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긴급수혈 필요하지만…'선심' 재정 안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도 위태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건전재정 유지’보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나라 곳간이 마른 상황(2024년 세수결손 규모 30조원 예상)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재정 확대 규모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일 이데일리가 경제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경제 전망’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7%(30명)가 추경 등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4.3%(5명)에 불과했다.

이는 추경 편성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정부와는 상반된 의견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추경보다는) 본예산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전문가들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인 한국경제를 부양하는데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이 깎인 본예산(673조 300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집중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비·투자가 다 죽은 데다 여야 대치 속에 본예산마저 증감액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추경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40%(14명)이며 ‘재정 확대는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45.7%(16명)으로 재정 확대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적극적인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최근 위축하고 있는 소비 심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지낸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민간소비가 줄고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은 추경뿐”이라며 “민간 소비심리가 누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선심성 재정 확대를 경계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치적 목적 등 왜곡된 재정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고 나눠먹기식의 추경을 편성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이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마이너스를 더 늘리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씩 매년 쌓여간다. 우리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씀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황에 맞춰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지출을 확대할 수 있지만 ‘빚을 내서 쓰고 있다’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