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난무 진흙탕 국회에도 협치 끈 간신히 유지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선전 혐의 고발에 대해 무고·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감이 팽팽하다. 국정 혼란 속 양당 갈등이 깊어지며 정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에선 타협·협치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기색도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측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 및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했다”며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해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상웅 의원 등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맞고발한 셈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선전죄는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상 내란 이전에만 성립이 가능하다”며 “비상계엄 이전, 이후를 떠나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고발전 속에서도 국정 수습을 위한 협치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국정 및 여객기 참사 수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정쟁에 대한 반발 여론도 부담스러운 만큼 협치 테이블을 엎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시작을 위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직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동을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미래 먹거리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해서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일 때 민심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과 특검으로 얼룩진 정쟁의 정치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차가울 것”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정치가 민생경제의 발목을 잡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국정협의체 외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및 피해자·유족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