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놀란 靑, 文대통령 지시에 동학개미 대책 22일 발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청와대가 “관련 문제의식을 전달했고 기획재정부가 검토중”이라면서 “오는 22일 당정협의를 한 뒤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동학개미’ 응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실현되는지” 묻는 질문에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발표될 것이니 며칠만 기다려달라”며 이처럼 밝혔다.

오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여론이 악화하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지난 17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46%로 7주 연속 내림세였다. 지난 16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보다 낮은 44.1%였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1.7%를 나타내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위로 올라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를 보였다.

지지율 끌어올리기가 요원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등을 돌리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금융세제개편안을 두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절대 반대한다”는 등의 청원이 10건을 넘고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했다. “정 총리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신중론이나 회의론에 가깝지 않나”는 추가 질의에도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것이고 결론 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조치가 갖게 되는 효과라든지 비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의 주택 처분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괄해서 청와대 전체의 상황을 설명드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