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개성공단 입주업체 방북신청 승인해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듭 말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닫힌 개성의 길을 다시 열어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한다”며 “(내달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야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다면 남북관계에서 정부 주도권이 약해 보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북측이 제안한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남측 인사들의 참석을 불허키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남측 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성킴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를 방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이 6자회담을 주도한 2000년에는 미국 역시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서 비핵화를 전제해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 6자회담에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시간제 일자리는 차별없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관건”이라며 “이런 원칙으로 협약을 이룬 네덜란드와 같이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을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