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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평가에서 8년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다.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로 거듭나기 동안 관할 세관인 인천공항세관에서는 직원들의 눈물나는 희생과 아픔이 있었다. 관세국경을 지키기 위해 세관 직원들이 365일 24시간 인천공항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 중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근무하는 세관 직원들은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반입되는 우편화물을 검사하고, 과세 대상인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육체·정신적 한계를 느끼며, 정신없이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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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칼바람이 부는 인천 영종도의 화물터미널에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는 연간 3000여만건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세관 직원 70명이 밤낮없이 우편물들을 검사·통관시켜야 하는 엄청난 물량이다.
해외에서 국제우편물이 항공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통관센터에서는 탐지견 마약탐지를 시작으로 X-RAY 검사, 개장검사 등의 검사 과정을 거친 후 현장면세와 현장과세, 간이통관, 일반수입, 통관보류·조사의뢰 등을 절차로 진행된다. 현장면세 물품은 바로 우편물 발송으로 이어지며, 현장과세와 간이통관은 통관안내서 발송 등으로 통해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는 1~2층으로 나뉜 컨베이어 벨트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X-RAY 검사 등을 통해 우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통과시킬지, 직접 개봉해서 살펴볼 물품인지를 분류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물품을 실시간으로 받다 보니 센터의 거대한 1층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했고, 개방된 문을 통해 서해바다의 칼바람은 연신 온몸을 파고들고 있었다. 세관 직원들은 “내복에 방한용품을 다 착용해도 한겨울의 동장군은 피하기 어렵다”며 연신 발을 동동 굴렀다. 살을 에리는 한파에도 국제우편물들은 쏟아져 들어왔고, 직원들은 추위도 잊은 채 물품 처리에 여념이 없었다.
마약 탐지견의 예리한 후각을 통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우편물들은 또다시 X-RAY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이 발견되면 세관 직원들은 우편물을 직접 열어보고,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 있는지 직접 검사하고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세관 직원들이 검사해야 하는 물품의 수와 종류도 엄청나게 늘었다. 검사해야 하는 물품이 늘면서 현장과세나 간이통관 물품도 많아졌다. 현장과세는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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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은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것 중 간이통관 신청을 받아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다.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물품이며, 유환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또는 무환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해졌다.
문제는 특송물품과 달리 세관에서 개별적으로 부과·고지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상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최현규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 주무관은 “통관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우체국에서 화주에게 통관안내서를 개별적으로 발송,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 “화주는 이 안내서를 보고 간이신청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 주무관은 “물품에 기재된 가격과 화주가 주장하는 구매 가격이 다르거나,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품 등 다양한 이유들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기본적인 업무량도 많은 상황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 전화를 처리하다 보면 육체·정신적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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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공항본부세관 우편통관과에는 36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이 중 관리자를 제외하면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 전담 처리는 3명의 전문상담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 악성 민원 중에서는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사례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하는 사례,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사례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상우 주무관도 “최근에는 의약품과 관련된 통관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 전문의약품이나 수입이 금지된 의약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통관 불허를 이유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직접 대면으로 안내하는 것이 아닌 전화 등 비대면 상담이다 보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는 민원들이 많아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 상담요원으로 2008년부터 근무 중인 이규미 주무관은 “해외에서 자녀나 지인들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는 항의도 많이 들어온다”며 “‘크리스마스 선물에 왜 세금을 내라고 하냐’ 등 물품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다”며 “전문 상담요원들이 3명밖에 안돼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고, 대기 시간과 맞물려 민원인들의 불만도 늘면서 폭언과 폭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입국·통관 등 관세 업무는 처리 속도나 행정의 질적인 부문에서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리더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성실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공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안착되기를 바라며, 인천 영종도를 나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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