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