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3번째 만났지만…증원 논의 '평행선'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제3차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을 중재하는 여당은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의 자율성과 의료인력수급 추계기구와 관련한 논의는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성원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여당·야당·정부 협의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의평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 추계기구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협의체 출범 후 세 번째 회의에도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 입장은 2025년에 1500명이 증원되는 현재에서 2026년 증원은 0명을 전제로 하자는 것”이라며 “원래 의대생 정원인 3058명만 2026년에 뽑는 걸 전제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2027년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은 2026년 증원에서부터 인력추계위에서 0~2000명까지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과 의료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각자의 의견만 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관련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조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2026년 정원 확정 앞두고 증원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초 2025년 증원 조정과 관련해 △수시에서 뽑지 못한 인원 정시로 이월 금지 △예비합격자 배수 축소 △학습능력 떨어지는 학생 대상 자유로운 입학 제한 △의대 모집 요강 내 학교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정부를 향해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인력 추계위와 의평원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의료계 인력을 논의하게 될 추계기구 구성 등 관련해 의료계가 요청한 부분이 반영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다. 의평원과 관련해서도 시행령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만희 의원, 김성원 의원, 한지아 의원이,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리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과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는 불참했다.

한편 이날 개혁신당도 서울 용산 이촌동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025년 증원과 관련 “현실적으로 교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인원이 정해진 후로 아무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도 돼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허은아 당대표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수능 정원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행한 것에 대한 질문은 의협이 아니라 용산과 보건복지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