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 서민품목에 1조2천억 세수지원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LPG와 LNG·돼지고기·옥수수 등 서민밀접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한 결과 총 110개 품목에 대해 1조1700억원의 세수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할당관세 부과실적 및 결과 보고서’를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세수 지원 규모는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가 334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뒤로 ▲LNG 1860억원 ▲LPG 1810억원 ▲돼지고기 730억원 ▲옥수수 51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지난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택시연료, 서민 취사·난방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LPG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왔다. 또,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등에 대해선 국산이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당관세를 운용했다.

재정부는 “향후 국내물가, 원자재 수급상황, 산업경쟁력 측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