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팡질팡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원칙 흔들려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결정했던 당정 합의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보편과 선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0% 안을 올리겠지만 예산을 짤 때 정부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의원들이 전국민 지원금에 더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대선 예비후보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하기로 정부와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빌미로 이미 합의된 사항을 뒤집는다면 혼란만 키울 뿐이다. 정책의 신뢰성에 흠집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당 지도부가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 즉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이다. 민주당 일각에는 전국민이 코로나19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매출이 10분의1로 줄어 휴·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자들과 대면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다.

전국민 지급은 소비촉진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지급했을 때 소비지출 증가액은 26만~3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두텁게 지원해야 효과가 커진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보다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를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