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東西사이] 사모펀드 사태로 얼룩진 202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020년 서울 여의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 중 하나는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2019년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사태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옵티머스자산운용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징계를 내렸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이 같은 사태를 방조한 ‘뒷배’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의 향후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희대의 사기’…사모펀드 규제 허점 악용

희대의 사기극이라 불리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은 지난해 언론들이 선정한 증권가 10대 뉴스에 꼽혔습니다.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2000억원을 모은 뒤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했죠.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펀드 자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모펀드 규제 허점을 이용한 사기극으로 판명됐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관계 회사 간 상호 검증 의무가 거의 없죠. 이에 옵티머스는 펀드명세서와 서류, 직인 등을 위조해 펀드 관계사 등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잇단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세 차례에 걸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끝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죠. 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대신증권의 전 대표였던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각각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박정림 KB증권 각자 대표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죠. 주의적 경고와 경고는 경징계로 분류되지만 문책 경고부터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으면 금융회사 취업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지됩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피해자 구제서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자 서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유의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특위는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핵심인물로 꼽히는 이혁진 전 대표와 현 정권 실세와의 유착 관계였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핵심 관계자와 정권 실세와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그해 10월 기존 사모펀드 비리방지 특위를 라임·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로 확대했습니다. 4선의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특위를 진두지휘했죠. 같은 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권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 의원은 증권사의 펀드 판매 행태와 청와대 관계자와 연루설을 집중 추궁했고, 유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관리·감독해야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칼이 날카롭지 못해 사태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발언에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옵티머스와 공범이냐”며 쏘아붙이기도 했죠.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특별검찰을 수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정권실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조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죠.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보다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수사기관입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모두 다 가져가 뭉개버릴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반대해왔습니다.

야당의 말처럼 공수처가 정권의 불리한 현안들을 덮는 정권수사처가 될 것인지, 본래의 취지대로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밝혀내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기관이 될지는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