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복지제도 구상 내놓은 이낙연, 대권행보 선명성 강화 예고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지난해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행복국가론`을 설파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신(新)복지제도` 구상을 내놓았다. “국가는 기본적 복지를 넘어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상을 이낙연표 어젠다로 한층 구체화 한 셈이다. `국민생활기준 2030`으로 이름 붙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기본소득 등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해 온 이재명 경기지사와 대권주자로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복지모델인 기본소득 방안을 두고 “(미국)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석유를 판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알래스카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간 자신만의 색깔을 좀체 드러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임기를 한달 여 남겨놓은 이 대표가 보다 선명한 대권 행보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이 대표는 3월 9일 전 물러나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국형 `보편적 사회보호`…최저기준과 적정기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다. 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면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국민생활기준 2030`”이라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한 바 있다.

`국민생활기준 2030`의 두 축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면서 중산층에 걸맞은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 목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의 대표적 예로 만 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비율 40%로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들었다.

이 대표는 “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다. 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향후 대권주자로서 분야별 세부 정책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화…선별·보편 병행 `투 트랙`

코로나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도 공식화 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 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략적인 재난지원금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선별·보편 등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고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산층 붕괴 저지를 위한 `상생연대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체없이 벼랑끝 서민의 삶을 살립시다`는 글에서 “방법론에 대한 건강한 토론을 지나 이제 신속한 실천과 행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신복지체계`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할 길이다. 상생연대 3법,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 등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제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