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치정국 본격화…김명수 거취부터 MB정부 사찰까지 지뢰밭 즐비(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설 연휴가 끝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달 초부터 지속해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건과 별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이 설 연휴 전 언급한 언론개혁 입법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최근 불거진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문건도 새로운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野, 대법원장 고발장에 직권남용죄 등 적시

먼저 야권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함과 동시에 법적 책임도 묻는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장 김명수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 등을 적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심판은 사법부 삼권분립 시작”이라며 “고발은 물론 모든 수단 동원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양심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증인이라는 것을 김 대법원장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은 시간끌기와 뭉개기로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102명은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 이어갈 뿐 아니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의 편을 가르고, 거짓말로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대상자인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내로남불도 유분수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고유 권한인 사법농단 판사 탄핵에 대해 3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난한 적이 엊그제”라며 “삼척동자라도 헌법에 보장된 판사의 재판권 독립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김 대법원장이 과거 발언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것을 동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사안으로 고발을 할 거라면, 판사 탄핵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명분이 성립된다”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 언론포함 쟁점

여야는 언론개혁 입법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에서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해 논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상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기존 신문·방송 등 언론과 포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주의 표현 자유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 가짜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는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며 “언론개혁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디어 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명예·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앞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정권의 흑막 뒤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바로 언론 압살 책동”이라며 “이는 독재의 마지막 퍼즐과 같다”고 맹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는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언론인시민단체 인사 등 1000여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의 기본권인 자유를 침해한 만큼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 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