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수무책’ 지지율 추락속 文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민심을 다잡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부동산 부패청산’ 반부패협의회 주재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의 주재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에서다.

29일 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 총리, 구 국무조정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만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망라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150만명의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과,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했을 때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불법적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29일 회의에 보고된다. 같은날 정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심상찮은 民心…‘뼈 깎는’ 재방방지책 나올까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같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뼈를 깎는 재발방지책 없이는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