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내년도 최저 임금 '동결'해야"..코로나19 영향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동이슈 인식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소재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여력 확보(32.4%)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28.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고용대책 지원(14.8%) △고용 안전망 확충(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상경계열 교수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일자리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확대(82.7%)와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80.0%)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이 노동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도 10명 중 7명이 긍정적이라고 답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ILO 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7.3% 로 긍정 의견 응답인 32.7%보다 소폭 높았다. 한경연은 그동안 논의됐던 노조법 개정안이 근로자 보호에 치우친 측면이 있어 노동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에 대해서는 ‘동결’ 의견이 과반을 넘는 68.2%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 19로 청년층·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기업들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비대면·자동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21대 국회 환노위는 기업들이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근로제도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국내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