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파병' 北장성·고위급 인사 제재

지난 9월11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현지시찰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한테 훈련 상황을 설명·보고하고 있는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왼쪽).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군 장성들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인사를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6일(현지시간) 북한에 금융·군사 지원을 한 개인 9명과 단체 7곳을 제재했으며,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제재 대상 3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도발과 적대적인 군사 자세가 세계적 긴장을 악화시키고 지역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에 파견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노광철 국방상과 김금철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등 북한 군 고위급, 임송진 김일성대학 물리학 교수, 주창일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사 분야 측근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군수공장 시찰 등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를 늘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확대정상회담에도 배석했다.

재무부는 북한에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과 인물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켰다. 중국 단둥에서 조선광선은행 대표로 근무하면서 북중 간 현금 밀수에 관여한 최철룡, 조선대성은행의 중국 베이징 지점 대표로 북한 정권의 불법 금융 활동을 지원한 김명진, 북한 라선 경제특구 금융기관인 황금의 삼각주 은행, 북중 금융거래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조선만달신용은행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원유와 가스를 운반한 무역회사인 옥류무역회사, 북한에 원유와 가스를 운송한 러시아 소재 무역회사들도 제재됐다.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당사자의 모든 미국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들이 직간접으로 50% 소유한 법인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과 거래하는 기관이나 사람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가장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러시아 군사 지원 심화를 비롯한 김정은 정권의 계속되는 도발은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푸틴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탱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