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권만 모르는 정권 위기, 진정한 국정쇄신 필요하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여권의 반응이 상식적인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수습책은 내놓지 않았다. 본안 소송까지 다 지켜보겠다는 뜻이라면 통치권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의 과잉지배”라고 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선민의식과 기득권 냄새가 난다”고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며 윤 총장 탄핵에 나서겠다고 했다. 삼권분립 정신을 위협하는 발언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독선·독주는 민심 이반을 초래해 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여권의 반응은 정치적 중도층은 물론이고 문 정권 지지층에도 큰 실망을 안기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여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끌어낸 과정을 검찰 개혁을 위한 진통으로 여기던 사람들마저 혀를 내두르고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아젠다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파묻히면서 여야간 정쟁화, 법적 쟁송화로 치닫고 말았다. 그사이 정권은 정치적 리더십을 잃어갔고, 여당은 집권당의 대국민 책임성보다 정파적 사익을 우선하는 이익집단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문 정권은 집권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분명한 하락 추세임을 보여주는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방증이다. 최근 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을 보면 그들만 정권에 위기가 닥쳤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이 그들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집권당의 위기는 국정 난맥을 초래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된다. 법무부가 추-윤 갈등에 매몰되어 교정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500여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일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제출된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각료진도 바꿔야 한다. 1년 4개월여 남은 임기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인적 쇄신이 국정 쇄신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것도 말뿐이 아닌 진정한 국정쇄신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