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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 정치참여 제한할 이유 없어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추·윤 갈등 사태’의 해법 중 하나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제안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경질과 함께 윤 총장도 ‘정치 불참’을 선언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중진들은 공직을 벗어난 이후 정치참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4선의 권영세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한 개인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순전히 그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적절한 주장이 아닌 듯하다”라고 밝혔다.
5선의 정진석 의원도 헌법상 주권재민의 원칙과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언급하면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고, 그가 대통령이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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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정치 참여를 두고 중진들이 목소리를 내자 주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그는 다음날(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윤 총장은 가장 중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정치할 계획을 갖고 직무를 행사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으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조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퇴임 이후에 뭘 하고 안 하고는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이고,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 총장의 높은 지지율와 관련해서는 “전혀 경계하지 않는다”며 “대선 때 후보가 정리되면 반문(반문재인)표는 야권 지지로 다 모일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낮고 저쪽(윤 총장)이 높다고 해서 초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압박에도 존재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윤 총장은 법조계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거물급 인사로 성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권주자 선호도에서도 1위를 한 것은 집권 여당과 및 제1야당 등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에서 윤 총장이 대선 판국을 흔들 ‘키’로 부상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윤 총장의 눈치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