 이전까지 ‘피해자’라는 명칭 대신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을 고수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피해호소인' 호칭 사용을 두고 논박 전 시장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요.

◆ 임순영 젠더특보 사표 수리 않고 대기발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특보가 대기 발령됐어요.

임 특보는 그는 지난 8일 서울시 외부로부터 '시장님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집무실로 찾아가 업무 중이던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임 특보가 전날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어요.

서울시는 임 특보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기 발령한 상황이에요. 이는 시가 구성 중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규명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임 특보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젠더특보는 서울시 행정·정책에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이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만든 직책으로 여성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조언하는 자리에요.

두 번째/언제 잠잠해지나...또 다시 코로나 ‘비상’?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일본이 관광 활성화 대책을 고집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 지금 도쿄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경신중

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17일 도쿄에서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90명 이상 나왔다고 현지 민영방송 TBS가 보도했어요. 전날 도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86명 나와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 이날 4명 더 늘어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최근 일주일간 도쿄의 확진자는 약 1420명 증가했고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90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일본 내 폭발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아베 정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인 ’고투 캠페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고투 캠페인은 고투트래블(Go To Travel)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총 1조3500억엔(약 15조1875원) 규모 사업으로 1박 1만4000엔(15만7500원)을 상한으로 국내 여행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일본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캠페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고 투 트래블 사업 지원 대상에서 도쿄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이송 위해 전세기 띄운다

정부가 이라크에 체류 중인 800여명의 우리 근로자 귀국을 위해 필요한 항공편을 마련하고 이라크 당국과 세부절차를 협의하기로 했어요. 현재 귀국 희망자를 파악중으로, 이르면 내주 전세기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라크에 하루 20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근로자 중에도 확진자가 확인돼 800명의 체류 근로자의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하지 않은 80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귀국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편을 몇 편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수요에 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 비만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하다?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비만한 사람이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와 대한비만학회 편집위원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정창희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구보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각 국가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분석, 코로나19와 비만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어요.

지금까지 연구에서 고령,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의 질병은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졌지만 비만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았었는데요. 연구팀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국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 역시 코로나19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어요.

중국 원저우 3개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된 초기 환자 214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방간 및 비만 환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약 6배 높고 예후 역시 좋지 않았어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의 중등도 비만 환자는 중환자실에 더 오래 입원한 것으로 보고됐죠. 또 국내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환자의 40%가 BMI 25㎏/㎡ 이상의 비만에 해당했다고 해요.

세 번째/양도소득세, 부동산 정책 논란...“3040 문재인에 속았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재검토,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 청년 지지층이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요. 이에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등장하기도 했어요.

◆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 연이은 실검 챌린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실검 챌린지를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실검 챌린지는 여러 사람이 동 시간대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에 올리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17일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가 실검에 등장했어요.

누리꾼들은 이달 1일부터 실검 챌린지를 자발적으로 시작해 이날까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을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

◆ 문 대통령, “양도소득세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금융세제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었어요.

본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어요. 이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 靑,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한편 청와대는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맞서고 있으나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어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했어요.

김 실장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당정과 서울시가 대립하는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대해 “당연하다. 수십 년 된 문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 반발을 완화할 방법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느냐의 여부”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