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경기 하방위험↑…성장동력 위해 혁신경쟁 촉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1일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작년 11월 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한 위원장은 이날 2025년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럴 때 일수록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크다”며 “기존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크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플랫폼 기업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육성과 사업재편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정비,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쓰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도 강조됐다. 한 위원장은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마련할 것”이라며 “거래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해외직구 관련 위해물품 유통 방지 등 소비자 안전 확충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운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