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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빠진 4대그룹 총수 대통령 오찬…사면 관련 발언 나올까
2일 4대그룹 총수 오찬에는 재계 대표격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삼성그룹은 수감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중 하나는 이날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자평한 한미정상회담 진행에 일등공신격인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사면관련 발언이 나올지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때 총 170억달러를 들여 신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치하를 들었다. 자국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큰 선물이어서다.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말했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같은 기류변화는 여론이 이 부회장 사면에 우호적인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의뢰로 전국 만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부회장 사면관련 조사에서 76.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1.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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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책의총을 열고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범위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10%p 추가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생초자)의 경우에는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3일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발표한다. 2019년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0%로 2018년 4.2%에서 하락 전환한 가운데 지난해에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폭이 더 확대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커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율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