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화들짝'…정부, 취약계층 지원 두배 늘려

[이데일리 김형욱 송주오 이지은 황영민 기자] ‘난방비 폭탄’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직접 지원액을 두 배 확대하고 노후 보일러 교체비용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취약계층 지원액 2배 늘리고 노후 보일러 교체에 10만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올겨울(~4월) 한시적으로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난방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급하는 일종의 현금 쿠폰이다. 월 소득이 256만원(2022년 4인 가구 기준)에 못 미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 저소득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117만6000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가스요금이 큰 폭 오른 데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급액을 1.5배 올렸으나 올겨울 난방비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자 이를 두 배 더 올린 것이다. 대상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 올겨울 전기·가스요금을 약 25만원(1인 세대)에서 58만원(4인 이상 세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약 1800억원은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한다.

이와 별개로 공기업 한국가스공사는 약 160만 가구에 이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국가보훈대상자 등)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역시 연초 1.5배 인상했으나 2배를 더 늘려 총 3배 인상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관련 산하기관과 함께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출범하고 노후 보일려 교체를 통해 난방비 절감을 간접 지원한다.

산업부는 총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에 10만원, 저소득층에 대해선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783억원을 들여 올 한해 3만1000가구의 취약계층 가구의 단열 시공과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난방비 폭탄이 집중된 노후 아파트의 중앙 난방식 보일러와 배관을 점검하고 효율 개선 방안을 컨설팅해주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한 계획이다.

경기·서울 등도 자체 지원책 추진…민주당 “지원 더 늘려야”

정부가 이처럼 발 빠르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설 전후 지난해 1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이 급격히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부실화로 전기·가스요금 추가 요금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 상황이 민생 악화로 이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8만여 노인·장애인 가구에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숙인 시설과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도 각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역시 이날 노숙인 보호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자체 대책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이 올겨울을 위한 한시 조치여서 다가올 여름·겨울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연말 책정한 정부 예산 만으론 올겨울 늘려놓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액수를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 또 지원 대상에서 빠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이번 대책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7조20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상 추가 확대는 그 효과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