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장 "트럼프 감세-불법입국 차단, 4월 법안처리"

제119대 의회 첫날이 시작한 3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하원 회의장에서 하원의장 선출 투표에서 승리한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4월 첫째주에 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5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존슨 의장은 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트럼프 당선인의 다양한 우선순위를 다루는 커다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국경·이민 당국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남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한편,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이뤄진 세금 감면 연장, 에너지 대책, 연방 부채 상한 인상 또는 폐지, 연방 규제 축소, 연방수사국(FBI) 등과 같은 ‘딥스테이트 해체’와 같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조정 절차를 적용하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활용할 수 없어 공화당의 과반수(51표)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법안은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며, 하원은 트럼프 정부 합류를 앞둔 의원 두 명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를 때까지 당분간 공화 217석, 민주당 215석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의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한 20일 이후 한 달 이내에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 법안을 통과시키고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이후에 처리하고자 했다.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루려고 하면서 시간을 끌지 말고 속전속결로 불법 이민 문제를 끝내자는 것이었다. 반면 하원 세입위원회의 제이슨 스미스 위원장 등은 감세를 뒤로 미룰 경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며 입법 동력이 충분한 임기 초기 해당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인 2017년 도입된 세금 감면은 올해 말까지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며 그대로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4일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의회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지난 12월부터 단일 법안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CNN은 트럼프 팀이 최근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와 하원의장 선출 투표를 보면서 공화당이 두 개의 법안을 다룰 여유가 매우 작다고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에 따라 부채한도 인상을 넣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려고 시도했으나, 부채한도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일부 표 이탈로 실패했다. 존슨 의장은 이 일로 공화당 내 리더십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입국 차단이라는 의제를 끼어 넣으면 세금 감면에 부정적인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슨 의장은 “의원들이 대규모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좋아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충분한 요소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은 일부 큰 문제에 대한 선호도를 모두 얻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분열을 막고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려는 존슨 의장의 도전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하나의 법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것에 반대하며 국경 안보만 단일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은 단일 법안 접근은 공화당 내 이질적인 파벌들을 통합하려는 시도라 대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책 균형을 찾으려면 수개월의 섬세한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CNN도 거대한 법안은 협상에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며 공화당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