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배터리 밀도·재활용성’ 따라 차등 지급 추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국산과 수입 전기차 간 정부 보조금 격차를 더욱 벌릴 전망이다. 전기차에 탑재한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자동차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겨냥한 게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전기차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프로)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6일 국내 자동차 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적용할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개편안엔 정부가 전기 승용차에 탑재한 배터리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터리 무게가 적고 에너지 출력이 클수록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수치화하기 위해 ‘배터리효율계수’ 방식을 도입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성 역시 보조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하기 쉬운 배터리 탑재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을 기존 대비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전기차 가격 기준을 기존(5700만원 미만) 대비 200만원 낮춘 5500만원으로 내리는 내용이 개편안에 담겼다.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국산 전기 승용차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편안은 현대차·기아 중심 국산 완성차 업계엔 유리한 반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불리한 구조다. 국내 배터리 기업이 개발 중인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가 사용하는 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격 기준까지 더한다면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국내외 완성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기 승용차 중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테슬라 모델 Y, 기아 레이 EV,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등이 있다.

전기차를 생산 중인 완성차 업계는 국내 친환경차 사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호응하면서도 소비자 관점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NCM 배터리가 주행거리나 재활용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관점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주행거리가 긴 차를 구매할 것인지, 더 적은 돈을 주고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구매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전기차 업계 전문가는 “앞으로 중국 측의 대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측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첫 구매자와 청년층, 취약계층에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