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기현 “文정부 무식하고 무능…내각인사가 문제”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현 정부는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장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김기현(61·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각 인사들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며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그 분야의 전문가인 장·차관들이 부서를 책임지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권의 가이드라인만 받아내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외교 문제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여러 부분에서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 전망에 대해 “부산은 이길 것이다. 다만 좋은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정은 무엇인가

△무식하고 무능하다. 이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1.5류 혹은 2류다. 각 부처에서 소위 잘나가던 사람을 적폐라 부르며 전부 내쫓았다. 그 다음에 잘 못 나가는 사람에게 완장을 채우고 장관, 차관을 시켰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황당하다. 장관 자격도 없다. 대한민국 재정 금고지기는 무조건 구두쇠 역할을 해야 한다. 여야가 전부 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줄 거면 금고지기가 왜 필요하나. 청와대가 금고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예산 실장도 필요 없고 ‘계산실장’만 있으면 된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내각 인사들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난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다. 외교·국방·산업·원전·대북 문제 등 모든 건 이념 편향성을 가진 청와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정권이며 쫄딱 망할 정권이다. 장관은 그 분야 전문성이 있는 것은 물론 그 부서를 책임지고 나름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각 부서끼리도 부딪혀야 하는데, 같은 색인 사람들끼리 모이다보니 똑같은 결과만 나오는 거다.

-여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는 지금 같은 형태조차도 이뤄지지 못하고 뭉개졌을 것이다.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은폐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거꾸로 보면 민주당이 더 다급한 거다. 저질러진 게 많고 증거는 명백하고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 공수처를 더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럴수록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법·검 갈등’을 어떻게 보는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판사로서 기본 소양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봐도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만 봐도 ‘맹종’이라고 표현돼있고, 매우 섬세하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원칙이라는 걸 강조한 걸 보면, 어느 누가 재판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판사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며 주목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외통위에 와보니, 우리나라 외교 문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존재감이 없다.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눈치보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대한민국 외교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나. 일본과의 뒷거래 있지 않았을까 의문이다.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가장 큰 예산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이게 눈 먼 돈이다. 내년도 예산은 1조 2400여억원이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사후검증도 안 된다. 이걸 사정감시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넣고 사전 필터링을 하자는 법안을 냈다.

-비대위를 재편하거나 전당대회를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시기적으론 아니다. 100% 만족스러운 지도부가 어딨겠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처음보다 높아졌지만 그럭저럭 잘 꾸려왔고 여론 지지도도 우리가 나름 득점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 야당의 지도부로서 역할은 100점 만점에 60~70점 정도 주고 싶다.

-비대위 체제 종료 후 새 지도부 전당대회에 나설 계획은

△원내대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후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당의 간판 얼굴은 이 정권의 폭정과 불법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내 얼굴만 보면 생각날 정도로 말이다. 그게 중요하다.

그간 원내 업무를 많이 해봤다. 원내 수석부대표 1년, 정책위의장 1년, 당 대변인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위원장 시절에 후보가 되고 대선을 이길 때까지 내가 수석부대표를 했다. 대선을 원내에서 지휘했던 수석부대표로서 경험이 있으니, 그 경험을 잘 녹여서 다음 대권을 찾아올 수 있게 하겠다.

계파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나야말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당 운영이 가능하다. 난 계파가 없다. 그러니 대선을 앞두고 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등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비토하지 않을 거다.

-대선 전초전인 내년 재보선 전망은

△부산은 이길 것이다.여론조사가 어떻든, 현장에 가면 안다. 물론 좋은 인물을 내세우지 않으면 곤란해진다. 여당은 예산과 정책적 주도권을 가졌고, 지역 구청장도 일부를 제외하고 민주당이다. 구청장은 관변 조직과 지역 예산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물을 내세워 참신한 모습으로 접근하면 이길 거다. 다만 서울시장은 오리무중이고 만만치 않다. 더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