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尹계엄령, 바이든 외교정책에 타격"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4월26일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타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외교정책에 타격을 입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는 이날 ‘바이든과 보좌관은 미국의 목표를 훼손한 동맹에게 구애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민주주의를 동맹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노력과 유사하다”고 평가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강하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으로, NYT는 그 증거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민주주의 정상회의 제 3차 회의를 지난 3월 한국 서울에서 개최한 점을 꼽았다.

이외 NYT는 ‘가치 중심’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을 이어받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한 후, 탈레반이 즉각적으로 공격해 아프간 정부를 무너뜨린 것, 또 다른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민간인 피해를 냈음에도 이에 대해 제재로 저지하기는 커녕, 무기를 공급한 것 등을 꼽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다 되어가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회귀로 향후 지원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체제는 오히려 약화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에마 애시포드 스팀슨 센터 수석 연구원은 “문제는 메시징과 위선이다”라면서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담은 미국 동맹국이나 파트너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이를 알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면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맷 더스 국제정책센터 수석 부사장은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국제법 기초에 큰 피해를 줬다”며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수십 년간 미국 주도 세계 질서의 옹호자로 여겨졌기 때문, 그의 행동은 국제 규칙이 공허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