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수 펑크 연례화...국세 감면 법정 한도 넘지 말아야

올해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통해 현재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 결손이 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국세수입을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원 늘려 잡았다. 그러나 올 1~7월까지 실적은 지난해보다 8조 8000억원이 줄었다.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만큼 세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32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5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이 연례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은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395조 9000억원에서 2년 차인 지난해 344조 1000억원으로 51조 8000억원이 줄었다. 올해는 330조원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수는 매년 경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럼에도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세수입이 가파르게 줄어든 것은 저성장이 근본 원인이다. 2021년 4.6%였던 실질 경제성장률은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7%에 이어 지난해에는 1.4%로 낮아졌으며 올 2분기에는 마이너스권(-0.2%)으로 추락했다. 성장률 하락은 기업의 이익 감소와 가계의 소득·소비 활동 부진으로 이어지며 관련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 세수가 부진한 상황인 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감세 정책을 펼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저성장·고감면이 이중으로 세수 부족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런 상황은 내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15조 1000억원 늘렸다. 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감면액도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 6000억원이나 늘려 잡았다. 국세감면율은 15.9%(전망치)로 법정 한도(15.2%)를 넘었으며 한도 초과가 3년째 지속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치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치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가 부진한 데도 법정 한도까지 어기면서 감면을 남발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