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오른다. 지난 2008년11월 이후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다만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요금은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안은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쓰는 산업용(을) 요금을 10.2%(1kWh당 약 16.9원) 올린 것이 핵심이다.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면 연평균 약 1억1000만 원 가량 추가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은 평균 5.2%(1kWh당 약 8.5원) 오른다.

한전은 이들 산업용 인상만으로도 5조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산업용(을) 사용량인 263테라와트시(TWh)와 산업용(을) 27TWh를 기준으로 인상액을 적용하면 각각 4조4440억, 2300억원 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요금인상은 3년 연속 큰 폭 올랐다. 지난 2022년4월 kWh당 6.9원 정액인상된 이후 10월에는 산업용(을) 기준 11.7원 인상, 이후 2023년1월과 5월 정액인상으로 각각 13.1원, 8.0원 올린 후 11월 산업용(을)에만 최대 13.5원을 인상했다.

재계에선 경영활동이 위축되진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주택이나 소상공인용 전기요금 인상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담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고통을 분담했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인상안”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