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사업 표류]①시·구청 `핑퐁게임`에 5년째 제자리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월 10만원대의 기숙사비만 내면 주거가 가능한 대학생 연합기숙사사업이 서울시와 성동구청 간 떠넘기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성동구는 아파트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여론 탓에 용도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결국 성동구청이 다른 곳으로 대체 부지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가 공원부지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대학생 연합기숙사 부지(사진=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 용도변경 난항

22일 한국장학재단과 서동구·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연합기숙사 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학생 주거 지원사업으로 한국장학재단이 2016년 10월부터 본격 추진했다. 연합기숙사는 대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다. 월 40만~50만원을 내야하는 민자기숙사 등에 비하면 3분의 1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이 정부로부터 국유지를 제공받아 기부금으로 기숙사를 짓기에 학생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5%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런 점 때문에 대학생 연합기숙사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용인원 5만명 규모의 기숙사를 확보하는 게 목표다. 해당 사업은 국립대와 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이 역할을 나눠 분담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장학재단)은 같은 기간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경기도 고양시에 1호 연합기숙사를 준공한 뒤 2016년부터 추진한 2호 기숙사사업에서 5년째 발목이 잡힌 상태다. 당초 2호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부지에 대해 성동구청이 용도 변경을 거부해서다. 해당 부지에 기숙사를 지으려면 성동구가 용도 변경을 입안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결국 장학재단은 성동구로부터 대체 부지인 용답동 부지를 지정받아 지난해 1월 연합기숙사 건립을 재추진했지만 이번엔 서울시가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부지가 공원용도로 정해져 있어 용도 변경이 어렵다는 것.

성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우리가 자족기능시설로 지정해놓고 주민들의 공동 목적을 충족할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장학재단이 구청·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기숙사를 짓겠다고 한 것”이라며 “인근 아파트 주민 중에는 해당 부지에 관공서 등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행당동 연합기숙사 부지 일조권 시뮬레이션 결과(자료: 한국장학재단)

주민들 반대도 한몫…장학재단 “억울”

장학재단의 연합기숙사 건립에 지역 주민들도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 인근 D아파트 입주민 이모(45)씨는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면 우리 아파트 저층 주민들은 일조권·조망권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도 “조망권·일조권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아파트 가치 하락은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장학재단은 이런 여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장학재단 관계자는 “기숙사 완공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인근 아파트 일조권·조망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주민 여론을 고려해 당초 15층 높이로 추진하려던 기숙사 건물을 10층으로 조정했으며 D아파트 앞의 건물은 4층 높이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학재단은 행당동 부지든 대체 부지든 조속히 결론이 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2호 기숙사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어서다. 수용인원 5000명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확보하려면 앞으로도 최소 5~6개 기숙사를 더 지어야 하는데 2호부터 발목이 잡혔기 때문.

장학재단 관계자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숙사 내 도서관·체력단련실·북카페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체 부지라도 속히 용도 변경이 결정돼 2호 기숙사 건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행당동 연합기숙사 사업 주요 쟁점(그래픽=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