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상민 장관 경질 촉구…"행정망 장애 책임져야"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이번 행전정산망 마비 사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재명 당 대표(사진=뉴스1)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남탓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라면서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저 남탓 전 정부 탓만 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혼선 사태를 언급하며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는가”라면서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그것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 증액 논의가 여야 간 대치로 파행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마저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예산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